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0.(월)

제3차 본회의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 현 숙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이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으로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결산심사와 예비비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김미현 부위원장님, 김영식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김홍두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9.1% 증가한 2조 295억 3,600만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0%가 증가된 2조 928억 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8.6%가 증가된 1조 6,435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1%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5%인 2,137억 5,000만원이고 이월액은 1,721억 9,500만원입니다.

-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필요한 민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으며,

- 예산의 전용 및 변경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나 일부사업 중 고유사업예산이 부족함에도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고 타목적으로 변경 집행한 사항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또한 예비비 집행내용 중 매년 발생되는 소송패소 건은 예견되는 사항임에도 예비비 지출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 현 숙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6. 6. 2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30.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6. 6. 2.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6. 6. 9. ~ 6. 10.(의회운영위원회: 6. 7.)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6. 6. 14.

마. 상정일자: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1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이종경 자치행정실장),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과보고(대표위원 고은정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15.)

- 안건상정, 질의 및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560,024,622천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1,285,186,447천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532,780,230천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358,404,149천원

○ 다음연도 이월내역

․ 명시 이월액 .............................................................. 31,819,367천원

․ 사고 이월액 ................................................................ 6,266,965천원

․ 계속비 이월액 ........................................................ 134,109,257천원

○ 기금 결산액 .................................................................. 51,476,228천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권 결산액 .............................................................. 13,703,828천원

․ 채무 결산액 .............................................................. 13,266,850천원

○ 공유재산 결산액 ................................................... 16,287,185,365천원

○ 물품 결산액 .................................................................. 25,024,974천원

○ 성인지 집행액 ............................................................ 210,517,469천원

○ 2015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 자 산 ................................................................... 17,068,172,118천원

․ 부 채 ........................................................................ 116,213,570천원

․ 수 익 ...................................................................... 1,674,704,622천원

․ 비 용 ..................................................................... 1,422,294,290천원

4. 주요세부내역

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합 계		2,029,535,520	2,092,804,852	1,643,590,596	449,214,256
일반회계		1,491,153,049	1,560,024,622	1,285,186,447	274,838,175
특별회계		538,382,471	532,780,230	358,404,149	174,376,081
	공기업	221,908,974	216,920,546	125,007,257	91,913,289
	기 타	316,473,497	315,859,684	223,396,892	92,462,782

나.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천원)

회 계 별		세 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449,214,256 (1,345,000)	31,474,367 (345,000)	6,266,965	133,109,257 (1,000,000)	13,067,745	265,295,921
일반회계		274,838,175 (1,345,000)	29,045,784 (345,000)	4,777,004	100,162,613 (1,000,000)	12,702,454	128,150,320
특별회계		174,376,081	2,428,583	1,489,961	32,946,644	365,291	137,145,601
	공기업	91,913,289	420,502	997,750	17,921,612	281,937	72,291,488
	기 타	92,462,782	2,008,081	492,211	15,025,032	83,355	64,854,113

※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다. 기금 결산액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도 말 현 재 액	2015년도 조 성 액	2015년도 사 용 액	2015년도 말 현 재 액
합 계	56,110,309	7,618,812	12,252,899	51,476,222
통합관리기금	36,978,637	1,289,341	798,312	37,469,66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211,388	0	0	3,211,388
옥외광고정비기금	242,214	774,729	456,351	560,592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532	264,447	264,975	4
체육진흥기금	4,052,048	1,880	110,000	3,943,928
장학기금	1,087,254	0	0	1,087,254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2,657,820	314,770	0	2,972,590
노인복지기금	3,579,580	897	89,030	3,491,447
식품진흥기금	1,254,168	550,812	541,642	1,263,338
자활기금	3,573,215	687	141,126	3,432,776
여성발 전기금	3,572,892	106	100,000	3,472,998
아동복지기금	1,702,939	361	37,443	1,665,857
중소기업육성기금	9,532,639	6,378	521,932	9,017,085
농업인육성기금	4,565,999	65	96,840	4,469,224
재난관리기금	17,077,621	5,703,680	9,893,560	12,887,741

※통합관리기금 자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합계에 미포함.

