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5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5. 6. . 고양시장

(자치행정실장)

1. 제정이유

○ 건설공사 관련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고양시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나.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정착되도록 함.(안 제10조)

다.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계획서 및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심사, 하도급 감시기능의 강화 등 사전심사절차를 강화함.(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4조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입법예고 : 2015. 5. 19. ~ 2015. 6. 8. (20일간)

7.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15. 5. 19. ∼ 2015. 6. 8.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양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 시공, 검사, 대금지급 등의 부문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 의회사무국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 등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 하도급의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시장은 종합공사업체와 전문공사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하 “직불제”라 한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부서는 건설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부서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부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시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양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시 감사부서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 석 진
	팀 장 직위․성명	계약관리1팀장 신 영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최영필 (031-8075-2511)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