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와 요진개발㈜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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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5 | |
의안 번호 | 612 | 의안 종류 | 결의안 | |
발의자 | 이규열 | 발의일 | 2017-09-04 | |
발의 의원 | 우영택 고부미 김미현 김완규 김필례 김홍두 박상준 박시동 원용희 유선종 이규열 이영훈 이영휘 임형성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4 | ||
처리일 | 2017-09-1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5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제안이유 ○ 2016. 9. 26일자 고양시장과 요진개발(주)대표와의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있어 합의서 ‘제5조2항 신의성실 및 비밀준수’ 이행은 고양시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준수 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 고양시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어 최초협약서 작성부터 추가 협약서 작성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작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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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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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