라. 채권 결산액

(단위: 천원)

구 분 회계별		2014년도 말 현 재 액	2015년도 발 생 액	2015년도 소 멸 액	2015년도 말 현 재 액
합 계		13,328,953	868,390	493,515	13,703,828
일반회계		10,708,809	390,886	1,173	11,098,522
특별회계		2,620,144	477,504	492,342	2,605,306
	공기업	0	0	0	0
	기 타	2,620,144	477,504	492,342	2,605,306

마. 채무 결산액

(단위: 천원)

종류별 채무		2014년도 말 현 재 액	2015년도 채무발생액	2015년도 상환소멸액	2015년도 말 현 재 액
합 계		113,417,000	0	100,150,150	13,266,850
일반회계		50,951,000	0	38,056,950	12,894,050
특별회계		62,466,000	0	62,093,200	372,800
	공기업	466,000	0	93,200	372,800
	기 타	62,000,000	0	62,000,000

바.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2015년도 발 생 액	2015년도 소 멸 액	2015년도 말 현 재 액
15,570,799,883	890,431,621	174,046,139	16,287,185,365

사. 물품 결산액

(단위: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2015년도 취 득 액	2015년도 처 분 액	2015년도 말 현 재 액
23,793,566	1,668,446	437,038	25,024,974

아. 성인지 집행액

(단위: 천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합 계	71	213,583,102	210,517,469
일반회계	70	213,281,102	210,225,159
특별회계	1	302,000	292,310

자. 재무회계 결산(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A)	총부채 (B)	순자산 (C=A-B)	총비용 (A)	총수익 (B)	재정운영 결 과 (C=A-B)
2015년(가)		17,068,172	116,213	16,951,959	1,422,294	1,674,705	△252,410
2014년(나)		16,184,181	325,981	15,858,200	1,285,486	1,406,763	△121,277
전년대비증감 (가)-(나)	금액	883,991	△209,768	1,093,759	136,809	267,942	△131,133
	비율	5.5	△64.3	6.9	10.6	19	52

*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후 재정집행의 최종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적음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함을 표시하는 것임.

5. 검토보고(전문위원 이상권): “붙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부대의견

가. 사업예산 불용액 최소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필요한 민생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

나.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부적절

예산의 전용 및 변경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나 일부사업은 고유사업예산이 부족함에도 타목적으로 변경 집행은 부적절한 사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

“붙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 건 명:「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나. 제 출 자: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다. 제 출 일: 2016년 5월 30일

라.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2015회계연도 결산개요

가. 세입․세출 결산

(1) 총괄(결산서Ⅰ 19~29쪽)

(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1) 예산액 1조 8,613억 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1,682억 3,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295억 3,600만원이며,

(나) 세입결산액은 2조 928억 5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6,435억9,100만원임.

1)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1%를 초과 수납하였고,
2)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를 지출하였음.

[표1]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결산액		세계 잉여금
				세입(B) (B/A)	세출(C) (C/A)
2015년	1,861,302	168,234	2,029,536	2,092,805	1,643,591	449,214
				103.1%	81.0%
2014년	1,529,390	174,833	1,704,223	1,744,478	1,385,450	359,028
				102.4%	81.3%
2013년	1,556,395	215,814	1,772,209	1,786,703	1,454,104	332,599
				100.8%	82.1%

(2) 세입결산(결산서Ⅰ 31~34쪽)

(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928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83억 2,700만원(20%)이 증가함.

(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37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5,000만원(50.5%)이 감소함.

[표2] 세입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2015년	2,029,536	2,282,634	2,092,805	13,782	176,047	63,269
2014년	1,704,223	1,938,751	1,744,478	27,832	166,441	40,255
2013년	1,772,209	1,981,197	1,786,703	23,379	171,115	14,494

(3) 세출결산(결산서Ⅰ 35~64쪽)

(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8,613억 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82억 3,4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조 295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53억 1,300만원이 증가했으며,

(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1%에 해당하는 1조 6,435억 9,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5%에 해당하는 1,721억 9,5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318억 1,900만원, 사고이월은 62억 6,700만원, 계속비이월은 10억원의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하여 1,341억 900만원임.

[표3] 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5년	2,029,536 (100.0%)	1,643,591 (81.0%)	172,195 (8.5%)	31,819 (345)	6,267	134,109 (1,000)	213,750 (10.5%)
2014년	1,704,223 (100.0%)	1,385,450 (81.3%)	168,234 (9.9%)	16,719 (145)	5,203	146,312 (4,000)	150,539 (8.8%)
2013년	1,772,209 (100.0%)	1,454,104 (82.1%)	174,833 (9.9%)	23,181	7,952	143,700	143,272 (8.1%)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나. 회계별 결산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서Ⅰ 67~319쪽)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가) 예산현액 1조 4,911억 5,300만원보다 688억 7,200만원이 증가한 1조 5,600억 2,500만원으로,

2) 예산현액 대비 104.6%, 징수결정액 1조 7,174억 9,400만원 대비 90.8%가 수납되었음.

