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1		발의연월일: 2015. 12 . 11.
			발의의원: 김혜련 의원, 고종국 의원 권순영 의원, 김완규 의원 유선종 의원, 윤용석 의원 이윤승 의원

□ 제정이유

○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아지고 있음.

○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나. 시장이 주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7조제2항)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    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 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엘피지(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    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    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    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배수가 용이하고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7조(조건 등)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정비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체작업장 300평방미터 이상, 부품 보관창고 300평방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4조 1호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한다.
나.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정비·성능점검 시설	•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출구 및 입구	•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야 한다.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자동차 정비업 시설기준(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기본시설기준

업 종 별 구 분		자동차종합 정 비 업	소형자동차 정 비 업	자동차전문 정 비 업	원 동 기 전문정비업
사업장 면 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 부품 창고 등의 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400평방미터 이상	50평방미터 이상	300평방미터 이상
시설및 장 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 체인부록(1톤이상) 3. 도장작업시설 (스프레이건을 포함한다)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점검‧ 정비및 검사용 기계‧ 기구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시험기 및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발랜서 6. 토인측정기 7. 캠버․캐스터측정기 8. 전자식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 ○	○ ○ ○ ○	○ ○ ○ ○
공작 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2. 실린더호우닝머신 3. 밸브시트그라인더 4. 밸브시트카터 5. 크랭크연마기				○ ○ ○ ○ ○

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6. 부동액 회수 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 하여도 된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전조등 시험기는 전조등을 정비할 경우에 한한다.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제6조제1호 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가.시설기준	시설면적(해체작업장,보관창고,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 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장비기준	구난차 (견인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 (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기 (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압축기 (투입용적 10입방미터이상)
	파쇄기 (가압능력 500HP 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압축기․파쇄기 ‧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전단기 (전단능력 800톤 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
	용해로 (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비고〕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별표 4]

자동차 정비업 및 재활용업의 가스관련 시설기준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제1호 ․ 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업종별 구 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	가스용기내부의 잔류 가스처리(이송)설비	○	○	○
	잔가스 연소장치	○	○	○
	가스누출감지기	○	○	○
	소화기	○	○	○

주 :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가스자동차 정비 및 폐차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및 가스관련 부속품(이하 “가스부품”이라 한다)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안전교육 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아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 조치를 한 후 분리할 것

라. 가스용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는 가스용기 내 가스를 잔류가스처리 시설로 완전히 회수 및 연소시키고, 가스용기에 부착된 밸브 모두를 잠근 후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실시할 것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가스용기 부속품을 모두 분리하고, 물 등으로 가스를 치환한 후 가스누출감지기로 용기내의 잔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한 후 폐기(절단)할 것

바. 가스자동차를 정비․폐차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 할 것

사.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류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할 것

<관계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안전교육) ①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 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