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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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02 | |
| 의안 번호 | 11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공소자 | 발의일 | 2026-02-25 | |
| 발의 의원 | 공소자 권용재 김희섭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3-09 |
| 보고일 | 2026-03-09 | 상정일 | 2026-03-09 | |
| 처리일 | 2026-03-09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02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되어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재정지원의 불명확성과 운영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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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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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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