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태  임 의원 입니다.

□ 제1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무자년 새해 조직개편에 따른 제1회 추경예산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와 답변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조 924억 919만 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4억 2,932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액은  7,992억  6,78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0.3%인  26억  4,33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액은  2,931억  4,13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3%인  3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14억 4,548만 5천 원, 지방교부세가 1억 6,000만 원, 보조금이 10억 3,784만   4천 원이 증액됨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18억 9,244만 7천 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980만 원,

-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21억 4,453만 원,

-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38억 1,720만 원,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8억 6,458만 8천 원,

- 보건 분야에서는    3,590만 6천 원,

-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16억 294만 1천 원,

- 수송 및 교통비에서는    10억 3,087만 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6억 3,914만 9천 원,

- 기타 분야는    5억 5,74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에서는 109억 5,15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억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조직개편에 따른 재원변경과 국․도비 추가 내시에 일부사업의 정리 차원에서 상정된 예산안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요구한 사업건수는

일반회계에서 1건, 특별회계에서 2건 등 총 3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  17.   고 양 시 장

나.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08.  1. 24일부터 1월 25일까지(2일간)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08.  1.  28.

라. 상  정  일  자   :   제1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1. 28) 상정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본청 및 사업소, 구청심사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된 사회복지예산 및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관련 사업비를 정리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092,409,198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799,267,824천원
○ 지 방 세								327,314,000천원
○ 세 외 수 입								156,818,129천원
○ 지방교부세								6,512,982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2,430,381천원
○ 보 조 금								170,892,332천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5,3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799,267,824천원
○ 인 건 비								104,387,377천원
○ 물 건 비								73,288,112천원
○ 경 상 이 전								318,012,073천원
○ 자 본 지 출								234,482,372천원
○ 보 전 재 원								710,000천원
○ 내 부거래								55,258,691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3,129,199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293,141,374천원
○ 세 외 수 입								273,453,818천원
○ 보 조 금								19,687,556천원
나. 세 출 규 모								293,141,374천원
○ 인 건 비								5,660,452천원
○ 물 건 비								53,138,018천원
○ 경 상 이 전								56,664,683천원
○ 자 본 지 출								122,800,308천원
○ 융자및출자								12,302,000천원
○ 보 전 재 원								781,100천원
○ 내 부거래								389,717천원
○ 예비비 및 기타								41,405,096천원

4.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김영철)

□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

○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재편성은

본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에 따른       월동난방비 추가지원 및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의 예산을 재편성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주민생활지원국의 기구개편과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신설에 따라 각       국간의 업무를 재조정하였고, 3개구청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신설 및 통폐합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개편에 따른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며,

○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비, 호수공원 장미원 개선공사, 풍동도서관       개관경비와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에 따른 경비가 주요       핵심사항임.

□ 추경시기 및 편성 사유의 타당성 여부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국 (본부)의 신설로 전체적인 업무조정을 하게 됨에 따라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고, 교육 및 문화와 주민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어 적의 편성된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됨.

□ 예산총괄규모

⃝ 일반회계가 2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992억 6,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931억 4,100만 원으로  예산총규모는 6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조 92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8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8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비 고
계	1,092,409	1,085,980	6,429	0.6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 타	799,268 293,141 101,065 192,076	796,625 289,355 101,479 187,876	2,643 3,786 △414 4,200	0.3 1.3 △0.4 2.2

□ 일반회계 세입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8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8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 고
계		799,268	796,625	2,643	0.3
지 방 세		327,314	327,314	-	-
세 외 수 입		156,818	155,373	1,445	0.9
지 방 교 부 세		6,513	6,353	160	2.5
조 정 교 부 금 및 재 정 보 전 금		132,430	132,430	-	-
보 조 금		170,893	169,855	1,038	0.6
	국 비	102,473	101,880	593	0.6
	도 비	68,420	67,975	445	0.7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5,300	5,300	-	-

⃝ 세입 예산 규모는  7,992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0.3%가 증액되었으며       세입별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고양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강좌 수입금 및 대관료 사용  수입 등 3억 6,000만 원,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회수 8억 6,000만 원, 기타수입 2억 2,000만 원으로 총 14억 4,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자전거시범사업 8,000만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3,000만 원, 지방자치경영대전 인센티브 5,000만 원으로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조금은 국비가 월동난방비 추가지원 4억 원, 독거노인생활지도자  파견사업비 1억 원, 기타 1억 원 등 총 6억 원이며, 도비는 선택형맞춤농정사업비 2억 원, 수리시설정비 2억 원 등 보조금은 총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8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8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799,268	796,625	2,643	0.3
일 반 공 공 행 정	78,701	76,809	1,892	2.5
공 공 질 서 및 안 전	9,399	9,390	9	0.1
교 육	12,224	12,224	-	-
문 화 및 관 광	73,330	71,185	2,145	3.0
환 경 보 호	53,361	49,544	3,817	7.7
사 회 복 지	182,350	180,485	1,865	1.0
보 건	12,932	12,896	36	0.3
농 림 해 양 수 산	19,822	18,219	1,603	8.8
산 업 ․중 소 기 업	38,216	38,216	-	-
수 송 및 교 통	121,201	120,170	1,031	0.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58,507	57,868	639	1.1
예 비 비	8,129	19,080	△10,951	△57.4
기 타	131,096	130,539	557	0.4

