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8.(월)

제3차 본회의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 이번 제19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23일 제출되어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입 증감분과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요한 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 되어 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610억 1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7,115억 3,700만원보다 1,494억 6,400만원(8.7%)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563억 7,6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3,241억 6,600만원보다 2.4%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5,046억 2,5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873억  7,100만원보다 30.3%가 증가하였습니다.

- 제1차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620억 5,200만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8,610억 100만원보다 10억 5,100만원(0.06%)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법정의무경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22건, 특별회계 3건 등 총 25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제4회 추경에는 일반회계 89건, 특별회계 5건 등 총 94건이며, 제1차 수정예산안에는 일반회계 3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끝으로 연말에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5. 12. 11.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5. 12. 16.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5. 12. 22. ~ 2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5. 12. 24.

마. 상정일자: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12. 24.) 상정, 심사, 의결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제1차 수정예산안 포함) 심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3개 구청

다)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4회 추경 총괄 제안설명: 고양시장 최 성,

제1차 수정예산 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김진용)

가. 제안이유

1)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

3.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총 규모[표 1]

구 분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61,001	1,711,537	149,464	8.7%
일 반 회 계			1,356,376	1,324,166	32,210	2.4%
특 별 회 계			504,625	387,371	117,254	30.3%
	공기업 특별회계		212,269	212,269	0	0
		상 수 도	128,408	128,408	0	0
		하 수 도	83,861	83,861	0	0
	기타 특별회계		292,356	175,102	117,254	67.0%
		의료급여기금	4,820	4,737	83	1.8%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432	432	0	0
		도시교통사업	59,854	59,240	614	1.0%
		구획정리사업	2,444	2,444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3,496	13,496	0	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39	39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99,064	82,507	116,558	14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16	516	0	0
		기반시설	237	237	0	0
		도시재정비촉진	963	963	0	0
		공유임야	10,490	10,490	0	0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356,376	1,324,166	32,210	2.4%
지 방 세		442,210	442,210	0	0
세 외 수 입		116,693	107,240	9,453	8.8%
지 방 교 부 세		13,218	12,418	800	6.4%
조정교부금 등		215,242	210,690	4,552	2.2%
보 조 금		470,702	453,297	17,405	3.8%
	국 비	353,636	343,596	10,039	2.9%
	도 비	117,066	109,701	7,366	6.7%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98,311	98,311	0	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356,376	1,324,166	32,210	2.4%
일 반 공 공 행 정	110,004	108,898	1,106	1.0%
공공 질서 및 안전	13,194	12,924	270	2.1%
교 육	57,427	57,380	47	0.1%
문 화 및 관 광	72,000	68,158	3,843	5.6%
환 경 보 호	65,797	66,463	△665	△1.0%
사 회 복 지	564,796	558,949	5,846	1.0%
보 건	32,102	32,136	△34	△0.1%
농 림 해 양 수 산	23,488	21,028	2,460	11.7%
산 업 ․ 중 소 기 업	32,757	29,272	3,485	11.9%
수 송 및 교 통	132,475	122,841	9,635	7.8%
국토 및 지역 개발	50,083	48,522	1,561	3.2%
예 비 비	11,426	7,146	4,280	59.9%
기 타	190,826	190,449	377	0.2%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356,376	1,324,166	32,210	2.4%
인 건 비	155,928	156,048	△120	△0.1%
물 건 비	105,809	106,273	△464	△0.4%
경 상 이 전	801,085	798,457	2,628	0.3%
자 본 지 출	208,060	182,358	25,702	14.1%
보 전 재 원	10,220	10,220	0	0
내 부 거 래	52,272	52,189	83	0.2%
예 비 비 및 기 타	23,003	18,621	4,382	23.5%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4회 추경 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861,001	1,711,537	149,464	8.73%
의 회 사 무 국	3,156	2,996	160	5.34%
정책기획담당관	429	429	0	0.00%
시민소통담당관	131	131	0	0.00%
인적자원담당관	45,119	44,517	602	1.35%
공 보 담 당 관	2,791	2,791	0	0.00%
감 사 담 당 관	148	148	0	0.00%
자 치 행 정 실	209,409	204,127	5,282	2.59%
민 생 경 제 국	235,869	115,868	120,001	103.57%
시 민 복 지 국	107,335	104,294	3,041	2.92%
여성가족국	22,515	22,625	△110	△0.48%
교 육 문 화 국	66,426	63,775	2,651	4.16%
시민안전교통실	122,213	122,055	158	0.13%
도 시 주 택 국	22,131	24,242	△2,110	△8.71%
덕 양 구 보 건 소	13,343	13,001	342	2.63%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1,956	12,060	△104	△0.86%
일 산 서 구 보 건 소	7,645	7,917	△272	△3.44%
농 업 기 술 센 터	57,497	54,953	2,544	4.07%
푸 른 도 시 사 업 소	100,369	86,287	14,082	8.55%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12,869	212,869	0	0.00%
환 경 친 화 사 업 소	83,509	84,270	△761	△0.42%
도 서 관 센 터	13,158	12,986	172	2.82%
여 성 회 관	1,005	1,005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799	799	0	0.00%
차량등록사업소	742	742	0	0.00%
덕양구본청	244,300	240,559	3,741	1.56%
덕양구 동 주민센터	4,986	4,986	0	0.00%
일산동구본청	131,862	133,268	△1,406	△1.06%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995	2,995	0	0.00%
일산서구본청	133,696	132,246	1,450	1.10%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98	2,598	0	0.00%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504,625	387,371	117,254	30.27%
	세외수입		323,035	206,404	116,631	56.51%
		경상적 수입	112,110	112,036	74	0.07%
		임시적 수입	210,926	94,368	116,558	231.51%
	조정교부금등		500	500	0	0.00%
	보조금		26,606	26,565	41	0.1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4,484	154,401	83	0.05%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특 별 회 계			504,625	387,371	117,254	30.3%
	공기업 특별회계		212,269	212,269	0	0
		상 수 도	128,408	128,408	0	0
		하 수 도	83,861	83,861	0	0
	기타 특별회계		292,356	175,102	117,254	67.0%
		의료급여기금	4,820	4,737	83	1.8%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432	432	0	0
		도시교통사업	59,854	59,240	614	1.0%
		구획정리사업	2,444	2,444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3,496	13,496	0	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39	39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99,064	82,507	116,558	14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16	516	0	0
		기반시설	237	237	0	0
		도시재정비촉진	963	963	0	0
		공유임야	10,490	10,490	0	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2015년 본예산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25	655,398	529,592	22,623	103,183
일반회계	22	476,124	361,876	19,350	94,898
특별회계	3	179,274	167,716	3,273	8,285

