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30.(월)

제2차 본회의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의원입니다.

□ 이번 제2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20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김효금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1조 5,157억 9천 7백만원 대비 8.8%가 증가한 1조 6,496억 9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249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18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3,246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26억 3,000만원 대비 7.3%인 2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시정연구원설립등 총 28개사업에 16억 3,691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중 2016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원금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ㆍ조정된 예산이 사전 충분한 설명없이 일부 다시 제출되었으며, 연구용역비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12.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6. 5. 13.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6. 5. 20. ~ 5. 24.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6. 5. 25.

마. 상정일자: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5. 25.)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5. 26.)

- 안건상정(계속),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고양시장 최성)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구 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016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649,609	1,515,797	133,812	8.8%
일 반 회 계			1,324,979	1,213,167	111,812	9.2%
특 별 회 계			324,630	302,630	22,000	7.3%
	공기업 특별회계		218,741	219,052	△311	△0.1%
		상 수 도	141,082	141,989	△907	△0.6%
		하 수 도	77,659	77,063	596	0.8%
	기타 특별회계		105,889	83,578	22,311	26.7%
		의료급여기금	4,858	4,858	0	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59,806	51,832	7,974	15.4%
		구획정리사업	12,419	0	12,419	순증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439	439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0,655	20,655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18	0	218	순증
		기반시설	15	15	0	0
		도시재정비촉진	963	963	0	0
		공유임야	6,161	4,461	1,700	38.1%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016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324,979	1,213,167	111,812	9.2%
지 방 세		463,400	450,400	13,000	2.9%
세 외 수 입		109,819	100,507	9,312	9.3%
지 방 교 부 세		9,275	8,700	575	6.6%
조정교부금등		185,291	182,400	2,891	1.6%
보 조 금		438,328	413,160	25,168	6.1%
	국 비	359,815	348,352	11,463	3.3%
	도 비	78,513	64,808	13,705	21.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8,866	58,000	60,866	104.9%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016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324,979	1,213,167	111,812	9.2%
일반공공행정	100,629	89,418	11,211	12.5%
공공질서 및 안전	18,992	16,486	2,506	15.2%
교 육	52,651	50,089	2,562	5.1%
문화 및 관광	62,041	57,105	4,936	8.6%
환경보호	68,886	60,748	8,138	13.4%
사회복지	561,841	525,663	36,178	6.9%
보 건	33,437	32,631	806	2.5%
농림해양수산	24,535	21,868	2,667	12.2%
산업·중소기업	28,683	24,996	3,687	14.7%
수송 및 교통	113,651	74,632	39,019	52.3%
국토 및 지역개발	51,907	49,378	2,529	5.1%
예비비	12,407	15,735	△3,328	△21.2%
기 타	195,319	194,418	901	0.5%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016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 고
계	1,324,979	1,213,167	111,812	9.2%
인건비	156,896	155,962	934	0.6%
물건비	105,861	102,464	3,397	3.3%
경상이전	807,972	761,101	46,871	6.2%
자본지출	176,882	124,774	52,108	41.8%
보전재원	7,260	7,260	0	0
내부거래	55,642	44,868	10,774	24.0%
예비비및기타	14,466	16,738	△2,272	△13.6%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016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649,609	1,515,797	133,812	8.83
의 회 사 무 국	2,980	2,830	150	5.31
정 책 기 획 담 당 관	1,483	448	1,035	230.51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77	126	51	39.56
인 적 자 원 담 당 관	47,199	46,626	573	1.23
공 보 담 당 관	2,967	2,929	38	1.30
감 사 담 당 관	234	194	40	20.62
자 치 행 정 실	199,947	194,031	5,916	3.05
민 생 경 제 국	15,706	13,091	2,615	19.97
시 민 복 지 국	115,745	109,087	6,658	6.10
여 성 가 족 국	164,972	154,457	10,515	6.81
교 육 문 화 국	55,571	48,922	6,649	13.59
미 래 전 략 국	36,847	35,365	1,482	4.19
시 민 안 전 교 통 실	129,097	107,129	21,968	20.51
도 시 주 택 국	34,138	20,524	13,614	66.34
덕 양 구 보 건 소	13,413	13,088	325	2.49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2,771	12,660	111	0.88
일 산 서 구 보 건 소	7,935	7,727	208	2.68
농 업 기 술 센 터	53,246	52,445	801	1.52
푸 른 도 시 사 업 소	89,461	52,989	36,472	68.83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19,340	219,402	△62	△0.02
환 경 친 화 사 업 소	83,154	75,282	7,872	10.45
도 서 관 센 터	14,680	13,842	838	6.05
여 성 회 관	994	994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50	550	0	0.00
차 량 등 록 사업소	731	698	33	4.58
덕 양 구 본 청	169,925	162,726	7,199	4.42
덕양구 동 주민센터	5,173	5,113	60	1.20
일 산 동 구 본 청	84,770	79,390	5,380	6.78
일산동구동주민센터	3,070	3,063	7	0.25
일 산 서 구 본 청	80,538	77,311	3,227	4.17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795	2,758	37	1.34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016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324,630	302,630	22,000	7.27%
	세외수입		185,190	172,782	12,408	3.71%
		경상적 수입	145,133	132,714	12,419	9.36%
		임시적 수입	40,056	40,068	△12	0.03%
	보조금		10,400	9,312	1,088	11.68%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29,040	120,536	8,504	7.05%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1회추경예산	2016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특별회계(합계)			324,630	302,630	22,000	7.3%
	공기업 특별회계		218,741	219,052	△311	△0.1%
		상수도	141,082	141,989	△907	△0.6%
		하수도	77,659	77,063	596	0.8%
	기타 특별회계		105,889	83,578	22,311	26.7%
		의료급여기금	4,858	4,858	0	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59,806	51,832	7,974	15.4%
		구획정리사업	12,419	0	12,419	순증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439	439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0,655	20,655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18	0	218	순증
		기반시설	15	15	0	0
		도시재정비촉진	963	963	0	0
		공유임야	6,161	4,461	1,700	38.1%

