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9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5. 6. . 고양시장

(시민안전교통실장)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05.23.)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조 문구 등을 정비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인수를 10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건설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안 제3조)

다. 성격이 유사한 조문 병합 및 정비 (안 제8조)

라. 법령에 따라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 확인·평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   (안 제13조)

마.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삭제(기존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건설진흥법」제6조

○「건설진흥법 시행령」제19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입법예고 : 2015. 5.19. ~2015. 6. 8. (20일간)

8.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15.05.27.  ~ 2015.06.10.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토지매입비       는 제외한다)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     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5.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조사·설계용역의 수행의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거나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건설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3명

2. 해당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소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운영 실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이하“신청기관의 장”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의 사전검토서를 의결로 대신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열람신청이 있을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회의록은 사전검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사항이 소규모일 때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문방법 등) 신청기관의 장이 자문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 전에 규칙으로 정한 기술자문요청서 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가 끝나면 신청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평가) ① 위원회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관과		도로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로정책과장 성 송 제
	팀 장 직위․성명	도로계획팀장 송 요 찬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주 희 (031-8075-2857)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심의로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관련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고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본청 의 5급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당해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5.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의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문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④제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계적격심의회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안건의 설계적격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자중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은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5조 (시공평가) ①위원회는 건설업자의 기술수준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의 기준,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용역심의) ①위원회는 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용역에 관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과업지시서의 타당성 검토, 이미 시행한 용역과의 중복성 검토, 발주방법,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건설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1. 고양시의회 의원 3명 2. 해당분야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이하“신청기관의 장”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의 사전검토서를 의결로 대신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열람신청이 있을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회의록은 사전검토서로 대신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13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평가) ① 위원회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    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       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    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    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    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    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    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    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    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