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공익감사청구의 건(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사전절차 없이 편성한 청사신축사업 예산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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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94 | |
| 의안 번호 | 806 | 의안 종류 | 기타 | |
| 발의자 | 특별위원회위원장 | 발의일 | 2025-04-25 | |
| 발의 의원 | 임홍열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05-02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5-02 | ||
| 처리일 | 2025-05-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5-05-07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청사신축 사업과 관련한 총 65억 원의 부서이전 예산을 편성하여 고양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광역 단위의 경기도 의뢰심사 절차와 중앙 단위의 행정안전부의 의뢰심사를 요청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를 청구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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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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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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