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6.(월)

제2차 본회의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 이번 제20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은 12월 21일 제출되어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입 증감분과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 등 중요한 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76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041억 400만원보다 722억 7,800만원(4.7%)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877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54억 200만원보다 5.1%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88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87억  200만원보다 0.01%가 감소하였습니다.

-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 8,769억 6,4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8,763억 8,200만원보다 5억 8,200만원(0.03%)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 출자 87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28건, 특별회계 2건 등 총 30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03건, 특별회계 12건 등 총 115건이며,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에는 일반회계 3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끝으로 연말에 바쁘신 중에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2.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 12. 13.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6. 12. 15.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6. 12. 20. ~ 21.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5. 12. 22.

마. 상정일자: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12. 22.) 상정, 심사, 예산안조정, 의결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포함) 심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3개 구청

다) 예산안 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3회 추경 총괄 제안설명: 고양시장 최  성,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 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가. 제안이유

1)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제출.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 분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76,382	1,804,104	72,278	4.0%
일 반 회 계		1,487,718	1,415,402	72,316	5.1%
특 별 회 계		388,664	388,702	△38	△0.0%
	공기업 특별회계	219,636	220,622	△986	△0.4%
	기타 특별회계	169,028	168,080	948	0.6%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487,718	1,415,402	72,316	5.1%
지 방 세		463,400	463,400	0	0
세 외 수 입		136,889	132,842	4,047	3.0%
지 방 교 부 세		17,069	11,969	5,100	42.6%
조정교부금 등		247,270	213,255	34,015	16.0%
보 조 금		482,237	453,083	29,154	6.4%
	국 비	369,492	367,712	1,780	0.5%
	도 비	112,745	85,371	27,374	32.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853	140,853	-	-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487,718	1,415,402	72,316	5.1%
일 반 공 공 행 정	112,365	101,394	10,971	10.8%
공공 질서 및 안전	24,931	20,014	4,917	24.6%
교 육	53,762	55,042	△1,280	△2.3%
문 화 및 관 광	65,544	63,346	2,198	3.5%
환 경 보 호	84,784	70,909	13,875	19.6%
사 회 복 지	612,254	584,113	28,141	4.8%
보 건	35,569	34,332	1,237	3.6%
농 림 해 양 수 산	26,153	25,865	288	1.1%
산 업ㆍ중 소 기 업	30,891	30,891	0	0
수 송 및 교 통	173,109	162,782	10,327	6.3%
국토 및 지역 개발	58,592	56,824	1,768	3.1%
예 비 비	12,462	12,462	0	0
기 타	197,302	197,428	△126	△0.1%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487,718	1,415,402	72,316	5.1%
인 건 비	158,748	158,974	△226	△0.1%
물 건 비	106,609	107,296	△687	△0.6%
경 상 이 전	872,750	829,114	43,636	5.3%
자 본 지 출	252,720	233,215	19,505	8.4%
융 자 및 출 자	8,728	0	8,728	순증
보 전 재 원	7,260	7,260	0	0
내 부 거 래	56,901	55,991	910	1.6%
예 비 비 및 기 타	24,002	23,552	450	1.9%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1,876,382	1,804,104	72,277	4.01%
의 회 사 무 국	3,013	3,013	-	0.00%
정 책 기 획 담 당 관	1,557	1,579	△22	△1.39%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76	176	-	0.00%
인 적 자 원 담 당 관	46,775	47,174	△399	△0.85%
공 보 담 당 관	2,784	2,985	△201	△6.73%
감 사 담 당 관	234	234	-	0.00%
자 치 행 정 실	209,914	201,173	8,741	4.35%
민 생 경 제 국	16,354	16,772	△417	△2.67%
시 민 복 지 국	122,047	120,088	1,959	4.00%
여 성 가 족 국	203,783	177,142	26,642	14.65%
교 육 문 화 국	58,906	59,399	△493	△1.43%
미 래 전 략 국	87,535	87,568	△32	△0.33%
시 민 안 전 교통실	134,456	130,031	4,425	6.40%
도 시 주 택 국	39,389	39,753	△364	△1.59%
덕 양 구 보 건 소	14,884	14,191	694	4.89%
일 산 동 구 보 건 소	13,174	12,849	325	2.53%
일 산 서 구 보 건 소	8,240	8,016	224	2.79%
농 업 기 술 센 터	54,402	54,164	238	8.66%
푸 른 도 시 사 업 소	135,402	125,190	10,212	19.48%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20,236	221,222	△987	△0.45%