2) 부서별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2015년 예산대비증감)	향후 투자 (증감)	비고 (페이지)
	일반회계	22개사업	476,124	361,876	19,350	94,898
1	회계과	창릉동 청사 건립	11,024	5,377	300	5,347	60
2	신한류 관광과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6,500	3,000	2,000	1,500	498
3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1단계)	4,243	4,243	0	0	210
4	공사과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30,058	30,058	0	0	366
5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 개설공사	117,621	107,572	10,049	0	366
6	공사과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48,373	45,450	2,923	0	366
7	공사과	덕은동(중로3-168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	1,680	1,220	210	250	366
8	공사과	창릉동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639	639	0	0	367
9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3,300	63,300	0	0	367
10	공사과	백마지하차도 상단 교통정온화 사업	1,000	1,000	0	0	367
11	공사과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28,600	28,600	0	0	368
12	공사과	신평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3,831	3,274	△368	40,925	368
13	공사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36,200	18,826	3,000	14,374	368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2015년 예산대비증감)	향후 투자 (증감)	비고 (페이지)
14	공사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	25,000	21,500	1,000	2,500	369
15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2,431	6,086	△436	6,781	232
16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	23,373	6,013	72	17,288	232
17	덕양구 도서관과	일산도서관 건립	4,619	680	0	3,939	536
18	덕양구 환경녹지과	능골천 정비공사	6,200	5,397	600	203	262
19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효릉천)정비사업	4,200	3,109	200	891	262
20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동 원당동길(소로1- 213호선)확포장 공사	3,560	4,360	△800	0	386
21	덕양구 안전건설과	용두동 웃말아랫말 취락 (소로2-375,3-376호선)도로 개설공사	1,872	972	600	300	386
22	덕양구 안전건설과	성사동 수역이마을(소로 2-301호선)진입도로 개설 공사	1,800	1,200	0	600	386

2) 부서별 사업현황(특별회계)  [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향후투자 (증감)	비고 (폐이지)
	특별회계	3건	179,274	167,716	3,273	8,285
1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 캠핑장 조성사업	2,590	1,500	590	500	142
2	도시정비과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63,734	63,502	232	0	346
3	청소행정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 건설사업	112,950	102,714	2,451	7,785	250

아. 명시이월사업

1) 총  괄  [표 11]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계	94	68,435	28,153.2
일반회계	89	65,443	26,475.2
특별회계	5	2,992	1,678

