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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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95 | |
| 의안 번호 | 845 | 의안 종류 | 기타 | |
| 발의자 | 권용재 | 발의일 | 2025-05-30 | |
| 발의 의원 | 권용재 임홍열 | |||
| 찬성 의원 | 고덕희 문재호 신현철 이종덕 최규진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5-06-05 |
| 보고일 | 상정일 | 2025-06-12 | ||
| 처리일 | 2025-06-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5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신영문봉피에프브이가 문봉동 16-2 일원에 추진 중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인 이정화 제2부시장을 비롯하여 허가 절차 관련 3개 부서의 담당자들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시행사를 도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를 청구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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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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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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