환 경 친 화 사 업 소	104,739	90,832	13,907	23.38%
도 서 관 센 터	16,036	14,513	1,523	19.95%
여 성 회 관	995	995	-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51	551	-	0.00%
차 량 등 록 사업소	732	731	1	0.12%
덕 양 구 본 청	196,328	193,993	2,336	14.72%
덕양구 동 주민센터	5,185	5,218	△34	△0.65%
일 산 동 구 본 청	89,414	86,888	2,525	4.79%
일산동구동주민센터	3,097	3,090	6	0.21%
일 산 서 구 본 청	83,225	81,757	1,468	7.05%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816	2,817	△1	△0.04%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388,664	388,702	△38	△0.01%
	세외수입		187,507	185,342	2,165	1.2%
		경상적 수입	145,299	145,134	165	0.1%
		임시적 수입	42,208	40,208	2,000	5.0%
	보조금		12,397	11,922	475	4.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8,760	191,438	△2,678	△1.4%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388,664	388,702	△38	△0.0%
	공기업 특별회계		219,636	220,622	△986	△0.4%
		상 수 도	141,082	141,082	-	-
		하 수 도	78,554	79,540	△986	△1.2%
	기타 특별회계		169,028	168,080	948	0.6%
		의료급여기금	5,067	4,936	131	2.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470	470	-	-
		도시교통사업	63,349	62,697	652	1.0%
		구획정리사업	14,917	14,917	-	-
		생활폐기물시설	5,679	5,679	-	-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789	789	-	-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70,720	70,720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18	218	-	-
		기반시설	251	251	-	-
		도시재정비촉진	979	979	-	-
		공 유 임 야	6,589	6,424	165	2.6%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6년도 제3회 추경)	향후계획	비고
합 계	30	634,737	423,012	82,846	128,879
일반회계	28	472,387	288,676	81,259	102,452
특별회계	2	162,350	134,336	1,587	26,427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6년도 제3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521,787	317,847	82,846	121,094
1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1단계)	4,243	4,243	0	0	228
2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14,600	14,600	0	0	258
3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	12,444	5,650	6,530	264	258
4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	22,415	9,325	7,714	5,376	258
5	생태하천과	소하천정비	1,900	0	500	1,400	259
6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효릉천) 정비사업	5,520	3,309	1,211	1,000	290
7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재궁천 정비공사	13,460	3,445	1,000	9,015	290
8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천 정비공사	2,100	100	100	1,900	290
9	도시계획과	고양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860	350	510	0	374
10	공사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49,000	1,300	6,000	41,700	414
11	공사과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지방채상환	30,058	30,058	0	0	414
12	공사과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	6,057	2,100	3,957	0	414
13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국비)	136,373	109,071	24,502	2,800	415
14	공사과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48,373	48,373	0	0	415
15	공사과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선) 도로개설공사	3,000	0	1,000	2,000	415
16	공사과	덕은동(중로3-168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	1,680	1,430	250	0	415
17	공사과	가좌지구~제2자유로 병목구간 해소사업 추진	1,140	1,140	0	0	416
18	공사과	중로1-99호선(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 도로확장공사	8,190	1,100	0	7,090	416
19	공사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33,798	21,826	11,972	0	416
20	덕양구 안전건설과	고골~대자간 도로(소로1-210호선) 확포장공사	25,006	12,736	8,300	3,970	490
21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유로부체도로(소로1-99,2-383호선) 확포장공사	4,772	48	2,024	2,700	490
22	덕양구 안전건설과	고골 소규모기업단지진입도로(소로2-559호선) 확포장공사	1,716	1,316	400	0	490
23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교 재가설공사	3,500	0	1,100	2,400	490
2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마장길 확·포장공사	9,141	5,241	1,300	2,600	506
2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14,080	4,160	500	9,420	506
2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진내들길 확포장공사	3,175	2,075	300	800	506
27	신한류 관광과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6,500	5,000	222	1,278	608
28	덕양구 도서관과	일산도서관 건립	9,286	680	1,867	6,739	658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6년도 제3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1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49,400	29,172	1,587	18,641	338
2	청소행정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계속)	112,950	105,165	0 (기간연장)	7,785	278