2) 일반회계[표 12]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쪽)
	총계	89건	65,443	26,475.2
1	인적 자원 담당관	○업무(성과)평가 및 우수부서(우수자)포상 -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지표 담당자 워크숍	21	20	2015년 제4회 추경편성	32
2	인적 자원 담당관	○시군종합평가 실적관리시스템구축	10	10	2015년 제4회 추경편성	32
3	공보 담당관	○인터넷방송국운영 - 사업기간: 2015.02.01. ~ 2016.01.31. - 사업내용 시정 전반 주요시책의 생동감 있는 방송영상을 기획, 제작 SNS 및 유튜브 병행 운영 - 고양TV 현황 위치: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6층 인원: 6명(PD 5명, 작가 1명) 현업체: ㈜소울쓰리미디어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226	18	2015년 인터넷 방송국 고양TV 계약이 2015.02.01. ~ 2016.01.31. 으로 2016년 1월분 기성금 18,837천원을 명시이월 요청함.	36
4	주민 자치과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 사업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432 (주엽역) - 사업량: 총면적 950㎡ - 예산액: 500,000천원 - 사업내용: 주민 커뮤니티 사랑방 조성 (250㎡) 물품 보관소(200㎡) 프리마켓 공간(500㎡)	500	500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 이월	48
5	정보 통신과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 사업명: 방범용 CCTV 구축 - 사업비: 300,000천원 - 내 용: 방범용 CCTV 13개소	300	300	2015.10.27.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절대공기 부족	68
6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원당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 업 비: 34,650,000원 사업내용: 문덕 메디컬빌딩 주차장 이용료 보조 이용시간: 1일 차량 1대당 최대 2시간까지 - 덕이동 패션1번지 주차환경개선 사업 사업비: 13,300,000원 사업내용: 덕이동 패션1번지 인근 주차장부지 임차비	137	43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기간 연장승인 - 당초: 2015.10.01.- 2015.12.31 - 변경: 2015.10.01.- 12개월이내	124
7	지역 경제과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 대상지역: 식사동	2,956	530	식사동 도시가스지원사업 2015년 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24
8	지역 경제과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 사업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대상: 일산서구(서촌마을, 도촌마을), 일산동구(지영동마을, 백신마을)	2,660	2,264	하반기 사업선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24
9	지역 경제과	○2015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기반 시범 조성사업 - 사업대상: 2015년 신청자중 경기도에서 선정(1차 2개소, 2차 3개소) - 사업규모 기존: 2개소(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방기 경로당) 변경: 5개소(꿈나무의집, 나너우리 센터, 홀트일산복지타운 추가) - 사업기간: 2015. 9. ~ 2016. 12. - 사업비 기존: 52,000천원 변경: 236,000천원	236	18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24
10	첨단 산업과	○아쿠아 스튜디오 운영지원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96번길 250 - 사업기간: 2016.1.~2016.12. - 사업비: 980,400천원 - 연면적: 830㎡(250평) - 규모: 2층, 건축면적 430㎡ - 유치기업: 5개기업(특수소품, 분장, 시설세트, 미술등)	1,037	1,000	2015.10.24.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제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5년도 내에 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52
11	첨단 산업과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GRRC) 지원사업 - 사업목적: 지역특성질환(노인성질환, 바이러스질환)의극복, 개선을 위한 기능성식품 및 신약, 선도 물질을 개발하여 개발 성과와 원천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 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 사업기간: 2015.7.1.~2016.6.30. - 사업비: 120,000천원 - 이월액: 52,050천원 - 사업내용: 약물표적제어연구센터지원 - 지원대학: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240	52	사업기간이 2015.7.1.~2016.6.30. 이므로 2016년도에 계획된 예산은 201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함.	152
12	복지 정책과	○현충역사공원관리 - 위치: 일산서구 경의로849 고양현충 공원(덕이동) 내 - 사업량: 전시 연출면적 538㎡중 지상 1층 상설전시실 182㎡ ※ 2015년에 전시관 지상1층 사업예산 3억 6천만원 책정 - 사업기간: 2015.01.~12. - 사업내용: 1층 상설전시실 고양의 현충 인물, 독립운동, 6.25전쟁 구국의 파노라마, 태극단의 활동 등	392	360	○ 단계적 사업추진보다는 일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명시이월	416
13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국비) - 사업목적: 가구별, 연령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 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관련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2015.02.01. ~ 2015.12.31. - 재원비율: 국비 70%, 시비 30% - 사업종류(8개 사업) 복지정책과: 아동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노인복지과: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장애인복지과: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맞춤형재활보조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859	49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남은 보조금을 2016년도에 교부예정 통보(경기도 사회복지담당관-19389(2015.12.01.))	416
14	복지 정책과	○내유동사회복지관건립 - 위치: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769-5 - 지역.지구: 농림지역, 보전산지 - 사업기간: 2015.12.~2016.04. - 대지면적: 9,000㎡ - 용역사유 - 커뮤니티 센터는 건축법 상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고 내유동 769-5번지는 농림지역으로 노유자 시설 설치가 불가 하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하여 부지내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가능토록 용역 시행	100	1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행정절차 지연	416
15	노인 복지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 사업목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 불편 독거노인 세대에 댁내 장비(게이트웨이, 화재감지 센서, 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 기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의 신속대응 시스템 마련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거동 이 불편한 자 (소득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있음) - 사업량: 70대 (단가 330,000원 * 70대=23,100천원)	23	23	응급장비 조달청 나라장터 제품등록 지연	436
16	문화 예술과	○고양 조각시비의 거리 조성 - 화정문화의 거리에 시 조각품10점을 제작 및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됨	100	100	2015.11.26.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484
17	문화 예술과	○고양600년 기념전시관 운영 - 사업명: 2015년도 고양600년기념전시관 관리용역 - 위치: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600년 기념전시관) - 기간: 2015.1.1. ~ 2015.12.31. - 사업량: 고양600년 기념전시관 해설, 안내, 청소 등 관리인력 (3명: 해설, 안내, 청소)	175	10	고양600년 기념전시관 관리용역 완료(2015.12.31)에 따른 12월지출분으로 2016년 1월 정산 후 지급예정	484
18	문화 예술과	○유형문화재보존관리 1. 밤가시초가 민속전시관 경비용역 - 사업명: 밤가시초가 민속전시관 경비 용역 - 위치: 일산동구 햇살로 105 (정발산동 1313) - 기간: 2015.1.15. ~ 2015.12.31. - 사업량: 밤가시초가 및 민속전시관 도난, 화재, 훼손 등 지속 감시인력 배치 2. 문화재 관리인 수당 - 사업명: 문화재 관리인 수당 - 대상문화재: 사적 제191호 고양 공양왕릉 등 10개소 - 기간: 1분기(2015.1.1. ~ 3.30.), 2분기(2015.4.1. ~ 6.30.), 3분기(2015.7.1. ~ 9.30.), 4분기(2015.10.1. ~ 12.31.) - 사업량: 문화재 상시 보호, 훼손행위 감시, 신고 및 긴급처리, 주변 청소 등	164	10	1.밤가시초가민속전시관경비용역사업완료(2015.12.31.)에따른12월지출분으로2016년1월정산후지급예정 2.문화재관리인(최영장군묘등10개소)수당(4/4분기,기간:10.1~12.31.)에따른지출분으로2016년1월초지급예정	484
19	문화 예술과	○흥국사 약사전 단청공사 - 사업내용: 흥국사 약사전 단청 (약사전-48.16㎡) ○흥국사나한전단청공사 - 사업내용: 흥국사 나한전 단청 (나한전-24.79㎡)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 방충방염공사 - 사업내용: 목조아미타삼존불 방충 방염 공사	544	204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흥국사 약사전 단청, 흥국사 나한전 단청 및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 방충방염 공사는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2016년도에 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85
20	문화 예술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고양향교 정비공사 * 사업내용: 고양향교 동문, 외삼문, 내삼문 일부 단청공사 실시 - 일산 밤가시초가 정비공사 * 사업내용: 이엉보수, 문간채 보수 (화장실정비,방화벽보수), 전시관보수(대청마루재설치) 등 -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 사업내용: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 시설 유지관리사업 일환	459	82	2015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고양향교, 일산밤가시초가, 도지정문화재 방재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인하여, 2016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85
21	문화 예술과	○유형문화재보존관리(국비) - 행주산성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 계획 보완수립 연구용역 * 사업내용: 행주산성 활용을 위한 종합 정비 기본계획 보완 수립 용역	220	220	2015년 2회 추경예산사업으로 경기도계약심사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486
22		○원각사 수장고 건립공사 - 사업내용: 원각사 소장 유물 보호를 위한 수장고 건립	680	680	설계지연, 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절차 기간 소요	486
23	문화 예술과	○중흥사 호국의승군 기념관 건립공사 - 2016.1월 ~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하고 2016. 5월경 공사에 착수하여 12월경 완료 예정 - 공사규모: 만세루 누각 1동 복원 (114.66 m2), 요사채 1동 복원 (206.46 m2), 석축정비(107m)	600	600	2015.9.24일확정내시후,사업진행을위한경기도문화재현상변경허가심의가한차례부결후 재심의가 2015.12.7 통과됨에 따라 실시설계 및 공사착수를 추진하지 못함	486
24	문화 예술과	○문화재(행주서원지)주변정비 - 건물철거, 주차장조성 등	200	200	4회추경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487
25	신한류 관광과	○지역명소화 사업 - 사업명: 화정 꽃 우물 조형물 설치사업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13 덕양구청 광장내 - 사업기간: 2015.10.20.~2015.12.31.(당초) - 사업내역 우물(관정), 지붕(정자형), 빨래터, 계류, 기타 전기 및 기계설비 1식 - 사업비: 2억원(설계비8,900천원, 공사비 189,900천원, 기타1,200천원)	200	191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제3회추경 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	500
26	체육 진흥과	○성라1,2배드민턴장개보수공사 - 위치: 덕양구 고양대로1432번길 114 (성사동 267번지) - 사업기간: 2016. 01. ~ 2016. 06. - 사업량: 성라1,2 배드민턴장 부대시설 증축, LED등 교체 등	540	240	총공사비 490,000천원 중 250,000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예산 이월	80
27	체육 진흥과	○별빛공원테니스장개보수공사 - 위치: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57 (화정동 973번지 별빛공원내) - 사업기간: 2016. 2. ~ 2016. 5. - 사업량: 테니스장 4면 인조잔디 교체 (2,146㎡), 휀스 교체	300	300	테니스 대회 개최로 2015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예산 이월	80
28	체육 진흥과	○고양동체육시설개보수공사 - 위치: 덕양구 대자동 481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6. 1. ~ 2016. 6. - 사업량: 축구장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 수도 인입, 휀스, 배수로 등	300	300	2015.11.16. 예산 교부되어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산 이월	80
29	체육 진흥과	○일산배수지 족구장 인조잔디 및 상수도 설치 - 위치: 일산동구 중산로 296 (중산동 1553-2) - 사업기간: 2016. 1. ~ 2016. 6. - 사업량: 족구장 인조잔디 2면, 수도시설 등	100	100	2015.11.26. 예산 교부되어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산 이월	80
