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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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277 | |
| 의안 번호 | 3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신인선 | 발의일 | 2023-08-30 | |
| 발의 의원 | 신인선 | |||
| 찬성 의원 |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원종범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3-09-01 |
| 보고일 | 2023-10-24 | 상정일 | 2023-10-24 | |
| 처리일 | 2023-10-2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31 |
| 보고일 | 2023-10-31 | 상정일 | 2023-10-31 | |
| 처리일 | 2023-10-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3-11-01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보조기기 지원 확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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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30. 신인선 의원 (찬성의원: 최규진 의원 등 24명) 나. 회부일자: 2023. 9. 1. 다. 상정일자: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0. 2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신인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동보조기기 지원 확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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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