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3. 9.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2	○	○	담 당 자 : 김병도 (전화 : 031-8008-6990)
보도일시 : 2015. 3. 9. 배포 즉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본격화… 주민설명회 시작

<주요 내용>

○ 3월 11일(수)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제1차 안양시 권역 주민설명회 개최

○ 2018년까지 경기도 내 20만 세대 녹슨 옥내수도관 개량 지원

○ 20년 이상 된 규모 130㎡이하의 단독 및 공동주택 대상

○ 노후 옥내수도관 개량비용, 주택규모별로 최대 80%까지 지원

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본격화한다.

도는 오는 3월 11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경기 남부지역 시가지 밀집지역인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7개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 옥내수도관 개량이 왜 필요한지 수도배관 실태를 보여주고 개량 필요성과 옥내급수설비 개량 방법, 사업추진 절차, 예산지원 기준, 사업 후 기대효과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옥내수도관 개량 세대의 자기부담금이 있고 수용가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도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번 주민설명회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20만 세대의 녹슨 옥내 수도관을 개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약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만 세대의 노후 옥내수도관을 개량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작년 말까지 신청한 16개 시군 2만5천 세대를 우선 개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월에 관계법령에 따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노후주택 면적에 따라 개량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상세 지원 기준 첨부자료 참조)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함을 겪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군 조례를 경기도 업무지침과 연계하여 개정하는 등 도민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각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관은 노후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교체 및 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공용배관 또는 옥내 수도관에 주로 아연도강관을 적용해 오랫동안 사용하면 부식과 마모가 발생하고, 이물질이 물에 섞여 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사진> ‘13년도 수원시 옥내급수관(아연도강관) 실태

[참고자료]

- 제1회 안양권역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보충자료

□ 수용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개량비용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도비지원 목적 : 시․군 및 수용가 비용부담 완화로 개량 활성화 유도

□ 지원 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15 ~ ’18년(향후 수요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 지원대상 :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

※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다가구 주택은 환산연면적(연면적/가구수) 기준

❍ 지원기준

- 60㎡ 이하 : 총 공사비의 80% 지원
- 85㎡ 이하 : 총 공사비의 50% 지원			도비 30%, 시ㆍ군비 70%
-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주택은 전액 지원
- 세대당 공용배관은 50만원, 옥내급수관은 150만원 이내 지원
- 공용배관의 경우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가능

□ 그간 추진현황

❍ 전문가 토론회(`14.07.23) 및 시․군 담당과장 간담회(`14.07.31) 개최

❍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세부계획 수립(`14.09.04)

❍ 시․군 담당 대상 설명회 개최(`14.10.14)

❍ 경기도 업무처리지침 제정(`15.01.06)

□ ‘15년 사업현황

❍ 신청시군 : 수원시 등 16개 시, 18개 부서 (수도 15, 주택 3)

❍ 신 청 량 : 25,205세대 (옥내급수관 7,096, 공용배관 18,109)

❍ 신청금액 : 187억원 (도비 32, 시비 74, 수용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