30	도로 정책과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연결도로 개설공사 - 사업비: 3,000백만원 (중부대20억원,시책추진보전금10억원) - 지출액: 2,924백만원 - 잔액: 75백만원(이자비용 미포함시)	93	93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시 경기도-고양시-중부대학교 삼자간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진입도로사업비 정산방법 협의중	316
31	도로 정책과	○중로3-50호선(탄현11단지앞)도로개선사업 - 탄현1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민원사항 으로 공영주차장 입구위치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도로개량사업 - 위치: 일산서구 탄현동 1601, 1602번지 - 사업량: L=73m,B=14m - 내용: 공영주차장 출입구 변경 위치에 맞춰 보도부 축소 후 1차로 확장 (2차로 → 3차로)	20	20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확보한 실시설계용역 절대 과업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함	316
32	도로 정책과	○필리핀참전비~고양1교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 위치: 필리핀 참전비 앞 ~ 고양1교 - 사업기간: 2015. 10. ~ 2016. 06 - 사업량: 자전거도로 개설 263.6m (세월교 41.1m 포함) - 사업내용: 공릉천과 벽제천 합류되는 일원에 자전거 전용 세월교 및 자전거 도로 개설	209	200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반영으로 절대공기 부족	316
33	도로 정책과	○가라뫼사거리~행신교차로 도로교통 환경 개선 도로교통환경 개선 및 도로확장 (L=82m,B=3.25)	298	300	2015년 4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예산이월이 필요함	316
34	도로 정책과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 위치: 평화누리 자전거길 행주대교 북단 - 사업비: 50,000,000원 - 사업량: 교차로 개선 및 자전거 이용 시설 추가 설치 등 - 사업내용: 기 개설되어 있는 평화누리 자전거길 중 사고위험이 높은 행주대교 북단의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	50	50	2015년 11. 23일 경기도에서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317
35	도시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정비 - 도시관리방안 별 전문가 원고청탁 - 도시관리방안 전문가 워크숍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50	50	도시관리방안 전문가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참석 전문가 일정 등을 고려 시 2015년 내 예산 집행 불가	328
36	도시 계획과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용역명: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각종 영향평가용역 - 예산액: 556,700천원 - 위치 및 사업량 : 3개구역(가좌, 탄현, 어울림누리)영향평가 실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고양시 전체) ·전략환경 영향평가 (가좌, 탄현, 어울림누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가좌, 탄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가좌, 어울림누리)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	706	556	2015.11월 용역발주 건의한 상태로 절대공기 부족(용역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328
37	도시 계획과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 추진배경: 대학교주변 무질서한상가와 난개발등 주변지역 변화가 예상되어 바람직한 대학촌 형성과 주거, 문화, 교육등이 어우러진 환경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 위치: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20번지 일원 - 사업량: 약150,000㎡ - 사업기간: 2015.03.04.~2016.12.31. (‘15.9.15.용역중지) - 사업비: 54,300천원(예산액100,000천원, 집행액45,700천원) - 사업내용: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 분석, 토지적성평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 - 용역사: ㈜경호엔지니어링대표이사 조영수 - 향후계획 2016.02.: 시가화예정용지 결정 (2030 고양도시기본계획) 2016.03.: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재착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6.12.: 지구단위계획수립	100	54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2015.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상위계획인 203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 미확정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용역을 준공하고자 함.	328
38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용역 - 위치: 고양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 사업기간: 2015.10. ~ 2016.08.(약10개월) - 사업내용: 고양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 주택에 대한 현황조사와 리모델링 유형에 따른 수요 예측을 통하여 도시기반 시설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 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안정 도시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78	205	○「주택법」제42조의6및「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지침」에따라고양시리모델링기본계획을10년단위로수립필 요함 ○현재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용역이착수하여용역이진행중에있는사업으로명시이월하여내년도하반기에사업을완료할예정임	338
39	주택과	○개발제한구역관리운영 - 기간: 2015.3.4. ~ 2016.3.2. -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의 6개~8개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함 ○향후추진일정 -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경기도 상정, 경기도 검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지정 고시	80	45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경기도 취락지구지정 절차 이행으로 이월	338
40	주택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 - 위치: 고양시 전지역 - 사업량: 고양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 - 사업기간: 2015.09.02.~2016.06.27. - 과업내용: 우선해제시설분류, 폐지 및 변경절차 이행, 시설별 관리 방안마련,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공고	300	300	고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어 용역추진 중으로 용역 기간이 10개월로 준공일 미도래되어 이월	338
41	도시 재생과	○뉴타운사업관리및운영 - 용역목적: 매몰비용 신청액 검증을 위한용역 - 매몰비용신청인: 원당상업구역대표 - 매몰비용신청액: 약78억원	10	10	매몰비용 지급결정 검토지연	350
42	도시 재생과	○원당호국로경관개선사업 - 과업명: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 사업 - 사업위치: 덕양구호국로일원(주교동 우체국사거리~대림아파트앞) - 과업범위: 마스터플랜, 설계, 시공 - 사업비: 10억원 - 사업기간: 2015.7.~2016.12.	1,000	1,000	사업기간부족에 따른 이월	350
43	도시 재생과	○백석동Y-City수익률검증용역 - 추가협약제6조6항 (실분양률 50%가 초과되는 시점에서 수익률을 재검증하여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 9.76%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50%에 대하여 추가의 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반영하도록 한다.)	20	20	고양시와 요진간 체결한 추가협약에 의거 수익률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투입비용 산정이 필요한데, 고양시와 요진개발(주)간 쟁점사항(업무빌딩 규모, 학교용지)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정확한 투입비용을 알 수 없으며, 쟁점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소송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수익률 재검증 용역을 재추친하고자 함.	350
44	의정 담당관	○의회방송시설유지관리 - 위치: 고양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장 5개소 - 사업량: 스피커, 엠프,회의용마이크 등 노후장비와 오디오 녹음배선등 전면교체 - 소요액: 160,000천원	164	160	상임위원회실 방송시설이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회의 중 잡음발생, 방송환경에 대한 신뢰도 저하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바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가 절실하여 4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015년도 내에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	20
45	농업 기술 센터 농산 유통과	○끈벌레와실뱀장어관련연구용역 - 사업기간: 2016.1월 ~ 2017. 6월(16개월) - 총사업비: 200,000천원 (도비 100,000 ,시비 100.000) - 사업내용: 관내 내수면(한강)에 끈벌레 류 출현에 따라 발생원인 규명과 실뱅장어 (어민주소득원)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0	200	경기도 수산과에서 연구용역비 보조내시(2015.09.30.)된 사업으로, 2015년 4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	184
46	농업 기술 센터 농산 유통과	○서울시행주어촌계지원 - 사업목적: 서울시 행주어촌계 지원 - 사업비: 20,000천원 - 사업기간: 2016.1.1. ~ 2016.12.31. - 재원비율: 서울시 보조 100% - 사업내용: 한강하구 치어 방류사업, 무용생물 퇴치사업 등 - 추진근거: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9885(2015.10.05.)에 따른 예산 지원	20	20	서울시의 행주어촌계 지원금 지급예정에 따라 2015년 4회 추경에 반영 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	184
47	농업 기술 센터 농산 유통과	○사업명: 축한환경개선사업 - 사업내용: 파리천적 벌 지원사업, 톱밥 지원(공동자원화시설), 톱밥 지원(소규모농가) - 사업대상: 관내 축산농가 및 공동자원 화시설(벽제농협발효퇴비 제조장) - 사업기간: 2016년 6월내 사업완료예정	113	25	1.경기도축산정책과에서사업량추가보조내시(2015.11.12.)된사업으로, 2.사업기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2015년4회추경에반영후2016년으로이월하여사업추진예정	184
48	농업 기술 센터 농산 유통과	○사업명: 양봉산업육성지원사업 - 사업내용: 양봉사육 시설, 장비 및 소모품 지원 - 사업대상: 관내 양봉사육농가 - 사업기간: 2016년 6월내 사업완료 예정	40	15	1.경기도축산정책과에서추가보조내시(2015.10.01.)된사업으로, 2.사업기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2015년4회추경에반영후2016년으로이월하여사업추진예정	185
49	농업 기술 센터 농산 유통과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비: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 사업장소: 덕양구 관산동 산114	74	53	인근주민 집단민원에 띠른 민원해소를 위해 건축부지 이전 허가 후 사업실시	185
50	농업 기술 센터 농산 유통과	○사업명: 다용도 축분분뇨처리 장비지원 사업 - 사업내용: 축산농가 축분 수거 및 처리 장비(스키드로더 등) 지원사업 - 사업대상: 관내 축산농가(단체) - 사업기간: 2016년 6월 내 사업완료 예정	270	225	1.경기도축산정책과에서추가보조내시(2015.09.30.)된사업으로, 2.사업기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2015년4회추경에반영후2016년으로이월하여사업추진예정	185
51	농업 기술 센터 농산 유통과	○사업명: 곤포사일리지비닐지원사업 - 사업내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비닐 공급 - 사업대상: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 사용 축산농가, 경종농가, 조사료경영체 등 - 사업기간: 2016년 6월 내 사업 완료 예정	10	10	1.경기도축산정책과에서신규사업으로보조내시(2015.10.01.)된사업으로, 2.사업기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여2015년4회추경에반영후2016년으로이월하여사업추진예정	185
52	농업 기술 센터 농산 유통과	○사업명: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등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5년12월~2016년 10월 - 사업량: 2개사업(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 사업대상자: 송포농협. 지도농협 - 총사업비: 1,610백만원(도비 800, 시비 98, 자부담 712)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지원사업: 1,560백만원(도비 50%, 시비 5%, 자부담 45%) ·로컬푸드 순회 수집차량 지원사업: 50백만원(도비40%, 시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로컬푸드 순회 수집 차량지원 소요비용	898	898	1.2015.12.1일경기도비보조내시및부담지시가내시되어절대공기부족으로예산이월 - 사업추진 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10월 2.2016년5월사업완료예정	186
53	기술 지원과	○농촌지역일자리창출(도비) - 사업량: 2개소 - 사업비: 40,000천원*2개소=80,000천원 - 지원대상: 농가 - 시범요인 자연을 통한 교육, 체험, 예방을 농촌 에서 일괄적 운영 학교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운영 - 지원내역 컨설팅실시(환경친화형놀이,먹거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등) 황토, 편백나무, 숲, 계곡을 이용한 자연프로그램, 휴양 및 교육 공간조성, 맞춤형 식생활 개선 교육, 교구, 교재 제작, 홍보마케팅 등 지원	120	80	농촌에듀팜 육성 사업 2개소 도비 추가 내시로 인한 명시이월	194
54	녹지과	○산불영상시스템 - 2016년1월구입요청 - 2016년2월시스템구축완료	4	4	4회추경이12월말경확정되므로회계연도종료로2016년이월하여지출할계획임	212
