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   례   안   예   고

고  양  시  의  회

목          차

의안번호	조 례 명	대 표 발의자	페이지	비고
199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한상환의원	3
200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제환의원	7
201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승의원	18
	이 하 빈 칸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한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		제안연월일 제 안 자	: 2011년 11월 10일 : 한상환의원, 우영택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심의 내용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2,484,100원으로 한다.

(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기타참고사항 : 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 통보 공문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월정수당 지급 기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2,484,1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2,443,410원으로 한다.	제6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2,484,100원으로 한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제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		발의년월일 : 2011. 11. 11. 발 의 자 : 장제환의원 외 12인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고,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에

동 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    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은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에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함. (안 제4조)

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의 지원기준  (안 제5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안 제6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기능, 사업착수, 정산 및 보조금

교부 등은 「고양시 주택 조례」제6조에서 제9조의 규정에 따름.

(안 제7조)

바. 관리단 설립과 관리인 선임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5.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동   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으로서 동 주택의 관리단이 수행하는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

된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 사   업자가 최초 건축 당시 20세대 미만의 수 개동을 인접하여 건립한 공동   주택으로서, 인접하여 형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수 개동을 인   접하여 건립한 공동주택으로서, 인접하여 형성된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수   를 포함하여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   택은「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이다.

② 공동주택 보조금의 세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2. 고양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   결된 사업

③ 지원대상 시설물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   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10년   이 경과된 단지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한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고양시 주택 조례」제4조제2항 별표1과 같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내 공용시설물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소규모 관리단(관리인)이 보조금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   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별지 제1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자를 관리단(관리인)으로 본다〕   에는 입주자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양시 주택 조례」제5조제2항, 제3항,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리   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④「고양시 주택 조례」제5조제2항4호 자기부담 능력 여부에 대한 확인   증빙서류는 신청인으로부터 사업착수통보서를 제출시 금융기관의 예금확   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⑤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착수통보서를 제출   할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   금 지원을 위한 심사는 이 조례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별도 두지 않고 「고양시 주택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병행 심   의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하   여 ‘심사위원회의 기능, 사업착수, 정산 및 보조금 교부’ 등은「고양시     주택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관리단 설립과 관리인 선임)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관리     인)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관리단의 설립과 관리인을 선임하

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단(관리인)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착수   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시에는 관리단의 설립과 관리인의 선임을 완   료하고 관련서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재무회   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동수(세대수)
	주 소				신청인
	관리단집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계
옥상 공용부분
기 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단(대표자) (인) 관 리 인 (인) (전화 : )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기간 4. 공사계획서 5.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단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동의서) 6. 기타(그 동안의 공용시설 유지ㆍ관리현황, 노후상태, 자금조달계획서 등)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제2항4호마목 :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고양시 주택 조례」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자를 관리주체로 본다)에는 입주자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고양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09.10.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은 사업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양시 예산 및 주택업무 관련 국장<개정 2006.12.12>

2. 고양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4.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민간단체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나. 지원할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규모결정

다. <삭제 2009.10.30>

2.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공무원 및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 중에 심의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시 참여할 수 없다.

④심의위원회는 지원할 보조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1. 입주민 수혜 및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2. 시설물 노후 및 보조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우선순위

4. <삭제 2009.10.30>

제8조 (사업착수) ①시장으로부터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보조금을 교부받을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이하 “정산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

②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준다.

④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		발의년월일 : 2011. 11. 11. 발 의 자 : 이윤승의원, 권순영의원, 김경희의원 외 4인

□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용어․정의 지원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장비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마. 응급장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47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예고기간 :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응급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이하 ”자동심장충격     기“라 한다)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     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      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      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제①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

고양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설치권장시설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 제곱

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라.「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바.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

아.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자.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장비 사용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의2(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10.1.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2.3.25]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