[표4] 세입결산 개요(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예 산 현 액 (A)	1,326,958	1,355,529	1,491,153
징수결정액 (B)	1,502,583	1,549,291	1,717,494
수 납 액 (C)	1,341,830	1,386,767	1,560,025
수납비율 (C/B)	89.3%	89.5%	90.8%
미 수 납 액 (B-C)	160,753	162,524	157,469
<결 손 처 분>	23,182	27,245	12,442
<다음연도이월>	137,571	135,279	145,027

3)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은,

가) 지방세 4,806억 9,600만원,

나) 세외수입 1,306억 5,600만원,

다) 지방교부세 157억 3,700만원,

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90억 8,700만원,

마) 보조금 4,658억 1,200만원,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80억 3,700만원임.

4) 일반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1조 5,600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4.6%로 688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이는 지방세 384억 8,600만원과 세외수입 139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48억 9,000만원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억 원이 감소한 결과임.

[표5]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장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 감		징수 결정액	미 수 납 액
				금액(B-A)	비율(B/A)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491,153	1,560,025	68,872	104.6%	1,717,495	12,442	145,028
지 방 세		442,210	480,696	38,486	108.7%	553,788	9,043	64,049
세외수입	소 계	116,693	130,656	13,963	111.9%	215,034	3,399	80,979
	경상적수입	68,043	74,520	6,477	109.5%	76,185	-	1,665
	임시적수입	48,650	56,136	7,486	115.4%	138,849	3,399	79,314
지방교부세		14,269	15,737	1,468	110.3%	15,737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5,242	239,087	23,845	111.1%	239,087	-	-
보 조 금		470,702	465,812	△4,890	98.9%	465,812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32,037	228,037	△4,000	98.3%	228,037	-	-

(나) 세출(결산서Ⅰ 321~, 결산서Ⅱ 627～1,175쪽)

1)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2%에 해당하는 1조 2,851억 8,700만원이고, 1,353억 3,000만원(예산현액 대비 9.1%)의 이월액과 706억 3,600만원(예산현액 대비 4.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6] 세출결산 개요(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시비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5년	1,491,153	1,285,187	135,330 (9.1%)	29,391 (345)	4,777	101,162 (1,000)	70,636	12,702	57,934	3.9
2014년	1,355,529	1,169,220	133,726 (9.9%)	15,788	4,372	113,566 (4,000)	52,583	9,941	42,642	3.1
2013년	1,326,958	1,138,868	138,542 (10.4%)	20,984	7,329	110,229	49,548	7,694	41,854	3.2

[표7]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결산서Ⅰ 37쪽)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A )	예산현액 ( B )	지출액 ( C )	다음연도 이 월 액 ( D )	불용액 ( E )	예산현액 대비 비 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계	1,357,427	1,491,153	1,285,187	135,330 (1,345)	70,636	86.2	9.1	4.7
일반공공행정	110,004	113,155	99,362	7,032	6,760	87.8	6.2	6.0
공공질서 및 안전	13,594	14,094	11,775	1,023	1,297	83.5	7.3	9.2
교육	57,427	57,427	55,103	19	2,305	96.0	0.0	4.0
문화 및 관광	72,000	89,779	63,435	22,048	4,296	70.7	24.5	4.8
환경보호	65,797	66,327	56,487	7,553	2,288	85.2	11.4	3.4
사회복지	564,796	568,525	553,014	5,765 (345)	9,746	97.3	1.0	1.7
보건	32,102	32,216	30,259	21	1,936	93.9	0.1	6.0
농림해양수산	23,488	23,630	20,802	1,748	1,080	88.0	7.4	4.6
산업중소기업	32,757	48,559	39,990	4,491	4,078	82.4	9.2	8.4
수송 및 교통	132,875	198,568	129,911	55,753	12,904	65.4	28.1	6.5
국토 및 지역개발	50,334	78,124	43,036	29,879 (1,000)	5,209	55.1	38.2	6.7
예비비	11,401	9,580		0	9,580	0.0	0.0	100.0
기타	190,850	191,169	182,013	0	9,157	95.2	0.0	4.8
2014년도	1,216,987	1,355,529	1,169,220	133,726 (4,000)	52,583	86.2	9.9	3.9

2) 부서별 불용현황을 분석하면 100%전액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6건에 21억 7,400만원이 증가한 53억 6,100만원이고, 30%이상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29건에 43억 1,600만원이 증가한 124억 4,700만원임.

