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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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6 | |
| 의안 번호 | 101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박소정 | 발의일 | 2021-08-27 | |
| 발의 의원 | 김덕심 박소정 장상화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8 | ||
| 처리일 | 2021-09-08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된 고용보험료 환수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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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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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