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6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2017년 1월 12일 김미현 의원, 강주내 의원 고부미 의원, 김경태 의원 김완규 의원, 김필례 의원 선재길 의원
			찬 성 의 원 :	김영식 의원 등 5명

□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2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기준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함.(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만 80세 이상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별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함) 월 5만원을 지급하되 만 80세 이상은 월 7만원 지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의 구규정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함) 월 3만원을 지급하되 80세 이상은 월 5만원 지급 2.~3. (생 략) ② (생 략)	제3조(지원대상자)........................................ .............................................................................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함) 월 5만원을 지급하되 만 80세 이상은 월 7만원 지급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