사. 계속비 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2016년 본예산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7	357,640	279,733	37,461	40,446
일반회계	14	231,354	176,462	17,033	37,859
특별회계	3	126,286	103,271	20,428	2,587

2) 부서별 사업내역(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2016년 예산 대비증감)	향후 투자 (증감)	비고
	일반회계	14건	231,354	176,462	17,033	37,859
1	공사과	풍동~백마역간도로개설공사	17,157	2,917	1,000	13,240
2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도로개설공사	128,457	110,207	18,250	0
3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5,370	1,070	1,000	3,300
4	공사과	화전취락(중로3-162호선)도로개설공사	6,020	3,020	△2,000	5,000
5	공사과	명지병원앞~호국로간도로확장공사	922	781	141	0
6	공사과	토당로병목구간(능곡역~능곡사거리)확장공사	3,570	0	20	3,550
7	공사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33,805	36,199	△2,394	0
8	공사과	일산서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8,625	3,317	0	5,308
9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유로부체도로(소로1-99,2-383호선)확포장공사	3,671	47	24	3,600
10	덕양구 안전건설과	고골소규모기업단지진입도로(소로2-559호선)확포장공사	1,716	1,316	400	0
11	덕양구 안전건설과	절골취락 진입로 정비공사	1,910	600	200	1,110
1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마장길 확․포장공사	8,289	5,741	800	1,748
13	덕양구 환경녹지과	능골천 정비공사	6,322	6,847	△525	0
14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효릉천)정비사업	5,520	4,400	117	1,003

3) 부서별 사업내역(공기업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본예산 포함)	금회투자	향후투자 (증감)	비고
	특별회계	3건	126,286	103,271	20,428	2,587
1	도시정비과	고양동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76,152	63,733	12,419	0
2	하수행정과	성석하수관거 정비사업	29,134	28,534	600	0
3	하수행정과	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1,000	11,004	7,409	2,587

4. 검토의견

가. 총괄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5,157억 9천7백만원보다 1,338억 1천 2백만원(8.8%)이 증액된 1조 6,496억 9백만원임.