55	공사과	○농산물 종합가공실기술지원 - 위치: 덕양구 원흥동 471-10외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 사업기간: 2014.11. ~ 2016. 5.31. - 사업량: 연면적 396m2(지상1층)	500	313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시설 내 공장설비 설치금액 2016년 지급으로 명시이월	372
56	공사과	○행신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도서관 - 사업기간: 2015.10. ~ 2016.08. - 사업량: 3층 증축(450㎡), 1층일부 리모델링(170㎡), 주요시설 층 증축	1,000	1,000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372
57	환경 보호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 수량: 천연가스버스(대형)4대 - 보조금단가: 12,000천원/1대	1,616	48	자동차제작사의 출고지연	224
58	생태 하천과	○국가하천유지보수 자전거도로유지보수(자전거도로중앙분리선도색등)	61	13	항목추가(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234
59	청소 행정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 사업명: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 사업량: 고양시 관내 생활쓰레기, 음식 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 대행업체: 수창기업, 고양위생공사, 원당기업, 서강기업, 천일 공사, 청안기업, 고양미화 산업, 승문기업, 그린워크, 벽제개발 10개사 - 사업기간: 2015. 1. 1 ~ 12.31.	20,383	1,772	2015년도 계약종료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12월분 기성금을 명시이월하고자 함	244
60	청소 행정과	○재활용품선별처리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2015년도12월분→85,000천원) - 덕양구지역예상발생량:750톤 ※ 750톤×160,999원×34%= 41,000천원 - 일산동서구지역예상발생량:760톤 ※ 760톤×170,000원×34%= 44,000천원	790	85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2015년도 12월분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의 지출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확하므로 명시이월코자 함	244
61	청소 행정과	○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 -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12월 유지관리비	897	69	12월분 유지관리비	244
62	청소 행정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선진화 - 사업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화 덮개 설치 - 사업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33대 - 사업기간: 2015. 12. ~ 2016. 4.	111	111	밀폐화 작업기간에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44
63	청소 행정과	○노면청소민간위탁 - 사업명: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 사업량: 덕양구, 일산동서구 노면청소 덕양구 업체: ABC건설(주), 일산동서구 업체: (주)깨끗한도시 - 사업기간: 2015. 1. 1 ~ 12.31.	2,192	328	2015년 계약종료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12월분 기성금 이월	245
64	청소 행정과	○자유로청소민간위탁 - 사업명: 자유로청소 대행사업비 - 사업량: 제1,2자유로 제1자유로 업체: (주)대화, 제2자유로 업체: (합)청안기업 - 사업기간: 2015. 1. 1 ~ 12.31	1,684	211	2015년 계약종료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12월분 기성금 이월	245
65	청소 행정과	○가로청소민간위탁 - 사업명: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 사업량: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가로청소 덕양구 업체: (주)여명산업, 일산동구 업체: (주)깨끗한도시, 일산서구 업체: (주)동화크린 - 사업기간: 2015. 1. 1 ~ 12.31.	5,765	639	2015년 계약종료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12월분 기성금 이월	245
66	청소 행정과	○자원재활용활성화 꽃보다아름다운가게(가칭) 설치(1개소) - 디스플레이,간판,전기시설등: 25,000천원 - 집기류 및 기타사무용품 구입: 5,000천원	53	30	상설 나눔장터 매장인 "꽃보다 아름다운 가게(가칭)"를 설치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나눔문화 실천을 확산코자 함	245
67	청소 행정과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운영 - 사업내용:「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 시설」의 준공 후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입찰시 제시된 단가로 운영, 톤당 상세 단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 - 처리용량: 260톤/일 (음식물 250톤, 축분 10톤) - 의무운전자: 시공사[(주)태영건설] - 의무운전기간: 2014.5.8 ~ 2017.5.7.(3년)	4,244	4,244	○고양바이오매스운영비소송진행중으로소송결과전까지지급불가 ○경기도컨설팅감사결과소송결과후지급타당의견 ○2015.12.18.1차조정기일이후수용여부에따라지급할계획	246
68	덕양구 도서관과	○사업명: 스마트도서관구축 - 사업량: 스마트도서관 부지 사용료 - 사업기간: 2015. 12. ~ 2016. 12.	0	0.3	2015년 10월에 교부결정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4회 추경예산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	538
69	덕양구 도서관과	○사업명: 스마트도서관구축 - 사업량: 스마트 도서관 전기료 및 통신비 - 사업기간: 2015. 12. ~ 2016. 12.	0	0.7	2015년 10월에 교부결정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4회 추경예산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	538
70	덕양구 도서관과	○사업명: 스마트도서관구축 - 사업량: 스마트 도서관 설치 - 사업기간: 2015. 12. ~ 2016. 2.	1	1	2015년 10월에 교부결정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4회 추경예산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	538
71	덕양구 도서관과	○사업명: 스마트도서관 구축 - 사업량: 스마트도서관 기기 구입1대 132,000천원(도비39,600천원, 시비 92,400천원) - 사업기간: 2015. 12. ~ 2016. 2.	132	132	2015년 10월에 교부결정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4회 추경예산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	538
72	덕양구 도서관과	○사업명: 스마트도서관구축 - 사업량: 스마트 도서관 도서구입비 (약 2,000권) - 사업기간: 2015. 12. ~ 2016. 12.	25	25	2015년 10월에 교부결정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4회 추경예산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	538
73	덕양구 도서관과	○책버스운영 - 사업명: 책버스 운영 - 사업량: 책버스 랩핑 및 리모델링 - 사업기간: 2015. 12. ~ 2016. 2.	12	12	2015년12월15일 우리도서관재단 소속 책버스 무상기증 협약에 따라 4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	538
74	덕양구 도서관과	○청사환경개선 - 사업명: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33번길 25-6 행신도서관 - 사업량: 휠체어 리프트 설치(1대) - 사업내용: 리프트 설치·출입구경사로 ·토목공사 - 사업기간: 2015. 12. ~ 2016. 2.	99	20	행신도서관「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의 수직형 리프트 설치 후 완성 검사기간이 약 2개월 소요	539
75	행주 산성 관리 사업소	○문화재유지보수(국비보조) - 행주산성 정상 충의정 주변 포장 및 부대시설 정비 1식	200	150	문화예술과에서 시행예정인 행주산성 종합정비계확 보완수립 용역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사업추진 예정	544
76	덕양구 시민 복지과	○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40	3	자활장려금1월분은12월에일한것을반영하는것으로2016년에는사업이없어지기에2015년예산을이월반영코자함	554
77	덕양구 환경 녹지과	○하천유지관리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130번지 일원(성사천) - 사업량: 보도육교설치1식,유수지/복개면 정비1식 - 사업기간: 2015.10월 ~ 2016. 12월 - 총사업비: 1,000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신청액1,000백만원)	1,716	1,000	'성사천 주민편익사업(보도육교 등)(성립전)' 10억원이 4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	264
78	덕양구 안전 건설과	○관산13통(소로3-135호선)도로확포장 공사 - 위치: 덕양구 관산동 238-3번지 일원 - 기간: 2014. 1 ~ 2016. 9. - 사업량: L=68m, B=8m	75	75	수용재결에 따른 공기지연 및 공사기간 중 기상악화로 공사가 지연되어 동절기 공사시 도장 및 구조물 하자발생 우려	388
79	덕양구 안전 건설과	○보도설치공사 - 중부대학교일원 인도설치공사 위치: 고양동 중부대학교 일원 내용: L= 540m, B=1.5m 기간: 2015. 5. ~ 2016. 4.	823	628	특별교부세2억편성으로4회추경에전구간사업비용이확보됨에따라사업의절대공기가 부족함	388
80	덕양구 안전 건설과	○벽제육교 차량추락방지 방호울타리 교체 공사 - 위치: 덕양구 신원동 573번지 일원 - 기간: 2016. 1 ~ 2016. 6. - 사업량: 방호울타리 교체 (L=570m, 폐기물처리 75ton)	132	132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으로 4회추경에 예산반영되어, 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함	388
81	일산 동구 시민 복지과	○일산동구자활장려금(국비) -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자활근로 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 장려금 형태로 지원	16	1	2015년12월근로에대한자활장려금은2016년1월에지급되어야하나 2016년 자활장려금폐지로 인해 예산미편성됨 이에 따라 예산이월	580
82	일산 동구 환경 녹지과	○경의로변 녹지대 산책로 정비 -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에 따른 포장 공사 - 주민편의시설(휴게시설3종9개소, 체육시설물 6종등설치) - 수목식재(회양목등100주) 및 수목이식등	400	301	-사업구역내한국지역난방공사의배관이설공사(2015.10.19.~11.17.)에따른굴착공사로인해주진출입로가차단되어사업추진이어려움 -공사기간중기상악화(우천으로20여일공사중지)로공사가지연되어동절기에포장공사및시설물을설치할경우하자발생우려가있음	270
83	일산 동구 환경 녹지과	○어린이공원화장실(향나무,매봉재) 신축 화장실2개동 신축	160	151	2015년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 등 소요기간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며, 동절기 공사시 급격한 기온저하, 강우 및 강설로 기초공사와 상하수도 연결공사 시 하자발생 우려가 있음	270
84	일산 동구 안전 건설과	○사업명: 중산마을 사거리 일원 보도정비 공사 - 위치: 중산마을 사거리 - 사업량: 보도블럭 포장, 험프식 횡단 보도 설치 - 사업기간: 2015.11. ~ 2016.04.	360	297	3회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394
85	일산 서구 자치 행정과	○사업명: 주엽1동 주민센터 청사 환경 개선공사 ○사업기간: 2015.12.~2016.07. ○사업량: 지상1층~지상3층 (1층필로티) (증축연면적:376.26㎡) ※ 사업량 변경: 당초 필로티2층 (185㎡)→ 필로티3층(376.26㎡)	722	661	주엽1동 증축공사 국도비(교부금) 추가 확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추진 지연	96
86	일산 서구 시민 봉사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 대상: 일산서구 대화·법곳동 일원 240필지 379천㎡ - 기간: 2015. 7월 ~ 2016. 12월 - 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 하지 않는 토지\(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비 보조 사업임 - 추진일정 2015.7. ~ 12.: 주민설명회, 동의서징구, 사업지구지정, 대행자 선정 등 2015.12. ~ 2016. 3.: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2016. 4. ~ 6.: 지적확정조사 작성 통지, 의견수렴 및 경계조정 2016. 7.: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 결정 2016. 9.: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 위원회 개최 2016. 10.: 경계확정 및 경계점표지 등록부 작성 2016. 11.: 조정금산정(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2016. 12.: 지적공부작성 및 사업완료 공고	56	56	○국토교통부에서2015년10월말국비교부조건을변경하고이를예산서에반영하여야국비가교부된다고통보하여, 추경4회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교부조건에 맞추어 지방비를 편성하였으나, 2015년 12월 현재까지 국비(시설비, 50,000천원)가 교부되지 아니함 ○해당시설비는집행기간이3개월이상소요되는측량비로서이를2016년도예산으로이월하여국비교부즉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함	104
87	일산 서구 시민 봉사과	○일산서구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국비) - 개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자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 - 대상: 1명 - 2016년 사업폐지	5	0.2	2015.12월분자활장려금을 2016.1월에 집행해야하나 2016년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폐지로 인하여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예산이월함.	104
88	일산 서구 환경 녹지과	○사업명: 킨텍스로 중앙분리대 보식 등 정비공사 - 장 소: 킨텍스로 (킨텍스 IC ~ 현대백화점 앞) - 내용 - 이식공: 철쭉 등 4종 5,000여 주 - 식재공: 느티나무 등 2종 90여 주 - 기타 토공	317	150	사업대상지 지하매설물(전선관) 이설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278
89	일산 서구 안전 건설과	○사업명: 송포6통(법곳동)보도정비공사 - 위치: 법곳동 753-2번지 일원 - 사업량: 보도재포장 427㎡, 석축쌓기 98㎡등 - 사업기간: 2015.11. ~ 2016.03.	450	90	-3회추경사업으로지적공부표시사항(경계)정정및설계반영에따른공사지연	402