아.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115	74,105	50,901
일반회계	103	69,015	47,463
특별회계	12	5,090	3,437

2) 일반회계[표 12]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69,015	47,463
1	정책기획 담당관	시정연구원 운영 (사무관리비)	100	9	시정연구원 설립 지연	17
2	정책기획 담당관	시정연구원 운영(출연금)	617	617	시정연구원 설립 지연	17
3	인적자원 담당관	행정조직의 효율성 향상(사무관리비)	15	15	정부 추진 상황에 맞춰 추진	24
4	인적자원 담당관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사무관리비)	179	20	사업 추진 기간 부족	24
5	회계과	시청사 건물 유지 보수(시설비)	184	22	사업 추진 기간 부족	50
6	회계과	임차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1,182	460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50
7	회계과	임차사무실 운영(시설비)	100	100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50
8	징수과	적극적인 체납처분 (자산및물품취득비)	61	45	사업 추진 기간 부족	64
9	체육진흥과	킨텍스IC 체육시설 조성공사(시설비)	2,170	2,138	절대공기 부족	82
10	체육진흥과	킨텍스IC 체육시설 조성공사(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300	300	절대공기 부족	82
11	체육진흥과	대화레포츠공원 X게임장 개보수공사(시설비)	150	142	절대공기 부족	82
12	체육진흥과	능곡·행신지역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시설비)	500	500	절대공기 부족	83
13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시설비)	35	35	절대공기 부족	130
14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62	54	사업 추진 기간 부족	156
15	지역경제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시설비)	187	118	절대 공기 부족	157
16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시설비)	2,047	1,994	절대 공기 부족	157
17	첨단산업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260	47	절대공기 부족	172
18	마이스산업과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연구용역비)	22	22	절대공기 부족	178
19	마이스산업과	평화도시 추진 (행사운영비)	20	20	절대공기 부족	178
20	마이스산업과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조성(시설비)	282	282	절대공기 부족	179
21	마이스산업과	찾아가는평화통일교육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150	150	국비 사업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	179
22	마이스산업과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운영(사무관리비)	5	5	절대공기 부족	179
23	마이스산업과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운영(공공운영비)	3	3	절대공기 부족	179
24	마이스산업과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	3	3	절대공기 부족	180
2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일반원예시설)(민간자본사업보조)	1,273	1,041	절대공기 부족	196
26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원예전문단지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371	308	절대공기 부족	196
27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시설비)	300	200	절대공기 부족	196
2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재료비)	150	150	절대공기 부족	206
2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외승코스조성(시설비)	258	258	절대공기 부족	206
30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축산(양봉) 체험농장 6차 산업화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90	90	절대공기 부족	206
3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구축 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93	76	절대공기 부족	206
32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고양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 추진(시설비)	280	100	절대공기 부족	214
33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보행로환경개선(시설비)	360	300	절대공기 부족	230
34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녹지환경개선(시설비)	150	150	절대공기 부족	230
35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시설비)	2,007	570	절대공기 부족	240
36	환경친화 사업소 환경보호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487	72	절대공기 부족	252
37	환경친화 사업소 환경보호과	생활공해 저감활동 지원(사무관리비)	115	84	절대공기 부족	252
38	환경친화 사업소 생태하천과	한강수질오염조사 (연구용역비)	300	294	연구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 부족	262
39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폐기물 적환장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0	50	절대공기 부족	272
40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사무관리비)	2,250	300	절대공기 부족	272
41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공사(시설비)	300	300	절대공기 부족	272
42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무관리비)	60	40	절대공기 부족	273
43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행정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운영(민간위탁금)	18,375	15,875	소송 진행중에 따른 이월	273
44	덕양구 환경녹지과	하천제방 및 배수문정비(시설비)	663	13	절대공기 부족	292
45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지구 일원 배수로정비(시설비)	900	900	절대공기 부족	292
4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사리현동 977-1번지 일원 배수박스 확장 공사(시설비)	300	282	절대공기 부족	304
47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녹지관리(시설비)	1,215	192	절대공기 부족	310
48	시민안전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시설비)	18	15	절대공기 부족	324
49	시민안전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설비)	3,608	1,300	절대공기 부족	324