[표8] 부서별(세목별)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구 분 부 서 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89	17,807,776	72	5,360,773	317	12,447,003
정책기획담당관	2	6,951	-	-	2	6,951
인적자원담당관	6	209,884	1	3,000	5	206,884
감사담당관	2	4,145	1	4,000	1	145
행정지원과	7	239,087	-	-	7	239,087
주민자치과	6	70,782	1	13,000	5	57,782
예산법무과	3	101,500	-	-	3	101,500
세정과	2	23,881	1	2,000	1	21,881
회계과	1	258,580	-	-	1	258,580
정보통신과	2	111,338	-	-	2	111,338
일자리창출과	4	471,457	-	-	4	471,457
지역경제과	3	9,063	1	1,100	2	7,963
마이스산업과	13	4,407,243	3	4,240,179	10	167,064
첨단산업과	4	23,898	-	-	4	23,898
복지정책과	6	59,118	-	-	6	59,118
장애인복지과	7	85,369	-	-	7	85,369
여성가족과	4	68,732	-	-	4	68,732
아동청소년과	9	292,747	-	-	9	292,747
위생정책과	1	80,000	1	80,000	-	-
문화예술과	11	1,019,762	3	212,690	8	807,072
신한류관광과	2	40,772	-	-	2	40,772
체육진흥과	10	1,473,255	4	41,190	6	1,432,065
시민안전과	7	716,954	2	206,000	5	510,954
교통정책과	1	4,569	-	-	1	4,569
도로정책과	5	39,359	1	13,200	4	26,159
도시계획과	2	137,804	-	-	2	137,804
주택과	3	12,018	-	-	3	12,018
도시정비과	1	4,356	-	-	1	4,356
도시재생과	4	39,019	-	-	4	39,019
덕양구보건소	14	210,187	1	1,000	13	209,187
일산동구보건소	10	155,810	2	1,500	8	154,310
일산서구보건소	8	101,959	2	3,000	6	98,959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6	37,041	1	15,100	5	21,94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11	1,637,621	3	26,800	8	1,610,821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5	10,400	-	-	5	10,400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7	35,155	1	15,000	6	20,155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8	295,033	2	230,000	6	65,03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6	143,153	1	800	5	142,353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6	2,372,145	2	58,234	4	2,313,911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6	743,366	1	11,550	5	731,816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7	139,925	1	106,064	6	33,861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2	12,648	-	-	2	12,648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2	10,594	-	-	2	10,594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2	6,543	-	-	2	6,543
여성회관	2	8,403	-	-	2	8,403
행주산성관리사업소	1	3,708	-	-	1	3,708
의회	5	46,220	2	20,200	3	26,020
덕 양 구 청	22	334,296	3	14,704	19	319,592
덕양구동주민센터	33	135,717	15	11,040	18	124,677
일 산 동 구 청	29	403,479	6	8,232	23	395,247
일산동구동주민센터	17	92,896	4	13,800	13	79,096
일 산 서 구 청	34	458,379	2	1,155	32	457,224
일산서구 동주민센터	11	54,243	3	5,235	8	49,008

(단위: 천원)

(2) 특별회계(결산서Ⅱ 1,239~1,374쪽)

(가) 세입

1)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2개)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가) 예산현액 5,383억 8,300만원에 대해 5,651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327억 8,000만원을 수납(94%)하였음.

나) 미수납액 323억 5,900만원 중 13억 4,0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10억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9]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538,383	565,139	532,780	1,340	31,019
공기업 특별 회계		221,909	218,828	216,920	-	1,908
	상 수 도 사 업	128,408	130,007	129,240	-	767
	하 수 도 사 업	93,501	88,821	87,680	-	1,141
기 타 특 별 소 계		316,474	346,311	315,860	1,340	29,111
	주 택 사 업	-	-	-	-	-
	의 료 급 여 기 금	4,820	5,584	4,870	-	71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32	1,985	501	-	1,484
	도 시 교 통 사 업	61,370	89,004	64,344	1,340	23,320
	구 획 정 리 사 업	9,854	10,140	10,140	-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8,273	22,907	22,907	-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9	40	40	-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99,479	204,200	200,633	-	3,56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6	458	458	-	-
	기 반 시 설	238	260	235	-	25
	도시재정비촉진	963	979	979	-	-
	공 유 임 야	10,490	10,754	10,753	-	1

(나)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2개) 등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가) 예산현액 5,383억 8,300만원에 대해 3,584억 400만원을 지출(67%)하였고,

나) 다음연도 이월액 368억 6,500만원, 불용액 1,431억 1,400만원임.

[표10] 회계별 세출결산 개요(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불용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538,383	358,404	36,865	2,428	1,490	32,947	143,114
공기업 특별 회계		221,909	125,007	19,340	420	998	17,922	77,562
	상 수 도 사 업	128,408	63,051	650	420	230	-	64,707
	하 수 도 사 업	93,501	61,956	18,690		768	17,922	12,855
기타 특별 회계		316,474	233,397	17,525	2,008	492	15,025	65,552
	주택사업	-	-	-	-	-	-	-
	의 료 급 여 기 금	4,820	4,792	-	-	-	-	2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32	183	-	-	-	-	249
	도 시 교 통 사 업	61,370	56,990	2,599	2,008	360	231	1,781
	구 획 정 리 사 업	9,854	2,765	4,877	-	-	4,877	2,212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8,273	10,666	6,562	-	-	6,562	11,045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9	-	-	-	-	-	39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99,479	147,080	3,487	-	132	3,355	48,91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6	431	-	-	-	-	85
	기 반 시 설	238	-	-	-	-	-	238
	도시재정비촉진	963	-	-	-	-	-	963
	공 유 임 야	10,490	10,490	-	-	-	-	-

2) 특별회계 부서별 불용현황을 분석하면 100% 전액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9건 감소하여 1건에 2억 3,736만원이며 30%이상 불용액은 9건에 11억 3,1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건에 8억 7,855만원이 증가하였음.

