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8.(월)

제3차 본회의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조에 「지역문화진흥법」과, 안 제2조의 용어의 뜻,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사업 등을 부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준하여 5년 이내로 하며, 사회복지관 재위탁 시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참여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 시 동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2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 8. 27.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2015. 8. 31.

다. 상정일자: 제1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5. 9. 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류)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5. 12.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가.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 등을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4조)

○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 실적 보고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과 지원 제한을 명시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병근)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여 고양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 등을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6조에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 실적 보고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과 지원 제한을 명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〇 「지역문화진흥법」의 내용을 추가하고 용어의 뜻과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내용

○ 제명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로 함.

○ 안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문화예술”을“「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로 함.

○ 안 제2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가치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단체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4. “지역문화”및“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안 제4조 중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의 개최(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 전승 및 선양에 관한 사업

○ 안 제6조제1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1개월 내에”를 “정산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로 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일자, 제안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88		제안년월일: 제 안 자:	2015. 12. 28.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〇 「지역문화진흥법」의 내용을 추가하고 용어의 뜻과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내용

○ 제명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로 함.

○ 안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문화예술”을“「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로 함.

○ 안 제2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가치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단체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4. “지역문화”및“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안 제4조 중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의 개최(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 전승 및 선양에 관한 사업

○ 안 제6조제1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1개월 내에”를 “정산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로 함.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명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로 함.

○ 안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문화예술”을“「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로 함.

○ 안 제2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가치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단체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4. “지역문화”및“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안 제4조 중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의 개최(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 전승 및 선양에 관한 사업

○ 안 제6조제1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1개월 내에”를 “정산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로 함.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 구 조 문 대 비 표

개정안	수정안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사진, 연극, 연예, 영화, 국악, 출판, 만화, 전통예술(제례, 교육, 발표회, 전통공연, 전통놀이, 답사, 전시, 체험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 지회 등을 말한다.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가치와 고 양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 통문화,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 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 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 文), 출판 및 만화에 관한 사항을 말 한다. 3.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단체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4. “지역문화”및“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 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안	수정안
제3조(생략)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2. 고양문화원 사업 3. 고양문화재단 사업 4.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 5.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6.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7.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 로운 발전․융합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략)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1개월 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제9조(생략)	제3조(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시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의 개최(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 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및 선양에 관한 사업 제5조(개정안과 같음)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정산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제9조(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 ․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가치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단체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4. “지역문화”및“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 ․ 지회 등을 말한다.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책 지원 및 장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시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의 개최(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 전승 및 선양에 관한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변경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당한 집행을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정산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2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 12. 11.  고양시장(시민복지국장)

나. 회부일자: 2015. 12. 16.

다. 상정일자: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5. 12.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회복지관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6조)

○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 이내로 정비하고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함.(안 제9조제2항)

○ 재위탁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3항)

○ 사회복지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15조)

○ 사회복지관 명칭 및 소재지에 2015년 4월에 개관한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함.(안 별표 1)

○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의 필수 적정인원을 9명으로 산정함.(안 별표 2)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병근)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준하여 5년 이내로 하며 사회복지관 재위탁 시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참여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안 본문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복지관은 감사 및 지도점검에 반드시”를 “수시로 지도 ·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2회 이상 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없다.

소관과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복지정책과장 성 창 석
	팀 장 성 명	복지시설팀장 전 종 학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정 희 (031-8075-3247)

[별표 1]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비고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16번길 13-11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6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

[별표 2]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수 적정인원

명 칭	필수 적정인원	비 고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명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9명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명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20명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17명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3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따른다. 제9조(위탁운영 협약체결) ①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위탁 선정시 제8조를 준용하여 심의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복지관은 감사 및 지도점검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6조(운영의 위탁) ① .................................... ...................................................................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 ............. ② ............................................................... ..........................................................................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제9조(위탁운영 협약체결) ①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 .........................................................................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비고
고양시문촌7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
<신 설>
고양시문촌9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6
고양시원당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16
고양시일산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
고양시흰돌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

[별표 2]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수 적정인원

명 칭	필수 적정인원	비고
고양시문촌7종합 사회복지관	20명
<신 설>
고양시문촌9종합 사회복지관	17명
고양시원당종합 사회복지관	20명
고양시일산종합 사회복지관	23명
고양시흰돌종합 사회복지관	20명

[별표 1]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비고
고양시원당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16번길 13-11
고양시원흥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고양시흰돌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
고양시문촌7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고양시문촌9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6
고양시일산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

[별표 2]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수 적정인원

명 칭	필수 적정인원	비고
고양시원당종합 사회복지관	20명
고양시원흥종합 사회복지관	9명
고양시흰돌종합 사회복지관	20명
고양시문촌7종합 사회복지관	20명
고양시문촌9종합 사회복지관	17명
고양시일산종합 사회복지관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