50	교통정책과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자치단체간부담금)	2,500	2,500	절대공기 부족	330
51	도로정책과	도로구역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 용역(사무관리비)	3	3	절대공기 부족	364
52	도로정책과	도로구역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 용역(연구용역비)	22	12	절대공기 부족	364
53	도로정책과	자유로-신평IC 연결사업(시설비)	35	35	절대공기 부족	364
54	도로정책과	사리현IC 주변도로 개설 공사(시설비)	72	72	절대공기 부족	364
55	도로정책과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시설비)	500	500	절대공기 부족	364
56	도로정책과	식사사거리 교차로개선(입체화) 사업(시설비)	30	17	절대공기 부족	364
57	도로정책과	통일로 관산삼거리 개선공사(시설비)	250	237	절대공기 부족	365
58	도로정책과	도로제설 작업(자산및물품취득비)	50	16	절대공기 부족	365
59	도로정책과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기개통을 위한 군 경계시설 보안 및 자전거길 보강 공사(사무관리비)	8	8	절대공기 부족	365
60	도로정책과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기개통을 위한 군 경계시설 보안 및 자전거길 보강 공사(시설비)	202	202	절대공기 부족	366
61	도로정책과	공릉천 횡단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시설비)	80	80	절대공기 부족	366
62	도로정책과	길벗가게 운영 및 관리(시설비)	40	14	절대공기 부족	366
63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정비(연구용역비)	200	200	절대공기 부족	376
64	도시계획과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비용역(연구용역비)	50	24	절대공기 부족	376
65	도시정비과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시설비)	300	160	절대공기 부족	388
66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일반예비비)	37	37	절대공기 부족	392
67	도시재생과	뉴타운사업 관리 및 운영(시설비)	760	566	절대공기 부족	396
68	도시재생과	뉴타운사업 관리 및 운영(시설부대비)	1	1	절대공기 부족	396
69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사무관리비)	478	467	절대공기 부족	400
70	덕양구 안전건설과	용두동(소로2-308호선) 도로개설공사(시설비)	42	42	절대공기 부족	492
71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화정 노후상가 주변 도로정비사업(시설비)	1,000	1,000	절대공기 부족	492
72	덕양구 안전건설과	주교~성사 도로환경정비사업(시설비)	100	100	절대공기 부족	492
73	덕양구 안전건설과	대양로 차도경계석 정비사업(시설비)	150	150	절대공기 부족	492
74	덕양구 안전건설과	창릉교 내진보강 공사(시설비)	600	600	절대공기 부족	493
75	덕양구 안전건설과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시설비)	663	619	절대공기 부족	493
76	덕양구 안전건설과	토당육교, 성사육교 보수보강 공사(시설비)	500	500	절대공기 부족	493
7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방재시설 및 자재관리(시설비)	422	400	절대공기 부족	508
7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지영동 상습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시설비)	520	520	절대공기 부족	508
7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교량(육교) 유지보수(시설비)	800	221	절대공기 부족	509
8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IC 교량받침 교체공사(시설비)	682	664	절대공기 부족	509
8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동국로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140	50	절대공기 부족	509
8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석동 주택단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시설비)	60	57	절대공기 부족	509
8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성석로(중산동) 도로확포장공사(시설비)	200	200	절대공기 부족	509
8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353	200	절대공기 부족	520
85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운영비(민간위탁금)	9,477	3,930	2017년 4월 개관에 따른 이월	536
86	복지정책과	행신사회복지관 건립(시설비)	900	900	절대 공기 부족	536
87	복지정책과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건립(시설비)	250	250	사업 추진 기간 부족	537
88	장애인복지과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금)	1,643	285	개관일 지연에 따른 이월	566
89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회보장적수혜금)	50	50	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가 2017년 완료 예정으로 사업비 이월	566
90	아동청소년과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보수(시설비)	100	100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588
91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시설비)	170	30	행신복지관 2017년 개관에 따른 이월	588
92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민간자본사업보조)	260	80	행신복지관 2017년 개관에 따른 이월	588
93	문화예술과	고양600년 계승발전(전산개발비)	120	64	용역 준공일이 2017년 2월로, 명시이월하여 용역 완료 예정	598
94	문화예술과	중흥사 호국의승군 기념관 건립공사(민간자본사업보조)	600	600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598
95	문화예술과	고양 벽제관지 종합정비 계획수립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100	100	절대공기 부족	598
96	문화예술과	고양향교 보수 및 단청공사(시설비)	160	160	절대공기 부족	599
97	신한류관광과	관광안내체계 개선 (시설비)	50	31	절대공기 부족	610
98	신한류관광과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시설비)	120	120	절대공기 부족	610
99	덕양구 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의료및구료비)	147	20	2차 접종이 2017년 시행	624
100	일산동구 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의료및구료비)	83	83	2차 접종이 2018년 시행	636
101	일산서구 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의료및구료비)	90	90	2차 접종이 2019년 시행	646
102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시설비)	22	22	절대공기 부족	660
103	행주산성 관리사업소	신년 해맞이행사 (사무관리비)	15	15	절대공기 부족	668