[표11] 부서별 30%이상 불용액 현황(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분 회계명	부서명	계		100%(전액)잔액		30%이상 집행잔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계	10	1,369,252	1	237,361	9	1,131,89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	1	249,101	-	-	1	249,101
도시교통사업	교통정책과	1	2,900	-	-	1	2,900
	대중교통과	2	410,831	-	-	2	410,831
	덕양구청	1	1,019	-	-	1	1,019
	일산동구청	1	11,235	-	-	1	11,235
	일산서구청	1	3,417	-	-	1	3,417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마이스산업과	2	453,388	-	-	2	453,388
기반시설	도시정비과	1	237,361	1	237,361	-	-

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결산서Ⅱ 1,177~1,229쪽)

(1)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전용: 27건, 4억 9,300만원.

(3) 예산이체: 415건, 4,527억 1,800만원임.

[표12]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비 고
계	442	23,576	453,211	453,211
이 용	-	-	-	-
전 용	27	23,576	493	493
이 체	415	-	452,718	452,718

라. 계속비 집행(결산서 첨부 서류 下  759~911쪽)

(1) 2015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63건에 921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1건에 149억 8,5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74	107,151	63	92,166	11	14,985

마. 예비비 지출(결산서Ⅱ 1,231~1,236쪽)

(1) 예비비 지출결정(승인)액은 총 53건에 18억 2,100만원으로 주요 사용 내역은 민사소송(환매권) 패소에 따른 비용 지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및 물품구입 등임.

[표13]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연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2015년	53	1,821 (1,801)	53	1,821 (1,801)	-	-
2014년	63	4,259 (4,115)	63	4,259 (4,115)	-	-
2013년	15	4,771 (4,696)	15	4,771 (4,696)	-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결산서 첨부서류下 861~911쪽)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60건에 1,721억 9,500만원이며, 이월별 내역으로는

(가) 명시이월은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등 118건 318억 1,900만원,

(나) 사고이월은 식사지구 체육시설조성사업 등 42건 62억 6,700만원,

(다) 계속비이월은 창릉동 청사건립 등 100건 1,341억 900만원임.

[표1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회 계 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률 (%)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 속 비
합 계	2,029,536	172,195 (260건)	31,819 (118건)	6,267 (42건)	134,109 (100건)	9.9
일 반 회 계	1,491,153	135,330 (225건)	29,391 (111건)	4,777 (32건)	101,162 (82건)	9.1
특 별 회 계	538,383	36,865 (35건)	2,428 (7건)	1,490 (10건)	32,947 (18건)	6.8

(단위: 백만원)

사. 기금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下 915～969쪽)

(1) 2015년도 말 기금은 총 15종으로,

(가)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61억 1,000만원과 금년도 수납액 76억 1,900만원으로 총 514억 7,600만원 중 사용액은 122억 5,300만원임.

(나) 2015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6억 3,400만원(8.3%)이 감소한 514억 7,600만원임.

[표15]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비고
계	56,110	7,619	12,253	51,476
통합관리기금	36,979	1,289	798	37,47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211	0	0	3,211
옥외광고정비기금	242	775	456	56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	264	265	0
체육진흥기금	4,052	2	110	3,944
장학기금	1,087	0	0	1,087
고양시남북교류 협력기금	2,658	315	0	2,973
노인복지기금	3,579	1	89	3,491
식품진흥기금	1,254	551	542	1,263
자활기금	3,573	1	141	3,433
여성발전기금	3,573	0	100	3,473
아동복지기금	1,703	0	37	1,666
중소기업육성기금	9,533	6	522	9,017
농업인육성기금	4,566	0	97	4,469
재난관리기금	17,078	5,704	9,894	12,888

아. 채권결산액(결산서 Ⅲ 재무제표 1,535~1,541쪽)

(1)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3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33억 2,900만원보다 3억 7,500만원이 증가(2.8%)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가) 일반회계 110억 9,900만원(전년 대비 3억 9,000만원 증가, 3.6%)

(나) 특별회계 26억 500만원(전년 대비 1,500만원 감소 0.6%)

[표16] 회계별 채권 결산 현황

구 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13,329	869	494	13,704
일반회계		10,709	391	1	11,099
공기업특별회계		-	-	-	-
	상수도사업	-	-	-	-
기타특별회계		2,620	478	493	2,605
	의료급여기금	11	-	-	11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609	478	493	2,594

(단위: 백만원)

자. 채무결산액(결산서 Ⅲ 재무제표 1,542~1,544쪽)

(1)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3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134억 1,700만원보다 1,001억 5,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감소 88.3%)

(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509억 5,100만원보다 380억 5,700만원이 감소(74.7%)하였고,

(나) 특별회계는 3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624억 6,600만원 보다 620억 9,300만원 감소(99.4%)하였음.