2)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2,131억 6천 7백만원보다 1,118억 1천 2백만원(9.2%)이 증액된 1조 3,249억 7천 9백만원이며,

3)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26억 3천만원보다 220억원(7.3%)이 증액된 3,246억 3천만원임.

《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016년 당초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합 계		1,649,609	1,515,797	133,812	8.8%
일 반 회 계		1,324,979	1,213,167	111,812	9.2%
특 별 회 계		324,630	302,630	22,000	7.3%
	공기업	218,741	219,052	△311	△0.1%
	기 타	105,889	83,578	22,311	26.7%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규모는 [표 1] 참고

당초예산 1조 2,131억 6천 7백만원보다 1,118억 1천 2백만원(9.2%)이 증액된 1조 3,249억 7천 9백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1) 지방세는 130억원으로

(가) 재산세 30억원, 지방소득세 100억원이 증가.

(2) 세외수입은 93억 1천 200만원으로

(가) 삼송로 지중화사업(LH부담금) 10억원, 공매배당금 1억원,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공사 사업비 환수 2억원, 월남전참전용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산공동구 유지관리비(통신업체 등) 등은 △19억원 감소함.

(3) 국도비보조재원은 292억 9천 8백만원으로

(가) 지방교부세 5억 7천만원, 조정교부금등 29억원, 보조금은 262억 5천만원이며,

(4)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608억 6천 6백만원으로

(가) 순세계잉여금 608억원 등이 증가.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10%이상증감)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2억 1천 1백만원(12.5%)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5억 6백만원(15.2%)

(3) 환경보호분야가 81억 3천 8백만원(13.4%)

(4)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6억 6천 7백만원(12.2%)

(5) 산업‧중소기업분야가 36억 8천 7백만원(14.7%)

(6) 수송 및 교통분야가 390억 1천 9백만원(52.3%) 증가하였고,

(7) 예비비는 33억 2천 8백만원(△21.2%)이 감소하였음.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1)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1천만원, 여권팀 보수(국비) 9천만원 등 인건비 9억 3천 4백만원 증액.

(2)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물건비 33억 9천 7백만원 증액.

(3)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경상이전 468억 7천 1백만원 증액.

(4) 시설비 및 감리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 521억 8백만원 증액.

(5)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서 107억 7천 4백만원 증액.

(6) 예비비 59억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 7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규모는 [표 6] 참고

당초예산 3,026억 3천만원보다 220억원(7.3%)이 증액된 3,246억 3천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급수계량기 등 2억 2천 2백만원, 상수도 배수관신설공사 8천만원, 상수관로 교체공사 12억 9천 2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2억 9천 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토지 일제조사, 화정동 단독주택일원 하수관로공사,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 등 5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안전 개선사업, 택시쉼터 설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등 79억 7천 4백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및 구획정리 특별회계예비비, 환지청산 교부금 등 124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에 따라 2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바)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산림문화휴양시설조성 예비비로 일반회계전입금 17억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3) 계속비사업 [표 8] [표 9] 참고

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4건과 특별회계 3건 등 총 17건임.

나) 총 사업비는 3,576억 4천만원이며, 2016년 당초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2,797억 3천 3백만원(78.2%)임.

다)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374억 6천 1백만원(10.4%)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404억 4천 6백만원(11.3%)임.

다.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표 2] 참고

(1) 주요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재산세 30억원, 지방소득세 100억원으로 130억원이 증액되어 금번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11.7%이고 세외수입부문에서 삼송로 지중화 사업,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LH부담금,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공사 사업비 환수 등으로 추경재원의 8.32%인 93억 1천 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2)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조기집행 및 규제개혁평가 재정 인센티브, 마장길 확포장공사 등 5억 7천 5백만원으로 금번 일반 추경 재원의 5.14%임.

