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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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
의안 번호 | 1016 | 의안 종류 | 결의안 | |
발의자 | 정봉식 | 발의일 | 2021-09-10 | |
발의 의원 | 손동숙 이윤승 정봉식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10 | ||
처리일 | 2021-09-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주문 ❍ 중앙정부의「지방자치법」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즉각적인 공유 및 특례시‧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 ❍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 다양한 집행기구 사무‧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 ❍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해소.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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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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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