[표17] 회계별 채무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113,417		100,150	13,267
일반회계		50,951		38,057	12,894
	차입금	49,880		37,620	12,260
	채무부담행위	1,071		437	634
특별회계		62,466		62,093	373
	공기업	466		93	373
	기 타	62,000		62,000	-

차. 공유재산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下 971～975쪽)

(1)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6조 2,871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5조 5,708억원보다 7,163억 8,500만원이 증가(4.6%)하였으며,

(2) 용도별로 행정재산 15조 8,710억 6,300만원(97.4%), 일반재산 4,161억 2,200만원(2.6%)임.

[표18]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5,570,800	890,431	174,046	16,287,185
행정재산	계	15,073,458	890,430	92,825	15,871,063
	공 용 재 산	765,672	7,683	472	772,883
	공공용 재산	13,687,483	880,304	91,874	14,475,913
	기업용 재산	608,131	673	479	608,325
	보존용 재산	12,172	1,770	-	13,942
일 반 재 산		497,342	1	81,221	416,122

(단위: 백만원)

카. 물품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下 977～981쪽)

(1)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50억 2,500만원이며,

(2) 전년도 말 237억 9,400만원보다 12억 3,100만원 증가(5.2%)하였음.

[표19]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2015년	수 량	2,338	142	28	2,452
	금 액	23,794	1,668	437	25,025
2014년	수 량	2,253	85	48	2,290
	금 액	19,381	675	154	19,902

타. 성인지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下 1,017～1,119쪽)

(1) 2015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은 총 71개 사업 2,105억 1,700만원으로

(2) 전년도 52개 사업 집행액 663억 7,900만원보다 19개 사업 1,441억 3,800만원(217%) 증가하였음.

[표20] 성인지 결산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회계명		예산현액	지출	집행률	사업개수	비고
2015년	총 계	213,583	210,517	98.56%	71
	일반회계	213,281	210,225	98.57%	70
	특별회계	302	292	96.79%	1
2014년	총 계	68,194	66,379	97.34%	52
	일반회계	67,892	66,081	97.33%	51
	특별회계	302	298	98.75%	1

파. 재무회계 결산(결산서Ⅲ 재무제표 1,385～1,389쪽)

(1) 2015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전년 대비 순자산이 1조 937억 5,900만원(6.9%)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1,311억 3,400만원(52%) 증가하였음.

[표21]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A)	총부채 (B)	순자산 (C=A-B)	총비용 (A)	총수익 (B)	재정운영 결 과 (C=A-B)
2015년(가)		17,068,172	116,213	16,951,959	1,422,294	1,674,705	△252,410
2014년(나)		16,184,181	325,981	15,858,200	1,285,486	1,406,763	△121,277
전년대비증감 (가)-(나)	금액	883,991	△209,768	1,093,759	136,808	267,942	△131,134
	비율	5.5	△64.3	6.9	10.6	19	52

*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후 재정집행의 최종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적음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함을 표시하는 것임.

3. 검토의견

가. 결산 총괄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가) 예산액 1조 8,613억 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82억 3,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295억 3,600만원이며,

(2) 세입결산액은 2조 928억 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6,435억 9,100만원임.

(가)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1%를 초과수납하였고,

(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0%를 지출하였음.

(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295억 3,600만원에 대해

(가) 세입결산액은 2조 928억 5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6,435억 9,100만원임.

(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4,492억 1,400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1) 다음연도 이월액 1,708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0억 6,800만원이며,

2)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52억 9,600만원임.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

(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 예산액 1조 4,911억 5,300만원보다 688억 7,200만원이 증가한 1조 5,600억 2,500만원으로,

(나) 예산액 대비 104.6%, 징수결정액 1조 7,174억 9,400만원 대비 90.8%가 수납되었음.

1) 미수납액은 1,574억 6,900만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결손처분 124억 4,200만원, 다음연도 이월 1,450억 2,800만원으로 나타났음.

(다)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은 1조 5,600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4.6%로 688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이는 지방세 384억 8,600만원과 세외수입 139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48억 9,000만원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억원이 감소한 결과임.

