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삼송테크노밸리 이행강제금부과유예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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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4 | |
| 의안 번호 | 902 | 의안 종류 | 건의안 | |
| 발의자 | 송규근 | 발의일 | 2021-05-13 | |
| 발의 의원 | 김종민 문재호 송규근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5-17 | ||
| 처리일 | 2021-05-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1-05-20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주 문 ○ 고양시는 삼송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건의함. ○ 고양시는 고용 창출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성한 삼송테크노밸리가 실질적인 고용 및 세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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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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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