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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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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92
의안 번호 76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권용재 발의일 2025-03-06
발의 의원 권용재 신인선 임홍열
찬성 의원 김미경 김학영 김해련 최성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5-03-11
보고일 상정일 2025-03-18
처리일 2025-03-18 처리 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92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근래 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예방에 힘쓰고 있음에도 그 효과에 대하여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교통약자의 경우 보행 중 휴대폰 사용시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그 결과 역시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장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으로 하여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6호 신설).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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