(라) 다음연도 이월 1,450억 2,800만원의 세부내역은,

1) 무재산 490억 5,000만원, 행방불명 71억 7,800만원, 납세태만 741억 5,500만원, 징수유예 1억 4,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39억 6,300만원, 기타 105억 3,700만원임.

2) 특히, 납세태만과 무재산이 각각 51.1%, 33.8%로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재산조회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됨.

(마) 결손처분 124억 4,200만원의 사유를 살펴보면,

1) 무재산 65억 9,700만원(47.9%)이 가장 많고, 시효소멸 45억 4,400만원(33.0%)이 결손처분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음.

2)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됨.

(2) 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6.2%에 해당하는 1조 2,851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1,353억 3,000만원(예산현액 대비 9.1%), 불용액은 706억 3,600만원(예산현액 대비 4.7%)임.

(나) 기능별 세출결산은

1) 사회복지 97.3%, 교육 96%, 보건 93.9% 등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2) 국토 및 지역개발 55.1%, 수송 및 교통 65.4%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나타냄.

(다) 부서별 불용현황은 총 389건에 178억 800만원으로 100% 전액 불용액은 72건에 53억 6,100만원이고, 30% 이상 불용액은 317건에 124억 4,700만원임.

다. 특별회계

(1) 세입결산

(가)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2개)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 예산현액 5,383억 8,300만원에 대해 5,651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327억 8,000만원을 수납(94.3%)하였음.

2) 미수납액 323억 5,900만원 중 13억 4,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10억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가)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2개) 등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 예산현액 5,383억 8,300만원에 대해 3,584억 400만원을 지출(67%)하였고,

2) 다음연도 이월액이 368억 6,500만원, 불용액이 1,431억 1,400만원임.

라. 주요 세출예산 결산 검토

(1) 세출예산의 전용 ․이체 사업 집행 현황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가) 예산의 전용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 전용된 세출예산은 27건에 4억 9,275만원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의 성질상 집행과정에서 계획․여건 등의 부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집행잔액 처리를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통하여 시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이체 사용예산은 415건에 4,527억 1,822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이체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 세출예산 전액불용 사업현황

(가)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은 72건에 53억 6,10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원인 미발생, 계획변경 등임.

(나) 예산 집행 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은 되나,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변화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조치하여 민생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세출예산의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3) 국․도비 보조금 불용 현황

(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29.5%가 증가하였는바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좀 더 최소화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이월사업비 결산

(1) 2015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260건에 1,721억 9,500만원이며,

(가) 명시이월은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등 118건 318억 1,900만원,

(나) 사고이월은 식사지구 체육시설조성사업 등 42건 62억 6,700만원,

(다) 계속비이월은 창릉동 청사건립 등 100건 1,341억 900만원으로

(2)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이월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음.

바. 기금결산

(1) 2015년 말 기금은 총 15종으로 2015년 조성액은 76억 1,900만원,  사용액은 122억 5,300만원임.

(가)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561억 1,000만원보다 46억 3,400만원(8.3%) 감소한 514억 7,600만원으로

(나)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과 재난관리관련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등의 지출로 감소하였음.

사. 채권결산

(1)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3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33억 2,900만원 보다 3억 7,500만원이 증가(2.8%)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가) 일반회계 110억 9,900만원(전년 대비 3억 9,000만원 증가, 3.6%)

(나) 특별회계 26억 500만원(전년 대비 1,500만원 감소 0.6%)

(2) 일반회계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 학자대여금으로 전체 채권액에 99.9%인 109억 7,200만원으로 그 특성상 채권 회수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3)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 민간학자대여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대불금은 채권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4) 채권관리 및 보전을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회수대책이 요구됨.

아. 채무결산

(1)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3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134억 1,700만원보다 1,001억 5,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감소 88.3%)

(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509억 5,100만원보다 380억 5,700만원이 감소(74.7%)하였고,

(나) 특별회계는 3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624억 6,600만원 보다 620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킨텍스 관련 차입금의 조기상환으로 채무가 많이 감소(99.4%)하였음.

자. 공유재산

(1)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6조 2,871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5조 5,708억원보다 7,163억 8,500만원이 증가(4.6%)하였으며,

(2) 용도별로 행정재산 15조 8,710억 6,300만원(97.4%), 일반재산 4,161억 2,200만원(2.6%)임.

(3) 주요 증가사유는 삼송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 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 등에 따른 것임.

차. 물품결산

(1)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50억 2,500만원이며,

(2) 전년도 말 237억 9,400만원보다 12억 3,100만원 증가(5.2%)하였음.

(3) 모든 물품의 취득․처분 등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관 사용되도록 하고 중복구매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

카. 성인지 결산

(1) 2015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총 71개 사업에 총 2,135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 98.6%인 2,10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음.

