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15년 6월 26일 김효금 의원, 고은정 의원 권순영 의원, 소영환 의원 우영택 의원 김필례 의원 등 10명

1. 개정이유

○ 시장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관내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까지 포함하여 관내 농·축·수산물의 이용을 확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의 우선 구매·공급하는 대상을 “관내 농·축·수산물”에서 “관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제2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나.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 의견조회: 의견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내 농·축·수산물”을 “관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고양시 관내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공급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고양시 관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공급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수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또는 인증받은 무농약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마. 경기도지사 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축·수산물

4. “생산자 단체”라 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생산자 관련 단체

5.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    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 「학교급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2(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1. 농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농약농수산물 등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4) 계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3. 수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사용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島嶼)ㆍ벽지(僻地)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