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고양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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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3-14 | 조회수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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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경기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은 막대한 반면 실효성은 떨어진다, 청년들의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72.2%(지난해 기준)가 식당, 편의점, 식료품점에서 사용하는 등 목적 외로 쓰여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가 고양시에서 보도자료로 낸 예산 미편성 이유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한국나이로 26세 청년들에게 분기당25만원씩 지역화폐로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만24세의 청년들은 대다수가 취업준비생, 대학생, 사회초년생일 것입니다. 이들이 식당, 편의점, 식료품에서 사용하는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아닐까요? 위와 같은 이유들로 보도자료를 낸 것 부터 청년복지에 대해 어떤 이해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고양시는 청년 취·창업 지원 등 보다 직접적으로 청년들을 도울 정책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물며 경기도 대부분의 시에서 시행중인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도 고양시는 2025년 시행중이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이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만24세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복지가 되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관련예산이 추경예산에서 부디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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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고양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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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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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2025년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에 대하여 고양시 일자리정책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② 2025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사업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고양시는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매년 늘어나는 재정부담과 사업의 실효성 등으로 2025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미참여하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양시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장려 및 지역정착을 위해 2025년 신규사업으로 ‘고양청년 일자리 특화사업인 미래패키지(미래도약․미래성장․미래드림)사업을 실시하여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고양시 청년 공간인「내일꿈제작소」(덕양구 은빛로 72)를 올해 개관하여 청년 역량강화와 문화소통, 심리 지원 등 각종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통하여 고양시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강화 사업도 준비 중에 있고, 청년 위원으로 구성된 고양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청년층의 니즈를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앞으로도 고양시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청년지원 정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다시 한번 고양시 청년정책을 위해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1-8075-272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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