3) 특별회계(공기업+기타특별회계)[표 13]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5,090	3,437
1	교통정책과	교통자가망 통신장비 교체 사업(시설비)	190	190	절대공기 부족	건교-340
2	교통정책과	교통 중앙DB서버 교체 사업(시설비)	185	185	절대공기 부족	건교-340
3	교통정책과	교통 신호제어기 서버 교체 사업(시설비)	185	185	절대공기 부족	건교-341
4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시설비)	950	800	절대공기 부족	건교-341
5	교통정책과	행신 제4(임시)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365	365	절대공기 부족	건교-341
6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시설비)	150	150	절대공기 부족	건교-341
7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기타 재정지원(운수업계보조금)	1,015	198	절대공기 부족	건교-352
8	대중교통과	택시쉼터 조성(시설비)	685	685	절대공기 부족	건교-352
9	대중교통과	택시쉼터 조성(감리비)	13	13	절대공기 부족	건교-352
10	대중교통과	택시쉼터 조성(시설부대비)	2	2	절대공기 부족	건교-352
11	대중교통과	2층 버스 도입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600	600	절대공기 부족	건교-353
12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시설비)	750	64	절대공기 부족	건교-392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한찬희)

가. 총괄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8,041억 400만원 보다 722억 7,800만원(4.0%)이 증액 된 1조 8,763억 8,200만원임.

2)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4,154억 200만원 보다 723억 1,600만원(5.1%) 증액된  1조 4,877억 1,800만원이며,

3)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87억 2백만원 보다 3,800만원이 감액 된 3,886억 6,400만원임.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4,634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나) 세외수입은 1,36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14억원,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18억원이 증가 되었음.

다) 지방교부세는 170억원으로 일산도서관 건립, 방범CCTV설치, 중모루지구 일원 배수로 정비 등 51억원이 증가 되었음.

라) 조정교부금은 2,472억원으로 340억원이 증가하였음.

마) 보조금은 4,822억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누리과정운영 등 290억원이 증액되었음.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분야는

○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일산서구청 건립공사 등 109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고,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방범CCTV설치, 재난관리기금 등 49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3) 교육분야는

○ 신촌초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1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4) 문화 및 관광분야는

○ 일산도서관 건립, 능곡배드민턴장 증축 등 21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 환경보호분야는

○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의무운전 운영비, 환경오염 측정대행비 등 138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6) 사회복지분야는

○ 누리과정운영, 기초연금,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281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7) 보건분야는

○ 어린이예방접종,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등 12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 승마 외승코스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본관 가와지볍씨 홍보관 조성 등 2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9)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1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대곡~소사간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자유로 부체도로 확포장공사, 원당~화정간 노후상가 주변 도로정비사업 등 103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 중모루지구 일원 배수로정비, 일산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업 등 17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1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등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1) 2016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1종으로 총 13개 특별회계임.

가) 세외수입은 총 3,886억 6,400만원으로

○ 경상적수입 1,452억 9,900만원과 임시적수입 42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6,500만원(1.2%)이 증액되었으며,

나) 보조금은 12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원(5.0%)이 증액되었음.

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8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7,800만원(1.4%)이 감액되었음.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규모는 3,886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원(0.01%)이 감액되었으며,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196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 기타 특별회계는 785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음.

아.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28건, 특별회계는 2건으로 총 30건이며,

※ 탄현근린공원조성 등 7건은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것임.

2) 총사업비는 6,347억 3,700만원이며 2016년 제2회 추경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4,230억 1,200만원임.

3)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828억 4,600만원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288억 7,900만원임.

자. 종합 검토의견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가) 일반회계 세입증액요인은

○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 지방세 변동 없이 지방교부세 51억원, 조정교부금 340억원, 보조금 291억원 등 7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나) 일반회계 세출은

○ 금년도 말까지 추진 가능한 사업과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누리과정운영,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등 특별교부세 및 지방보조금 사업에 증액편성하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물량이 감소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및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음.

