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시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15년 10월 2일 박시동 의원, 고부미 의원, 고은정 의원, 임형성 의원, 김효금 의원, 원용희 의원, 이영휘 의원 없음

1.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연령에 의한 차등지원을 폐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3. 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현재 참전명예수당: 29억 8,008만원

※ 80세 이상 2,997명, 80세 미만 3,283명

○ 추가 소요 예산: 약 3억 9,390만원

나. 관계부서 의견조회: 의견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월 3만원” 을 “월 4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분 수당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함) 월 3만원을 지급하되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지급 2.~3. (생 략) ② (생 략)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함) 월 4만원을 지급하되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지급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함)에 대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공자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함)한 군인

2.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함)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8.9, 2014.2.28>

제4조(지원사업)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함) 월 4만원을 지급하되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지급 <개정 2014.2.28>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시 관광지 등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4.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② 시장은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최초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와 거주지 변동 등으로 재신청하는 유공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8.9>

제6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지급한다.

③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수당의 지급은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실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유공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