(3) 조정교부금은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고양꽃박람회 개보수공사 3억원, 차장공원 시설개선공사, 성라 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 등으로 28억 9천 1백만원으로 추경재원의 2.58%임.

(4) 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 개설 공사, 대화ㆍ송포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정비 등 251억 6천 8백만원으로 추경재원의 22.5%임.

(5)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번 추경에 가장많은 재원으로 54.3%인 608억원을 계상 하였음.

가) 세출예산

(1)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이사항은 [표 3] 참고

(가)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초ㆍ중ㆍ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개선사업 등으로 당초예산 746억 3천 2백만원보다 52.3% 증가된 1,136억 5천 1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하였으며

(나) 사회복지부문은 당초예산보다 361억 7천 8백만원이 증가된 5,618억 4천 1백만원이며 전체예산의 42.4%로 많은 금액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행신사회복지관 운영, 장애인 활동 지원, 누리과정 운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됨.

(2) 세출예산의 조직별 특이사항은 [표 5] 참고

○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경우 14억 8천 3백만원으로(당초대비 230.51% 증가)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8.33%)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출연금을 계산하여 넣은 것임.

(3)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가)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216건에 733억 4천 741만원으로 추경재원 1,338억 1천 177만원의 54.8%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신일중 개방형 학교 체육관 건립(15억원), 킨텍스IC 체육시설 조성사업(10.4억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10.8억원), 삼송로 지중화 사업(10억원),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17억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182.5억원),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31.3억원), 행신사회복지관 운영(35.8억원)등 임.

(나) 2천만원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총 138건에 683억          2,133만 1천원으로 추경재원 1,338억 1,177만 4천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8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36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50억원), 능곡IC 파주방향 진출입로 설치공사(29억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75억원)등 임.

▶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가)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2건에 12억 5천 134만원임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6년 제1회 추경 (천원)	비 고 (페이지)
	계			1,251,340
1	정책기획담당관	출연금	○시정연구원 설립	693,000	(26)
2	아동청소년과	출연금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	309,300	(660)

(5)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가)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21건에 7억 9,200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넣음.

(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보다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6년 제1회 추경	비 고 (예산안 페이지)
	계			792,000
1	정책기획 담당관	연구용역비	○고양시 빅데이터 정보 수집 및 분석 방안 연구	22,000	(26)
2	정책기획 담당관	연구용역비	○고양시 창조.혁신 정책개발 연구 용역	20,000	(26)
3	정책기획 담당관	연구용역비	○고양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	20,000	(26)
4	인적자원 담당관	연구용역비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	22,000	(36)
5	인적자원 담당관	연구용역비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부인적자본 관리방안 연구	20,000	(36)
6	인적자원 담당관	연구용역비	○고양시 대도시형 인사시스템 발전방안 연구	20,000	(36)
7	인적자원 담당관	연구용역비	○고양시 공직자 맞춤형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20,000	(36)
8	공보담당관	연구용역비	○홍보매체 효과성 분석 및 맞춤형 홍보 용역	28,000	(42)
9	공보담당관	연구용역비	○전국 소셜행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000	(42)
10	예산법무과	연구용역비	○고양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연구 용역	20,000	(72)
11	정보통신과	연구용역비	○고양 장항지구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연구 용역	20,000	(84)
12	복지정책과	연구용역비	○고양독립운동기념탑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2,000	(606)
13	여성가족과	연구용역비	○여성가족 커뮤니티센터 추가건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22,000	(646)
14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고양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0,000	(675)
15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고양 벽제관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100,000	(677)
16	체육진흥과	연구용역비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22,000	(118)
17	신한류 관광과	연구용역비	○고양시 브랜드파워 향상 및 관광 활성화 연구	22,000	(687)
18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지속가능교통물류 관련 실태조사 및 지방계획 수립	250,00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76)
19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일산선 연장 역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가좌,덕이역)	60,000	(370)
20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원종홍대선 역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덕은역)	22,000	(370)
21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0,000	(408)

(6) 당초예산에 삭감․조정된 예산 재편성

(가)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조정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은 ‘고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용역’ 등 34건에 11억 6천 100만원임.

