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3. 29.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2	○	○	담 당 자 : 김병도 (전화 : 031-8008-6990)
보도일시 : 2015. 3. 29. 06:00부터
4월 1일,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부천권역 주민설명회

<주요 내용>

○ 4월 1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제2차 부천시 권역 주민설명회 개최

○ 2018년까지 도내 20만 세대 녹슨 옥내수도관 개량 지원

○ 20년 이상, 규모 130㎡ 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 대상

○ 노후 옥내수도관 개량비용, 주택규모별로 최대 80%까지 지원

경기도는 4월 1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4개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1일 제1회 안양권역에 이은 두 번째이며, 오는 5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노후 수도배관 실태를 보여주고 개량 필요성과 옥내급수설비 개량 방법, 사업추진 절차, 예산지원 기준, 사업 후 기대효과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옥내수도관 개량 세대의 자기부담금이 있고 수용가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도민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18년까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20만 세대의 녹슨 옥내 수도관을 개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약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만 세대의 노후 옥내수도관을 개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월에 관계법령에 따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노후주택 면적에 따라 개량공사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상세 지원 기준 첨부자료 참조)

도 관계자는 “지난 안양권역 주민설명회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거는 도민의 기대가 매우 큰 것을 확인했다.”며 “시군 조례를 경기도 업무지침과 연계하여 개정하는 등 녹슨 상수도관 개량이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각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관은 노후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교체 및 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공용배관 또는 옥내 수도관에 주로 아연도강관을 적용해 오랫동안 사용하면 부식과 마모가 발생하고, 이물질이 물에 섞여 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참고자료]

- 제2회 부천권역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보충자료

□ 수용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개량비용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도비지원 목적 : 시․군 및 수용가 비용부담 완화로 개량 활성화 유도

□ 지원 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15 ~ ’18년(향후 수요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 지원대상 :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

※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다가구 주택은 환산연면적(연면적/가구수) 기준

❍ 지원기준

- 60㎡ 이하 : 총 공사비의 80% 지원
- 85㎡ 이하 : 총 공사비의 50% 지원			도비 30%, 시ㆍ군비 70%
-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주택은 전액 지원
- 세대당 공용배관은 50만원, 옥내급수관은 150만원 이내 지원
- 공용배관의 경우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가능

□ 그간 추진현황

❍ 전문가 토론회(`14.07.23) 및 시․군 담당과장 간담회(`14.07.31) 개최

❍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세부계획 수립(`14.09.04)

❍ 시․군 담당 대상 설명회 개최(`14.10.14)

❍ 경기도 업무처리지침 제정(`15.01.06)

❍ 제1회 안양권역 주민설명회 개최(`15.03.11)

□ ‘15년 사업현황

❍ 신청시군 : 수원시 등 16개 시, 18개 부서 (수도 15, 주택 3)

❍ 신 청 량 : 25,205세대 (옥내급수관 7,096, 공용배관 18,109)

❍ 신청금액 : 187억원 (도비 32, 시비 74, 수용가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