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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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32 | |
| 의안 번호 | 29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김종민 | 발의일 | 2019-06-07 | |
| 발의 의원 | 김보경 김종민 문재호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9-06-11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6-19 | ||
| 처리일 | 2019-06-19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2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 및 배부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함(안 제12조). 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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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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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