⃝ 세출기능별 증액되는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8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21억 4,500만 원,       환경보호 38억 1,700만 원, 사회복지 18억 6,500만 원, 농림해양       수산 16억 300만 원, 수송 및 교통 10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6억 3,900만 원, 기타 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09억 5,100만 원을 감액 각종 사업비로 재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8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8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비고
계	799,268	796,625	2,643	0.33
인 건 비	104,388	104,316	72	0.07
물 건 비	73,288	72,708	580	0.8
경 상 이 전	318,012	314,737	3,275	1.04
자 본 지 출	234,482	229,015	5,467	2.39
보 전 재 원	710	710	-
내 부 거 래	55,259	51,059	4,200	8.23
예 비 비 및 기 타	13,129	24,080	△10,951	△57.4

⃝ 세출 성질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정보문헌사업소 자료실 운영시간 연장을 위하여 7,200       만 원을 증액하였고,

- 물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경비, 신설도서관 운영경비와 각종       행사 경비 등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 경상이전비는 문화재단 출연금, 월동난방비 추가지원, 선택형맞춤       농정사업, 청소년 활동 동아리지원, 사회복지, 여성취업, 기타 보육       사업 등에 3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자본지출은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신설도서관과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 사무환경개선, 장미원 개선공사,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도로사업비 등 5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내부거래는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 건설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4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 및 기타는 본 예산대비 109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부서별(일반+특별) 세출 총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8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8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비고
총 계	1,092,409	1,085,980	6,429	0.6
의 회 사 무 국	2,187	2,187	-	-
공 보 담 당 관	2,060	2,060	-	-
감 사 담 당 관	98	98	-	-
기 획 재 정 국	163,851	174,581	△10,730	△6
총 무 국	41,374	39,831	1,543	4
환 경 경 제 국	88,514	79,297	9,217	12
건 설 교 통 국	135,796	134,888	908	0.6
도 시 주 택 국	12,819	12,829	△10	△0.07
주민생활지원본부	77,071	76,384	687	0.9
국제화전략사업본부	3,986	3,887	99	2.5
덕 양 구 보 건 소	4,506	4,481	25	0.6
일 산 동 구 보 건 소	5,686	5,681	5	0.08
일 산 서 구 보 건 소	3,392	3,390	2	0.06
농 업 기 술 센 터	3,769	3,769	-	-
덕 양 구 청	97,191	95,723	1,468	1,5
덕 양 구 의 동	4,448	4,320	128	2.9
일 산 동 구 청	60,775	60,227	548	0.9
일 산 동 구 의 동	2,815	2,789	26	0.9
일 산 서 구 청	57,919	57,372	547	0.9
일 산 서 구 의 동	2,540	2,481	59	2.4
건 설 사 업 소	147,654	147,702	△48	△0.3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48,266	148,677	△411	△0.3
정 보 문 헌 사 업 소	12,337	10,555	1,782	16.9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40	540	-	-
공 원 관 리 사 업 소	12,325	11,742	582	5
차 량 등 록 사 업 소	490	488	2	0.04

□ 특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8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8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비고
합 계			293,141	289,355	3,786	1.3
	공기업특별회계		101,065	101,479	△414	△0.4
		상 수 도 공 영 개 발	98,544 2,521	98,958 2,521	△414 -	△0.4
	기타특별회계		192,076	187,876	4,200	2.2
		주 택 사 업	53	53	-	-
		의료급여기금	2,937	2,937	-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25	325	-	-
		하 수 도	44,765	44,765	-	-
		도시교통사업	49,193	48,793	400	0.8
		구 획 정 리	7,180	7,180	-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400	15,600	3,800	24.3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864	1,864	-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49,610	49,610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12	212	-	-
		기 반 시 설	16,537	16,537	-	-

1) 특별회계의 예산요구 규모는 본 예산대비 1.3%인  3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931억  4,100만 원임.

2)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음.

3)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개 사업 분야에서 총 42억 원이 증액되었음.