2)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관련 [붙임자료 1] 참고

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5개 사업에 236억 8,900만원임.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3)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 관련 [붙임자료 2] 참고

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13개 사업 20억 3,000만원임.

○ 전액삭감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공동주관사 사업 포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삭감 등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명시이월비 관련 [표 11, 표 12, 표 13] 참고

가) 2017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103건 475억원, 특별회계 12건 34억원, 총 115건 509억원임.

○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나

○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 대비 11건 227억원(80.5%)이 증가하였는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보류」 결정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나)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된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2. 21.)에서 보류결정을 함에 따라

다) 금번 회기에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단기차입금 상환비용 87억 2,800만원의 현금출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44쪽)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87억 2,800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정하였음.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 총 규모 [표 14]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합 계		1,876,964	1,876,382	582	0.06%
일 반 회 계		1,488,300	1,487,718	582	0.08%
특 별 회 계		388,664	388,664	0	0.00%
	· 공 기 업	219,636	219,636	0	0.00%
	· 기 타	169,028	169,028	0	0.00%

나.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표 15]

1) 세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582		582
인적자원담당관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00	0	200 (조정교부금)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마상공원 작은도서관 증축	82	0	82 (특별교부세)
덕양구 자치행정과	흥도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300	0	300 (특별교부세)

2) 세출

(단위: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총 계				582
인적자원담당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등	200	0	20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마상공원 작은도서관 증축	149	67	82
덕양구 자치행정과	흥도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300	0	300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반환금	3	0	3
예산법무과	예비비	12,459	12,462	△3

다. 명시이월사업 [표 16]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3건	582	582
1	인적자원 담당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등	200	200	절대공기 부족
2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마상공원 작은도서관 증축	149	149	절대공기 부족
3	덕양구 자치행정과	흥도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300	300	절대공기 부족

라. 검토의견

1) 총괄

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 규모는 [표 14], [표15]

○ 기정예산액 1조 8,763억 8,200만원보다 5억 8,200만원(0.03%)이 증액된 1조 8,769억 6,400만원임.

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4,877억 1,800만원보다 5억 8,200만원(0.03%)이 증액된 1조 4,883억원이며,

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

나. 회계별 주요 내용

1)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가)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내시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억 8,200만원이 증액된 1조 8,769억 6,3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가) 인적자원담당관은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도비 2억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나) 덕양구 도서관과는 마상공원 작은도서관 증축비로 특별교부세 8,2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고,

다) 덕양구 자치행정과는 흥도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라) 아동청소년과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 반환금 303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마) 예산법무과는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도비 반환금 편성을 위해 예비비 303만 4천원을 감액하였음.

3)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3건으로, 이월액은 5억 8,200만원임.

라.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수정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세 추가교부로 인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예산안조정결과: 별첨)