(2)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집행액의 86.8%인 1,827억 4,700만원이 집행되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중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남.

타. 결산검사 의견

(1) 고양시 결산검사 위원(대표검사위원 고은정 외 3명)은 2016년 4월 8일부터 2016년 4월 27일까지 2015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일간) 실시하여 총 2건(세입결산 1건, 세출결산 1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개선 사항, 그리고 분야별 검사분석 및 대책을 권고하였음.

(2) 주요 개선사항으로는「세입금 체납액 징수대책 철저」와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개선방안」등으로 개선 및 검사분석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3)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 검사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6.  6.  20.(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5. 30.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6. 6. 2.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6. 6. 10.(의회운영위원회: 6. 7.)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6. 6. 14.

마. 상정일자: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1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이종경 자치행정실장),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과보고(대표위원 고은정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15.)

- 안건상정, 질의 및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예비비 결산현황 - 36개 부서 53건】

(단위: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일반회계	1,821,059	1,801,089		19,970

※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권)

가.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예비비 총예산액	승인액(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집행잔액(D) (D/A)	비고
일반회계	11,401,051	1,821,059	1,801,089 (98.9%)		19,970 (1.1%)

○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14억 105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된 금액은 36개 부서 53건에 18억 2,106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10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97만원임.

나.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원)

부서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사 유
합 계	1,821,059,000	1,801,089,100		19,969,900
시민소통담당관	5,180,000	5,005,860		174,14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행정지원과	22,000,000	19,885,690		2,114,310	2015.11.22. 故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행정지원과	1,730,000	1,706,830		23,17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세정과	5,060,000	5,06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세정과	11,560,000	11,534,800		25,2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회계과	74,000,000	72,247,000		1,753,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정보통신과	1,100,000	1,10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정보통신과	2,374,000	2,371,320		2,68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지역경제과	1,600,000	1,400,000		20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지역경제과	1,000,000	1,00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마이스산업과	27,261,000	26,039,850		1,221,15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한 보상비 지급
첨단산업과	7,300,000	4,049,070		3,250,930	개선스포츠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조정 결과에 따른 고양시 부담금
복지정책과	1,047,341,000	1,047,339,810		1,190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2건) 패소 후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청구금액 지출
복지정책과	1,000,000	1,00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복지정책과	1,785,000	1,713,600		71,4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노인복지과	10,900,000	10,865,390		34,61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여성가족과	2,600,000	2,60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여성가족과	8,886,000	8,729,710		156,29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아동청소년과	2,772,000	2,772,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아동청소년과	2,530,000	2,53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위생정책과	3,000,000	2,970,000		3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위생정책과	7,870,000	7,373,850		496,15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평생교육과	2,650,000	2,65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시민안전과	5,300,000	5,30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주택과	10,500,000	9,783,640		716,36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주택과	9,950,000	9,949,490		51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도시재생과	4,072,000	4,072,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6,730,000	6,330,480		399,520	2015.1.19 조직개편(도시계획과 예비비승인 취소 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재승인)
덕양구보건소	49,970,000	49,603,820		366,180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구입(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덕양구보건소	63,526,000	63,432,020		93,98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등(2차)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950,000	2,571,180		378,82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4,347,000	4,346,600		4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7,542,000	7,542,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6,725,000	6,624,370		100,63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차량등록사업소	3,660,000	2,432,560		1,227,44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의정담당관	2,000,000	2,00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의정담당관	2,950,000	2,95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덕양구 시민복지과	12,010,000	11,600,690		409,31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덕양구 안전건설과	190,582,000	190,581,260		740	환매궈 행사와 관련 3자간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2건)
흥도동	1,830,000	1,806,280		23,72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고양동	1,830,000	1,810,000		2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관산동	1,830,000	1,748,000		82,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행신3동	1,830,000	1,815,000		15,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19,800,000	19,626,500		173,5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1,000,000	990,000		1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10,430,000	9,443,120		986,88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중산동	1,830,000	1,726,000		104,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풍산동	1,830,000	1,830,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백석2동	1,830,000	1,755,000		75,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120,000,000	115,425,460		4,574,540	무기계약근로자(수로원)의 예상치 못한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지급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19,046,000	18,477,540		568,46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탄현동	1,830,000	1,816,310		13,69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주엽2동	1,830,000	1,755,000		75,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다. 종합 의견

○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14억 105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된 금액은 36개 부서 53건에 18억 2,106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10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997만원임.

○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그러나 동일한 사유로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년 발생되는 소송패소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금년에도 총 지출액의 58.1%(10억 4,700만원)를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적정 추정치를 반영하여 관행적인 예비비 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소수 의견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