3) 특별회계(기타특별+공기업) [표 13]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5건	2,992	1,678
교통정책과	○교통정보센터 통신장비 교체설치사업 - L4(통신량 분산기능)장비 등의 통신장비 내구연수 경과로 인한 장비성능 저하로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시 장애발생률의 증가, 내부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방지 및 운용 효율성을 원활히 하기 위함. - 위치: 덕양구 행신동 교통 정보센터 - 사업량: 통신장비 1식 (기 운용 중인 장비의 내용 연수는 6년이나 2009년에 도입되어 내용연수가 초과 됨.)	160	160	조달청 고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구매방법 변경요청대로 행정절차 진행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2015년내 집행완료의 불가 예상.	296
교통정책과	○보행자 안전대기장치 설치 사업 - 사업내용: 횡단보도 양쪽 구조물 설치 및 제어기 설치 - 사업기간: 2016.1월 ~ 2016. 12월 - 위치: 고양시 관내 보호구역 일원 약 40개소	500	500	현장조사 및 설계 기간이 소요되며, 동절기 도래로 공사 추진이 어려움.	296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기타 재정지원 - 사업대상: 고양시 등록 택시중 1,478대 - 사업기간: 2015. 6. ~ 12. - 산출기초: 200,000원(제품 단가)*1,478대*50% - 예산액: 147,800천원 - 기지출액: 60,300천원 - 기타사항: 법인택시 603대는 기 설치 완료 하였으며 2016년도 나머지 택시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정되어 경비절감 및 사후관리 통일성을 위해 이월 후 일괄 계약	1,054	336	2016년 도비 지원에 따른 경비 절감 및 사후관리 통일성을 위해 이월 후 일괄계약	306
대중교통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사업명: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구입 -사업내용: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차량 2대 구입 -사업비: 차량8천만원, 콜장비6백만원	86	86	2015.9.1 국비 보조내시 및 시비 부담지시에 따른 2015년 4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	306
대중교통과	○저상버스도입지원 - 사업명: 저상버스 도입지원 - 도입계획: 총12대 (도입 6대, 미도입 6대) - 운행지역: 일산동, 백석동, 중산동 - 지원단가: 99,336천원/대당	1,192	596	버스운송업체의 노선 변경에 따른 증차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증차 및 대폐차 시기를 고려해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06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상권)

