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5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2017년 1월 12일 김미현 의원, 강주내 의원 고부미 의원, 김경태 의원 김완규 의원, 김필례 의원 선재길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식 의원 등 5명

□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 명예수당을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 다만, 만 80세 이상 월 70,000원”으로 인상함.(안 제7조제1호)

나. 수당 지급대상자 기준 중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함.(안 제8조제1항)

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기준 중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함.(안 제8조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별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월 30,000원”을 “월 50,000원, 다만, 만 80세 이상 월 70,000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훈 명예수당의 지급) (생 략) 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30,000원 2. (생 략)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보훈 명예수당의 지급) (현행과 같음) 1. 보훈명예수당 : 1인당 월 50,000원, 다만, 만80세 이상 월 70,000원 2.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