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   양   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25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5. 11 . . 고양시장

(자치행정실장)

1. 제안이유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고양 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

덕양구 고양동 30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향교와 중남미문화원 등 방문차량의 증가로 인근 빌라, 주택가 등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고양동 29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용지를 매입하여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함.

3. 취득대상 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4	912	1,688,792
토 지	4	912	1,688,79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4	912	1,688,792
토 지	4	912	1,688,792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정

1.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

❍ 토  지 : 매입

․ 덕양구 고양동 266번지 외 3필지

(단위 : ㎡, 천원)

위 치	지목	면 적	소유자	금 액	비 고
덕양구 고양동 266	답	238중/236	임**	431,172	공시지가 ㎡/ 730,800원
덕양구 고양동 267	전	354중/321	임**	586,467	공시지가 ㎡/ 730,800원
덕양구 고양동 268	전	324중/295	윤**	561,533	공시지가 ㎡/ 761,400원
덕양구 고양동 270-35	답	64중/60	임**	109,620	공시지가 ㎡/ 730,800원

붙임 : 1.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 붙임 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비고
취 득		계	토지	4	912	1,688,792
			건물	-
			기타	-
		매입	토지	4	912	1,688,792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 분		매각	토지
			건물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4	912	1,688,792
			건물
			기타
		매입	토지	4	912	1,688,792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2016년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1	도시 교통 사업 특별 회계	답	덕양구 고양동 266	238중/ 236	431,172	2016.3	공영노외 주차장조성	시민안전교통실 (교통정책과)
2		전	덕양구 고양동 267	354중/ 321	586,467	2016.3
3		전	덕양구 고양동 268	324중/ 295	561,533	2016.3
4		답	덕양구 고양동 270-35	64중/ 60	109,620	2016.3

【붙임 2】

고양 향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고양 향교 개원과 함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박물관인 중남미 문화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 및 주민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사유지 매입 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으로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고양향교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유교 유적지로서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의 견학지로 활성화되어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향교부설주차장(7면)과 주변의 주차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향교주변에는 중남미문화원과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의 차량들로 고양동 295번지 일대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임으로 거주 주민의 주차 불편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3. ~ 2016. 12.(※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기간 포함)

❍ 주요기능 : 주차장 용도로 이용(주차 15면 예상)

❍ 사 업 비 : 1,688,792천원(전액 시비)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가액(천원)	공시지가(원)	소유자	비고
합 계		912	1,688,792
덕양구 고양동 266번지	전	238중/236	431,172	730,800	이**	공시지가 2.5배 산정
덕양구 고양동 267번지	전	354중/321	586,467	730,800	이**
덕양구 고양동 268번지	전	324중/295	561,533	761,400	윤**
덕양구 고양동 270-35번지	답	64중/60	109,620	730,800	임**

※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 1,689백만원/ 실시설계비 : 21백만원/

농지전용부담금 : 48백만원/ 시설비 : 241백만원 예상됨.

▢ 추진경위

❍ 2014. 3. 31. : 고양향교 주변 도시정비방안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보고(덕양구)

➟ 용역보고내용 : 향교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주차장 확장 필요

❍ 2014. 6.  2.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보고

➟  부설주차장 조성 가능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 2014. 7.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15일간)

❍ 2014. 8.~10. :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 2014.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

❍ 2014.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2. 2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5. 09.    : 2016년도 본예산 편성

▢ 향후추진계획

❍ 2015. 10.    : 토지매입비 및 주차장 조성비 2016년도 본예산편성

❍ 2016. 3.    : 토지보상 및 시공업체 선정, 착공

❍ 2016. 12.   : 준공 및 개장(무료개방)

▢ 기대효과

❍ 문화유적지 방문객의 불법 주․정차 감소로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제고

❍ 거주 주민의 주차장 이용으로 생활불편 해소

위치도와 현장사진

▣ 고양동 위치도

▣ 현장사진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관과		회 계 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회 계 과 장 김 석 진
	팀 장 성 명	재산관리팀장 백 용 구
	담 당 자 성명․전화	강 미 정 (031-8075-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