9. 그 밖의 사항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23,689
1	예산법무과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8,728	44
2	징수과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45	62
3	체육진흥과	능곡배드민턴장 증축(성립전)	280	79
4	체육진흥과	행신배드민턴장 증축(성립전)	130	79
5	체육진흥과	행신게이트볼장 개보수(성립전)	90	79
6	체육진흥과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202	79
7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FTA 피해보전 직불금	65	191
8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승마외승코스조성사업	258	203
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축산(양봉) 체험농장 6차 산업화 지원	90	203
10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본관 가와지볍씨 홍보관 조성(2층, 3층)	100	212
1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탄현동 11단지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150	224
1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탄현 이마트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150	225
1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탄현 이마트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150	225
1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시설비	300	238
15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실시설계비	50	238
16	덕양구 환경녹지과	지방하천 위험수목 정비공사(성립전)	100	286
17	덕양구 환경녹지과	중모루지구 일원 배수로정비	900	287
18	시민안전과	방범 CCTV 설치(특별교부세)	1,300	322
19	교통정책과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2,500	328
20	교통정책과	시설비	350	336
21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150	336
22	대중교통과	2016년 2단계 2층버스 도입 지원	600	350
23	도로정책과	공릉천 횡단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80	360
24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토지매입비	1,000	411
25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주내동 733-9번지 일원 도로포장사업(성립전)	100	487
26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화정 노후상가 주변 도로정비사업(성립전)	1,000	487
27	덕양구 안전건설과	주교~성사 도로환경정비사업	100	487
28	덕양구 안전건설과	대양로 차도경계석 정비사업	150	487
29	덕양구 안전건설과	토당육교, 성사육교 보수보강 공사 (특별교부세)	500	488
3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지영동 상습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공사	520	502
3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1동 동문2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200	518
32	복지정책과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성립전)	900	531
3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국고보조반환금)	219	563
34	아동청소년과	보육교직원(대체교사) 인건비(국고보조반환금)	25	585
35	아동청소년과	보육교직원(보조교사) 인건비(국고보조반환금)	42	585
36	문화예술과	고양향교 보수 및 단청공사	160	594
37	문화예술과	2014년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사업 국비잔액 및 이자액 반납	31	595
38	덕양구보건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성립전)	53	620
39	덕양구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47	621
40	일산동구보건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성립전)	40	630
41	일산동구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83	632
42	일산서구보건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성립전)	40	642
43	일산서구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90	643
44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일산도서관 건립(시설비)	1,500	656
45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고양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2	656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2,030
1	정책기획 담당관	외곽순환도로 등 추가 대응방안 수립 연구용역	22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가 공동발주한 통행료 인하 용역 결과 (12월 5일) 최저 30 ~ 최대 46%까지 (약 1,400원 ~ 2,200원 인하)인하예정으로 발표되어 별도의 향후대응 용역은 불필요	16
2	체육 진흥과	고양 길거리 농구대회	56	공동주관사인 뉴시스 측의 사업 포기결정으로 예산 전액감액	78
3	효자동	옥상 경보시설 이전 및 설치비	20	연내 청사이전이 불가하여 예산 반납	96
4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통합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에 따라 일자리 통합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불필요	149
5	마이스 산업과	UN사무국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26	협의회 구성 지연에 따라 반납	176
6	푸른도시 사업소 녹지과	송강~고양동~한북누리길 연결사업	70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예산 반납	224
7	도로 정책과	일산공동구 유지관리용역	1,100	일산공동구 관리계획(전문 업체 용역→직영)변경으로 예산반납	360
8	도시 계획과	K-컬쳐, 관광특구,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	22	테크노밸리 유치확정 등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 수립필요(2회 추경시 사업비2억원 확보로 대체 추진)	372
9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행정과	중대정 건널목 일원 노후 송수관 교체 공사	460	사업 연기에 따른 공사비 전액 삭감	442
10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행정과	우수토실 유량조절장치 설치공사	100	유량조절장치가 수동식으로 효과가 낮아 설치계획을 재수립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할 예정	470
11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전세보증금	40	임차 계약만료가 도래하여 주변 시세에 준하여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수립하였으나 전세보증금 동결에 따라 전세보증금 전액 반납	574
12	덕양구 가정복지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시비추가분)	37	국·도비 변경내시(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681
13	덕양구 가정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시비추가)	57	국·도비 변경내시 (증액)되어 우선 편성한 시비추가분 반납	685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감액사업(11건)			△1,874
1	인적자원담당관	대학생 대여 학자금 부담금(공무원 본인.자녀)	1	400	△399	△99.7%	22
2	공보담당관	군사시설 활용 등 시정홍보	23	210	△187	△89.0%	28
3	덕양구 자치행정과	소송수행 수수료	7	30	△23	△76.7%	90
4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18	67	△49	△73.3%	204
5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4	44	△30	△68.2%	191
6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국비)	359	742	△384	△51.7%	149
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미불용지 보상비(토지매입비)	40	500	△460	△92.0%	503
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제 구입	22	122	△100	△82.3%	503
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시간외근무수당	34	86	△52	△60.2%	488
1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야간수당	28	58	△30	△52.1%	488
11	문화예술과	멱절산유적 주변정비공사	100	260	△160	△61.5%	594
		증액사업(18건)			49,734
1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초과근무수당	51	26	25	93.5%	269
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밭농업직불제 보조금	147	63	84	132.7%	191
3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오염 측정대행비	113	45	68	151.7%	249
4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가와지볍씨 역사성 홍보를 위한 청사 리모델링	150	50	100	200.0%	212
5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의무운전 운영비	18,375	3,375	15,000	444.4%	268
6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기질비료 지원(국고보조반환금)	23	2	21	985.6%	192
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동국로 보행환경 개선	140	90	50	55.6%	503
8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시설비	5,600	2,900	2,700	93.1%	410
9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시설비	3,800	1,800	2,000	111.1%	411
10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부체도로(소로1-99호선,2-383호선) 확포장공사	2,024	924	1,100	119.0%	486
11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감리비	400	100	300	300.0%	410
12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교 재가설공사	1,100	100	1,000	1000.0%	486
13	일산서구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91	191	100	52.3%	644
14	덕양구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48	212	136	64.3%	619
15	일산동구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40	120	120	100.5%	629
16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성립전)	342	164	178	108.0%	530
17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83	33	50	151.6%	575
18	아동청소년과	누리과정운영(성립전)	37,556	10,853	26,703	246.0%	584

