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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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70 | |
| 의안 번호 | 11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김미경 | 발의일 | 2022-12-08 | |
| 발의 의원 | 김미경 | |||
| 찬성 의원 | 김민숙 문재호 손동숙 이영훈 장예선 정민경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2-12-12 |
| 보고일 | 2023-01-09 | 상정일 | 2023-01-09 | |
| 처리일 | 2023-01-09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0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주민지원기금이 낮은 수준으로 조성되고 있음. ○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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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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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