가. 총괄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7,115억 3,700만원보다 1,494억 6,400만원(8.7%)이 증액된 1조 8,610억 100만원임.

2)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3,241억 6,600만원보다 322억 1,000만원(2.4%)이 증액된 1조 3,563억 7,600만원이며,

3)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3,873억 7,100만원보다 1,172억 5,400만원(30.3%)이 증액된 5,046억 2,500만원임.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861,001	1,711,537	149,464	8.7%
일 반 회 계		1,356,376	1,324,166	32,210	2.4%
특 별 회 계		504,625	387,371	117,254	30.3%
	공기업	212,269	212,269	0	0
	기 타	292,356	175,102	117,254	67.0%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3,241억 6,600만원보다 322억 1,000만원(2.4%)이 증액된 1조 3,563억 7,600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1,166억 9,300만원으로 9,45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132억 1,800만원으로 8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조정교부금 등은 2,152억 4,200만원으로 4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조금은 4,707억 200만원으로 17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83억 1,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00억 400만원으로 11억 600만원(1.0%)증액

○ 공공질서 및 안전은 131억 9,4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2.1%) 증액

○ 교육은 574억 2,700만원으로 4,700만원(0.1%) 증액

○ 문화 및 관광은 720억원으로 38억 4,300만원(5.6%) 증액

○ 환경보호는 657억 9,700만원으로 6억 6,500만원(△1.0%) 감액

○ 사회복지는 5,647억 9,600만원으로 58억 4,600만원(1.0%) 증액

○ 보건은 321억 200만원으로 3,400만원(△0.1%) 감액

○ 농림 해양수산은 234억 8,800만원으로 2억 460만원(11.7%) 증액

○ 산업․중소기업은 327억 5,700만원으로 34억 8,500만원(11.9%) 증액

○ 수송 및 교통은 1,324억 7,500만원으로 96억 3,500만원(7.8%) 증액

○ 국토 및 지역개발은 500억 8,300만원으로 15억 6,100만원(3.2%) 증액

○ 예비비는 114억 2,600만원으로 42억 8,000만원(59.9%) 증액

○ 기타는 1,908억 2,600만원으로 3억 7,700만원(0.2%) 증액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인건비는 1,559억 2,8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0.1%)을 감액하였으며,

○ 물건비는 1,058억 900만원으로 4억 6,400만원(△0.4%)을 감액하였고,

○ 경상이전은 8,010억 8,500만원으로 26억 2,800만원(0.3%)을 증액하였음.

○ 자본지출은 2,080억 6,000만원으로 257억 200만원(14.1%)을 증액하였으며,

○ 보전재원은 102억 2,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522억 7,200만원으로 8,300만원(0.2%)을 증액하였으며,

○ 예비비 및 기타는 230억 300만원으로 43억 8,200만원(23.5%)을 증액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표 6] 참고

○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873억 7,100만원보다 1,172억 5,400만원(30.3%)이 증액된 5,046억 2,500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 공기업 특별회계는 2,122억 6,9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 기타 특별회계는 2,923억 5,6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72억 5,400만원(67.0%)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현황은 [표 7]을 참고.

3) 계속비사업 [표 8] ~ [표 10] 참고

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22건이며 특별회계는 3건으로 총 25건임.

나) 총 사업비는 6,553억 9,800만원이며, 2015년도 기정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5,295억 9,200만원(80.8%)임.

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226억 2,300만원(3.5%)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031억 8,300만원(15.7%)임.

4) 명시이월사업비 [표 11] ~ [표 13] 참고

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89건이며 특별회계는 5건으로 총 94건임.

나) 사업비는 684억 3,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81억 5,320만원임.

다. 종합 검토의견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8.7%가 증가한 1조 8,610억 100만원으로,

나)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322억 1,000만원(2.4%)이 증액된 1조 3,563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172억 5,400만원(30.3%)이 증액된 5,046억 2,500만원임.

다) 이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등이며 또한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개발사업 부지 매각 대금이 1,165억 5,8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증액 1,494억 6,400만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

라) 또한,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 가능한 사업과 기초생계급여, 중증장애인활동보조금, 장애인연금, 가정양육수당, 한국국제전시장건립 국유지매입 분담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고양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 고양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는 한편,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한 예산편성이라 보여짐.

2)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관련 [붙임자료 1] 참고

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개마을 22억 6,300만원, 아쿠아스튜디오 시설개선공사 9억 9,700만원,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5억원, 중흥사 호국의 승군 기념관 건립 6억원, 이동식 버스킹 차량 6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지원사업 8억 5,800만원, 성사천 주민편익사업 9억 9,700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음.

나)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43개 사업에 113억 3,854만원 규모로 이 중 16개 사업은 명시이월되었음.

다)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됨.

3) 전액 삭감사업 관련 [붙임자료 2] 참고

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3건에 9억 7,130만원으로,

나) 전액 삭감사유를 보면, 단체행사 미개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삭감,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계속비사업 관련

가)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8조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임.

나) 이번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22건, 특별회계 3건으로 총 25건이며, 변경사유는 총 사업비변경, 사업기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5) 명시이월 예산편성 관련

가)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르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나) 명시이월되는 이월액은 총 94건에 281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40건에 148억 6,400만원 보다 53% 증가하였음.

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16건에 53억 440만원임.