□ 계속사업비(3건)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소요사업비	2007이전	2008계획	향후계획	비고
계	170,402	35,855	23,896	110,651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 예술상설공연장 건립	9,474	269	1,967	7,238	일반회계
환경에너지시설 대체건설	110,641	26,048	19,400	65,193	특별회계
지능형교통체제 구축사업	50,287	9,538	2,529	38,220	“

⃝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 예술상설 공연장 건립 외 3건으로

- 총 소요사업비가 총 1,704억 200만 원이며 2008년도 이전에 기  확보된 사업비는 21.4%에 해당하는 358억 5,500만 원이며,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4.0%에 해당하는  238억 9,600만 원임.

- 향후 2008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 하여야 할 사업비는 64.9%에 해당하는 1,106억 5,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증가 및 당해연도 투자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42조 및「예산회계법」제22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환경에너지시설 대체시설 사업비중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142억 원이 2008년도 사업비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

□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준경비 및 행정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자금의 용도가 지정된 지방세 교부세   사업의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의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또한, 행복도시건설에 필요한 주민복지증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등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추경편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5.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6.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회의록 참조)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8. 주요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9. 계수조정내역 : 별 첨

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내역(세 입)

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내역(세 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 원)

구 분	1 회 추 경 요 구			예산 심의액 (증△감) (D)	예산확정액 (C+D)
	기 정 예 산 (A)	요 구 액 (B)	요구합계 (C=A+B)
합 계	1,085,979,869	6,429,329	1,092,409,198	-	1,092,409,198
일반회계	796,624,495	2,643,329	799,267,824	-	799,267,824
지 방 세	327,314,000	-	327,314,000	-	327,314,000
세외수입	155,372,644	1,445,485	156,818,129	-	156,818,129
지방교부세	6,352,982	160,000	6,512,982	-	6,512,982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32,430,381	-	132,430,381	-	132,430,381
보 조 금	169,854,488	1,037,844	170,892,332	-	170,892,33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5,300,000	-	5,300,000	-	5,300,000
특별회계	289,355,374	3,786,000	293.141,374	-	293.141,374
세외수입	269,103,818	4,350,000	273,453,818	-	273,453,818
지방교부세	-	-	-	-	-
보 조 금	20,251,556	△564,000	19,687,556	-	19,687,556
지방채및예치금회수	-	-	-	-	-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 원)

구 분		1 회 추 경 요 구-			예산심의액 (D) (증△감)	예산확정액 (C+D)
		기 정 예 산 (A)	요구액 (B)	총 요구액 (C=A+B)
합 계		1,085,979,869	6,429,329	1,092,409,198	-	1,092,409,198
일 반 회 계		796,624,495	2,643,329	799,267,824	-	799,267,824
	일반공공행정	76,808,984	1,892,447	78,701,431	-	78,701,431
	공공질서 및 안전	9,389,632	9,800	9,399,432	-	9,399,432
	교 육	12,223,580	-	12,223,580	-	12,223,580
	문화 및 관광	71,185,448	2,144,530	73,329,978	-	73,329,978
	환경보호	49,543,944	3,817,200	53,361,144	-	53,361,144
	사회복지	180,485,193	1,864,588	182,349,781	-	182,349,781
	보 건	12,895,624	35,906	12,931,530	-	12,931,530
	농림해양수산	18,219,387	1,602,941	19,822,328	-	19,822,328
	산업․중소기업	38,215,574	-	38,215,574	-	38,215,574
	수송및교통	120,169,914	1,030,870	121,200,784	-	121,200,784
	국토및지역개발	57,868,028	639,149	58,507,177	-	58,507,177
	예 비 비	19,080,490	△10,951,591	8,128,899	-	8,128,899
	기 타	130,538,697	557,489	131,096,186	-	131,096,186
특 별 회 계		289,355,374	3,786,000	293,141,374	-	293,141,374
공기업특별회계		101,478,806	△414,000	101,064,806	-	101,064,806
	상수도사업	98,958,060	△414,000	98,544,060	-	98,544,060
	공영개발	2,520,746	-	2,520,746	-	2,520,746
기타특별회계		187,876,568	4,200,000	192,076,568	-	192,076,568
	주택사업	53,360	-	53,360	-	53,360
	의료급여기금	2,937,407	-	2,937,407	-	2,937,40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24,800	-	324,800	-	324,800
	하수도사업	44,764,764	-	44,764,764	-	44,764,764
	도시교통사업	48,792,866	400,000	48,392,866	-	48,392,866
	구획정리사업	7,180,000	-	7,180,000	-	7,180,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5,600,000	3,800,000	19,400,000	-	19,400,0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863,900	-	1,863,900	-	1,863,9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49,610,607	-	49,610,607	-	49,610,6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12,100	-	212,100	-	212,100
	기반시설	16,536,764	-	16,536,764	-	16,536,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