(나) 당초예산 심사 때와 달리 상황 변경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이라 다시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 재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확정 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사유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특별회계

가) 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상수도, 하수도)과 기타 특별회계 10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7종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전입금 등 세입 증가와 2016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부적절히 전출한 것으로 지적된 88억 1,217만 5천원을 2016년도와 2017년도 2개년에 걸쳐 원상회복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44억원중 부족 반영한 17억원을 계상하는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산하여 넣은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별첨)

8. 그 밖의 사항

가.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 복지정책과 소관의 고양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200만원은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용역방향 설정, 과업지시서 작성 등 용역 추진 과정을 의회와 협의 또는 수시 통보할 것을 주문함.

○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비 4천만원은 2017년부터 시 공모사업(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기능별	부 서	사 업 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 계		2,077,913	△1,836,913	241,000
			일반회계		1,877,913	△1,636,913	241,000
기획행정	26	일반공공행정	정책기획담당관	위안부특별법 개정 토론회	20,000	△20,000	0
	26	일반공공행정	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빅데이터 정보 수집 및 분석 방안 연구	22,000	△22,000	0
	26	일반공공행정	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창조.혁신 정책개발 연구 용역	20,000	△20,000	0
	26	일반공공행정	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 설립	693,000	△693,000	0
	36	일반공공행정	인적자원담당관	공직문화 개선(조직,인사,교육,공무원복지) 혁신 토론회	20,000	△20,000	0
	36	일반공공행정	인적자원담당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부인적자본 관리방안 연구	20,000	△20,000	0
	42	일반공공행정	공보담당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콘텐츠 개발	30,000	△10,000	20,000
	42	일반공공행정	공보담당관	전국 소셜행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000	△20,000	0
	63	일반공공행정	주민자치과	고양형 소셜주민참여단 워크숍	20,000	△20,000	0
	72	일반공공행정	예산법무과	고양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연구 용역	20,000	△20,000	0
	78	일반공공행정	회계과	청사 회의실 등 환경개선공사	30,000	△10,000	20,000
	108	교육	평생교육과	인성교육 모바일 콘텐츠 제공	20,000	△20,000	0
	116	문화및관광	체육진흥과	연예인스포츠대회 지원	50,000	△20,000	30,000
	118	문화및관광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22,000	△22,000	0
건설교통	364	공공질서및안전	시민안전과	스마트 시민안전체험관 구축	20,000	△20,000	0
	370	수송및교통	교통정책과	일산선 연장 역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가좌,덕이역)	60,000	△60,000	0
문화복지	636	사회복지	장애인복지과	고양시설문동장애인직업재활원 기능보강	148,313	△148,313	0
	646	사회복지	여성가족과	여성가족 커뮤니티센터 추가건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22,000	△22,000	0
	658	사회복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힐링 스쿨	20,000	△20,000	0
	675	문화및관광	문화예술과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사업	221,000	△50,000	171,000
	675	문화및관광	문화예술과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덕양지역)	70,000	△70,000	0
	675	문화및관광	문화예술과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일산지역)	70,000	△70,000	0
	687	문화및관광	신한류관광과	고양시 브랜드파워 향상 및 관광 활성화 연구	22,000	△22,000	0
	707	보건	일산동구보건소	북한산 국립공원 심폐소생술 교육	4,080	△4,080	0
	708	보건	일산동구보건소	청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3,520	△3,520	0
	752	사회복지	덕양구가정복지과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90,000	△90,000	0
	766	사회복지	일산동구가정복지과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50,000	△50,000	0
	785	사회복지	일산서구가정복지과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70,000	△70,00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산업특별회계		200,000	△200,000	0
환경경제	248	산업·중소기업	마이스산업과	2016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지원금	200,000	△20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