라)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3% 증가 하였는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일부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상사업이 발생 할 경우 적정한 이월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가. 총 규모 [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합 계		1,862,052	1,861,001	1,051	0.06%
일 반 회 계		1,357,427	1,356,376	1,051	0.08%
특 별 회 계		504,625	504,625	0	0.00%
	· 공 기 업	212,269	212,269	0	0.00%
	· 기 타	292,356	292,356	0	0.00%

나.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표 2]

1)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1,051,000		1,051,000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 개선사업	251,000	0	251,000 (특별교부세)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교 보수공사	400,000	0	400,000 (특별교부세)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법곳 무인펌프장 증설 공사	400,000		400,000 (특별교부세)

2) 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총 계		12,616,551	11,565,551	1,051,000
예산법무과	○예비비	10,701,051	10,725,551	△24,500
덕양구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864,500	840,000	24,500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공놀이터 놀이시설 개선사업 (관산지역4개소) 47,750,000원×4개소	191,000	0	191,000
	○어린이 공원 환경개선사업 (행신10호) 60,000,000원×1개소	60,000	0	60,00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교 보수공사	400,000	0	400,00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법곳 무인펌프장 증설공사	398,000		398,000
	○법곳 무인펌프장 증설공사(시설부대비)	2,000		2,000

다. 명시이월사업 [표 3]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 고 페이지
	총계	3건	1,963,910	1,051,000
1	덕 양 구 환경녹지과	○공공놀이터 놀이시설 개선사업 - 사 업 비: 191,000천원 - 사업기간: 2016. 03. ~ 2016. 06. - 사업내용: 관산동207-20번지등 4개소 놀이시설 개선 ○어린이 공원 환경개선사업(행신10호) - 사 업 비: 60,000천원 - 사업기간: 2016. 03. ~ 2016. 06. - 사업내용: 행신동633-98번지 어린이 공원 환경개선사업	1,116,300	251,000	2015.12.15.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이월
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교 보수공사 - 위치: 일산동구 백마로(장항동) - 사업기간: 2016. 01. ~ 2016. 08. - 사업량: 교면개량 1식	400,000	400,000	2015.12.15.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이월
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법곳 무인펌프장 증설공사 (펌프 및 전기시설 증설 등 1식)	445,610	398,000	2015.12.15.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이월
		○법곳 무인펌프장 증설에 따른 시설 부대비	2,000	2,000	2015.12.15.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이월

라. 검토의견

1) 총괄

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표 1], [표 2]

○ 기정예산액 1조 8,610억 100만원보다 10억 5,100만원(0.06%)이 증액된 1조 8,620억 5,200만원임.

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1조 3,563억 7,600만원보다 10억 5,100만원(0.08%)이 증액된 1조 3,574억 2,700만원이며,

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나. 회계별 주요 내용

1)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발생한 특별교부세가 10억 5,100만원 증액 내시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임.

2)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가) 자치행정과: 예비비 2,450만원 증액

나)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공놀이터 놀이시설 개선사업 2억 5,100만원 증액

다)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교 보수공사 4억원 증액

라)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법곳 무인펌프장 증설공사 4억원 증액

3)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3건으로,

4) 사업비는 19억 6,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5,100만원임.

라. 종합 검토의견

1)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이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국비보조금 등 재원의 변경으로 당초 제출한 내용 중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편성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2015년 12월 11일 제4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

2)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세 추가교부로 인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추가사업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그 밖의 사항

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주문함.

1)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법적․의무적경비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본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특히 마무리추경은 예산의 과부족 정리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사업시행이 불가능 할 것을 알고도 연도말에 사업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사례 지양

[붙임자료 1]

< 신규 사업 편성 현황 >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조정산출근거	예산(안)	예산안(안) 페이지
계		11,338,538
주민자치과	○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500,000	44
주민자치과	○ 2015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행사장 임차료 지원(성립전)	52,000	44
정보통신과	○ 방범용 CCTV 구축	300,000	45
지역경제과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서촌마을)	542,000	120
지역경제과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촌마을)	521,000	120
지역경제과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지영동마을)	604,000	121
지역경제과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백신마을)	596,000	121
첨단산업과	○ 아쿠아스튜디오 시설개선 공사	980,400	148
첨단산업과	○ 아쿠아스튜디오 시설개선 공사	16,600	148
첨단산업과	○ 메르스 관련, 201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성립전)	35,000	149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종사자 민관합동 워크숍(성립전)	15,480	413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성립전)	48,212	447
장애인복지과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10,500	451
문화예술과	○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성립전)	24,000	480
문화예술과	○ 고양 조각 시비의 거리 조성	100,000	480
문화예술과	○ 중흥사 호국의승군 기념관 건립	600,000	481
문화예술과	○ 문화재(행주서원지) 주변 정비	200,000	481
신한류관광과	○ 이동식 버스킹 차량	600,000	494
신한류관광과	○ 고양이 기차	550,000	495
신한류관광과	○ 고양이 버스	253,200	495
신한류관광과	○ 공개 스튜디오	300,000	495
신한류관광과	○ 고양이 전기 인력거	100,000	495
체육진흥과	○ 고양동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300,000	77
체육진흥과	○ 일산배수지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00,000	77
교통정책과	○ 보행자 안전대기장치 설치 사업	500,000	294
대중교통과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및 콜장비) 구입	86,000	304
도로정책과	○ 가라뫼사거리~행신교차로 도로교통환경 개선	298,000	312
도로정책과	○ 자전거도로유지관리지원사업	50,000	313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끈벌레 발생 및 실뱀장어 폐사원인 규명 용역	200,000	17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	10,187	18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FTA 닭고기 폐업지원금	153,959	18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지원사업	858,000	182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로컬푸드 순회 수집차량 지원사업	40,000	182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농촌에듀팜 육성	80,000	19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지자체도시숲(가로수) 조성	48,000	20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지자체도시숲(생활환경숲) 조성	180,000	207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 스마트 도서관 기기구입	132,000	532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 스마트 도서관 도서구입	25,000	532
덕양구 환경녹지과	○ 주교배다리공원 시설개선(성립전)	22,000	258
덕양구 환경녹지과	○ 주교8호공원 등 시설개선(성립전)	78,000	258
덕양구 환경녹지과	○ 하천 유지관리 공사(성립전)	100,000	259
덕양구 환경녹지과	○ 성사천 주민편익사업(보도육교 등)(성립전)	997,000	259
덕양구 안전건설과	○ 벽제육교 차량추락방지 방호울타리 교체공사	132,000	383

[붙임자료 2]

<전액삭감 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삭감사유
계		△971,302
주민자치과	201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100,000	도비보조사업이였으나, 도비 미편성으로 전액삭감
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제안사업	△20,000	공개모집 미 신청으로 삭감
마이스산업과	지역 마이스 전문 기업체 지원	△21,000	공개모집 미 신청으로 삭감
체육진흥과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	△39,000	국제전국도대회 유치 발생에 따른 예산으로 유치대회가 없어 삭감
체육진흥과	국민생활체육 클럽리그 및 직장대항 배드민턴 대회	△100,000	단체 행사 미개최
체육진흥과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160,000	단체 행사 미개최
체육진흥과	제3회 고양시장배 전국OPEN 탁구대회	△30,000	단체 행사 미개최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고양바이오매스 성능검증 용역	△100,000	건설사에서 기 용역실시
덕양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성립전)	△148,200	당초 도비보조사업 예정, 자부담비용 발생 문제로 반납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성립전)	△55,900	당초 도비보조사업 예정, 자부담비용 발생 문제로 반납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성립전)	△119,600	당초 도비보조사업 예정, 자부담비용 발생 문제로 반납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하천 및 고융수면 유지관리 댐용수 부담금	△18,108	수질개선사업 실시로 농업용수 미사용 절감액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농수로 사용료	△59,494	수질개선사업 실시로 농업용수 미사용 절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