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설치·운영 실태 및 주민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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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4 | |
의안 번호 | 895 | 의안 종류 | 결의안 | |
발의자 | 송규근 | 발의일 | 2021-04-29 | |
발의 의원 | 이길용 송규근 윤용석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5-03 | ||
처리일 | 2021-05-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2010. 9. 3. ~ 2013. 2. 28. 30개월간 서울시 운영 고양시 소재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피시설의 문제점과 피해사례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 2021년 5월 현재, 당시 논의 및 요구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처계획은 무엇인지, 기피시설운영으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와 이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등 고양시 관내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개선 대책/주민 지원책 등 전반 사항에 대해 재검토하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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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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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