[별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3회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1,804,104,441	1,876,381,643	582,000	1,876,963,643	0	1,876,963,643
일반회계	1,415,402,303	1,487,718,200	582,000	1,488,300,200	0	1,488,300,200
지방세수입	463,400,000	463,400,000		463,400,000		463,400,000
세 외 수 입	132,842,199	136,889,391		136,889,391		136,889,391
지방교부세	11,969,000	17,069,000	382,000	17,451,000		17,451,000
조정교부금등	213,255,584	247,269,959		247,269,959		247,269,959
보 조 금	453,082,748	482,237,078	200,000	482,437,078		482,437,07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852,772	140,852,772		140,852,772		140,852,772
특별회계	388,702,138	388,663,443	0	388,663,443	0	388,663,443
세 외 수 입	185,341,850	187,506,850		187,506,850		187,506,850
지방교부세				0		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0		0
보 조 금	11,921,555	12,396,524		12,396,524		12,396,52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1,438,733	188,760,069		188,760,069		188,760,069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3회추경예산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1,804,104,441	1,876,381,643	582,000	1,876,963,643	0	1,876,963,643
일반회계		1,415,402,303	1,487,718,200	582,000	1,488,300,200	0	1,488,300,200
	일반공공행정	101,394,207	112,365,111	500,000	112,865,111	△8,728,000	104,137,111
	공공질서및안전	20,013,714	24,931,084		24,931,084		24,931,084
	교 육	55,041,831	53,761,681		53,761,681		53,761,681
	문화 및 관광	63,346,322	65,544,081	82,000	65,626,081		65,626,081
	환 경 보 호	70,909,127	84,783,558		84,783,558		84,783,558
	사 회 복 지	584,113,153	612,254,343	3,034	612,257,377		612,257,377
	보 건	34,331,700	35,568,794		35,568,794		35,568,794
	농림해양수산	25,865,289	26,152,683		26,152,683		26,152,683
	산업·중소기업	30,890,964	30,890,846		30,890,846		30,890,846
	수송 및 교통	162,782,140	173,109,140		173,109,140		173,109,140
	국토 및 지역개발	56,823,689	58,592,507		58,592,507		58,592,507
	예 비 비	12,462,097	12,462,097	△ 3,034	12,459,063	8,728,000	21,187,063
	기 타	197,428,070	197,302,275		197,302,275		197,302,275
특별회계		388,702,138	388,663,443	0	388,663,443	0	388,663,443
	공기업특별회계	220,622,483	219,635,918	0	219,635,918	0	219,635,918
	상수도사업	141,082,223	141,082,223		141,082,223		141,082,223
	하수도사업	79,540,260	78,553,695		78,553,695		78,553,695
	기타특별회계	168,079,655	169,027,525	0	169,027,525	0	169,027,525
	의료급여기금	4,936,457	5,067,034		5,067,034		5,067,03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469,594	469,594		469,594		469,594
	도시교통사업	62,696,580	63,348,873		63,348,873		63,348,873
	구획정리사업	14,917,464	14,917,464		14,917,464		14,917,46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5,678,778	5,678,778		5,678,778		5,678,778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789,189	789,189		789,189		789,189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70,720,112	70,720,112		70,720,112		70,720,1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18,230	218,230		218,230		218,230
	기반시설	250,489	250,489		250,489		250,489
	도시재정비촉진	978,626	978,626		978,626		978,626
	공유임야	6,424,136	6,589,136		6,589,136		6,589,13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1건	8,728,000	△8,728,000	0
			일반 회계	1건	8,728,000	△8,728,000	0
기획행정	44	일반 공공행정	예산 법무과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8,728,000	△8,728,000	0
			특별 회계	0건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