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6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6년 3월 2일 이윤승 의원 고은정 의원 등 10명

□ 개정이유

○ 고양시 총 517개 단지 중 20년 이상인 단지가 304개 단지로 노후화 단지 비율이 58%가 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아파트의 노후화된 급수배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 「고양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에는 노후화된 급수배관 교체공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빠져 있는 상황임.

○ 이에 노후화된 아파트의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5조(지원대상 등)제1항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8. 노후 급수배관 교체공사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주택법」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기타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 신 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7.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8.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

참 고		관계 법령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24.>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5.12.29.>

⑩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2015.8.28.>

⑪ 제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2014.6.25.] 제43조제1항, 제43조제5항, 제43조제7항, 제43조제8항, 제43조제9항, 제43조제10항, 제43조제11항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