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시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15년 10월 2일 박시동 의원, 고부미 의원 고은정 의원, 김효금 의원 임형성 의원, 원용희 의원 이영휘 의원 없음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함.(안 제7조제1호)

3. 개정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현재 보훈 명예수당: 8억 424만원

○ 추가 소요 예산: 2억 6,808만원

나. 관계부서 의견조회: 의견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월 30,000원”을 “월 4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분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훈 명예수당의 지급) (생 략) 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30,000원 2. (생 략)	제7조(보훈 명예수당의 지급) (현행과 같음) 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40,000원 2. (현행과 같음)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2.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본인 또는 단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유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 보훈가족 포상,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공훈선양과 공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6.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7.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제5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 증대와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 ·운영

2. 호국·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훈복지 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위탁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되 소득분위 120 이하인 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3. 시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상·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물 이용부담금 등 그 밖의 부담금의 감면

5.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7.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8.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9. 경로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0.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사망 시 조문

제7조(보훈 명예수당의 지급)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지급할 수있으며,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 업)에 근거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40,000원

2. 사망위로금 : 1인당 200,000원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하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수당지급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 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12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방세 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연구 및 지원함에 있어 민간부문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이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