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박시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6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6년 9월 12일 박시동 의원, 고은정 의원 김혜련 의원, 윤용석 의원 원용희 의원, 이길용 의원 장제환 의원 없음

□ 제정이유

○ 고양시 학교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제공

○ 사회적 취약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지원 실시

○ 학교청소년의 올바른 학교생활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고양시의 복지지원사업의 근거 등을 명확․구체화하는 조례안 마련

□ 주요내용

가. 학교청소년 복지사업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힙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나. 지원계획의 수립방법과 주요내용을 정함.(안 제4조)

○ (수립방법) 학교복지사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수립․시행

○ (주요내용) 학교복지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대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 학교복지우선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6조)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측 자녀, 한부조가족의 자녀 등 사회적 취약학생의 우선지원

라. 학교복지사업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전문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현장에서 학생복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 등을 규정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학교청소년이 차별 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취약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지원을 실시하여 학교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청소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청소년 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4.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학교복지사업”이라 한다)이란 학교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학교"란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교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학교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학교복지사업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사업 시행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복지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학교복지사업의 지원 사항

4. 학교복지사업의 평가 사항

5. 그 밖에 학교복지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학교복지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사업

3.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4.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6. 낙후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7.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8.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9. 청소년 복지상담 및 사례 관리 사업

10.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11.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12. 건강한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사업

13. 학교복지사업 전담인력(교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의 지원 사업

14. 그 밖에 보편적인 청소년복지 실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대상 학생) 학교복지사업의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 없이 고양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교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7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학교복지사업을 신청하여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신청 학교의 장 등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학교 장의 책무) ① 사업학교의 장은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격차 해소와 학교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

2. 사업의 기획·운영을 주관하는 학교복지사업 담당 부서의 지정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② 사업학교의 장은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학교 지정 및 재지정) ① 시장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의 여건, 사업대상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수 및 학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를 지정한다.

② 사업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학교복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 담당 국장

2. 고양시의회 의원 2인

3. 학교교육, 청소년,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복지업무 주관과장이 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학교복지사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복지사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학교복지사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학교복지사업의 지원

2. 학교복지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복지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복지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내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 임면 · 관리

6. 사업학교 지정 · 관리

7. 학교복지사업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학교복지사업 평가 및 개선점 발굴

9. 그 밖에 학교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복지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고양시청소년재단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는 학교복지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전담인력) ①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반영하여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업에 연계

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③ 지원센터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

2. 고양시, 교육청, 지역사회 및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3. 사업학교 업무지원(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연수 등)

4. 지역교육청에 전담인력이 없는 지역 사업학교 업무지원

5. 각종 협의회 등의 운영자로서 사업실무 담당

④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1. 4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근무경력이 있으며 2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청 등이 실시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사업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2년 이상 관련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사업학교에 근무하는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1. 2년 이상의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근무경력이 있으며 1년 이상의 지역네트워크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청 등이 실시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청 및 사업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자 또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