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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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2 | |
의안 번호 | 76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민숙 | 발의일 | 2025-03-06 | |
발의 의원 | 김미수 김민숙 장예선 | |||
찬성 의원 | 고덕희 고부미 권용재 김희섭 송규근 임홍열 최성원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5-03-11 |
보고일 | 상정일 | 2025-03-18 | ||
처리일 | 처리 결과 | 계류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92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사업 및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안 제6조). ○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사업(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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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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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