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영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15년 5월 6일 우영택 의원, 강주내 의원, 고부미 의원, 권순영 의원, 김완규 의원, 박상준 의원, 윤용석 의원, 이길용 의원, 이윤승 의원 김영식 의원 등 5명

1. 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나.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 의견조회: 의견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지원)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 지급 등) 협의회가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표창)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25조(지사 설치) ①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를 둔다.<정2013.1.1>

② 지사의 명칭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명을 그 앞에 붙인다. 단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합관할하는 지사의 명칭에는 해당 지역명을 모두 병기한다.<정2013.1.1>

③ 지사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청소재지에 둔다<정2013.1.1>

④ 지사관하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제13조(협의기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봉사조직의 건실한 운영대책과 공동과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본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지사에는 지사협의회 시․군․구에는 지구협의회를 둔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1.9.6.>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