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7.(금)

제2차 본회의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4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종국 의원입니다.

□ 이번 제21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21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 이길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은정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홍두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3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수정안을 포함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017년도 기정예산액 1조 6,400억 1,900만원 대비 12%가 증가한 1조 8,374억 5,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743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46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3,630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02억 9,500만원 대비 6.7%인 227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내시,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제기구 유치활동’ 등 5개 사업, 8,175만원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ㆍ조정되었던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여건 등 상황변화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가운데 다시 요구된 사항을 지적 하였으나, 유엔 평화·인권기구를 포함한 유엔국제평화도시로의 추진의지가 강력하여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민간국제공모사업’ 등 2개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 규모가 큰 예산이 3월 추경에 요구된 만큼 본 사업들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여 주민이 갈망하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돼 주민행복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 종 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3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2. 28.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7. 3. 2.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7. 3. 9. ~ 3. 10.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7. 3. 13.

마. 상정일자: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3. 1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3. 15.)

- 안건상정(계속), 예산안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이종경)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총 규모 [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	2017년 당초 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837,263	1,640,019	197,244	12.0%
일반회계			1,474,209	1,299,724	174,485	13.4%
특별회계			363,054	340,295	22,759	6.7%
	공기업 특별회계		251,825	247,455	4,370	1.8%
		상수도	141,820	141,389	431	0.3%
		하수도	110,005	106,066	3,939	3.7%
	기타 특별회계		111,229	92,840	18,389	19.8%
		의료급여기금	5,011	5,114	△103	△2.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57,747	48,324	9,423	19.5%
		구획정리사업	9,498	9,498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5,679	0	5,679	순증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8,033	18,033	0	0
		기반시설	15	15	0	0
		도시재정비촉진	783	783	0	0
		공유임야	14,108	10,718	3,390	31.6%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2017년당초 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474,209	1,299,724	174,484	13.4%
지 방 세	500,500	500,500	0	0
세외수입	103,065	98,221	4,844	4.9%
지방교부세	120,002	44,700	75,302	168.5%
조정교부금 등	115,000	110,000	5,000	4.5%
보조금	489,333	445,603	43,730	9.8%
· 국 비	372,918	368,628	4,290	1.2%
· 도 비	116,415	76,975	39,440	51.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6,309	100,700	45,609	45.3%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 [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	2017년 당초 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474,209	1,299,724	174,485	13.4%
일반공공행정	152,573	119,613	32,960	27.6%
공공질서 및 안전	33,668	24,973	8,695	34.8%
교육	45,706	44,058	1,648	3.7%
문화 및 관광	57,766	52,625	5,141	9.8%
환경보호	86,990	70,327	16,663	23.7%
사회복지	619,022	565,830	53,192	9.4%
보건	35,083	34,342	741	2.2%
농림해양수산	23,942	20,193	3,749	18.6%
산업·중소기업	36,387	34,345	2,042	5.9%
수송 및 교통	108,183	61,717	46,466	75.3%
국토 및 지역개발	52,371	44,353	8,018	18.1%
예비비	12,490	17,854	△5,364	△30.0%
기타	210,028	209,494	534	0.3%

2) 성질별 [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	2017년 당초 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474,209	1,299,724	174,485	13.4%
인건비	168,178	167,748	430	0.3%
물건비	111,619	106,585	5,034	4.7%
경상이전	886,339	815,924	70,415	8.6%
자본지출	206,906	132,284	74,622	56.4%
융자 및 출자	11,328	2,600	8,728	335.7%
보전재원	20,000	20,000	0	0
내부거래	57,228	36,727	20,501	55.8%
예비비 및 기타	12,611	17,856	△5,245	△29.4%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1) 일반회계 [표 5]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474,208,794	1,299,723,788	174,485,006	13.42%
기획행정위원회			345,906,501	334,635,151	11,271,350	3.37%
	정책기획담당관		2,794,316	2,794,316	0	0.00%
	시민소통담당관		202,584	192,584	10,000	5.19%
	인적자원담당관		51,326,543	50,872,017	454,526	0.89%
	공보담당관		3,193,518	2,703,518	490,000	18.12%
	감사담당관		214,337	214,337	0	0.00%
	자치행정실		230,956,687	224,487,745	6,468,942	2.88%
		행정지원과	4,114,882	4,034,422	80,460	1.99%
		주민자치과	5,214,492	5,033,504	180,988	3.60%
		예산법무과	62,759,143	59,394,663	3,364,480	5.66%
		회계과	155,644,894	152,801,880	2,843,014	1.86%
		정보통신과	3,223,276	3,223,276	0	0.00%
	민생경제국		1,401,609	1,361,659	39,950	2.93%
		세정과	870,104	840,154	29,950	3.56%
		징수과	531,505	521,505	10,000	1.92%
	교육문화국		25,578,033	23,227,286	2,350,747	10.12%
		평생교육과	14,738,953	13,091,293	1,647,660	12.59%
		체육진흥과	10,839,080	10,135,993	703,087	6.94%
	덕양구 본청		7,725,288	7,883,478	△158,190	△2.01%
		덕양구 자치행정과	6,305,525	6,483,775	△178,250	△2.75%
		덕양구 시민봉사과	616,989	603,889	13,100	2.17%
		덕양구 세무과	802,774	795,814	6,960	0.87%
	덕양구 동 주민센터		6,167,604	5,541,770	625,834	11.29%
		주교동	308,750	283,010	25,740	9.10%
		원신동	284,911	256,011	28,900	11.29%
		흥도동	348,998	298,760	50,238	16.82%
		성사1동	332,599	302,599	30,000	9.91%
		성사2동	220,219	205,244	14,975	7.30%
		효자동	192,675	192,675	0	0.00%
		신도동	393,315	390,315	3,000	0.77%
		창릉동	565,835	233,533	332,302	142.29%
		고양동	373,684	363,684	10,000	2.75%
		관산동	356,853	346,853	10,000	2.88%
		능곡동	339,193	328,193	11,000	3.35%
		화정1동	362,513	352,513	10,000	2.84%
		화정2동	291,721	268,921	22,800	8.48%
		행주동	332,198	315,419	16,779	5.32%
		행신1동	287,343	272,343	15,000	5.51%
		행신2동	328,614	318,614	10,000	3.14%
		행신3동	414,348	399,248	15,100	3.78%
		화전동	236,989	226,989	10,000	4.41%
		대덕동	196,846	186,846	10,000	5.35%
	일산동구 본청		5,686,605	5,317,525	369,080	6.9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4,432,791	4,130,961	301,830	7.31%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551,147	483,897	67,250	13.90%
		일산동구 세무과	702,667	702,667	0	0.00%
	일산동구 동 주민센터		3,346,707	3,169,976	176,731	5.58%
		식사동	323,298	321,938	1,360	0.42%
		중산동	364,337	334,336	30,001	8.97%
		정발산동	354,303	341,303	13,000	3.81%
		풍산동	413,733	355,513	58,220	16.38%
		백석1동	335,055	306,805	28,250	9.21%
		백석2동	284,687	279,687	5,000	1.79%
		마두1동	277,329	267,429	9,900	3.70%
		마두2동	202,588	197,588	5,000	2.53%
		장항1동	162,580	162,580	0	0.00%
		장항2동	332,760	326,760	6,000	1.84%
		고봉동	296,037	276,037	20,000	7.25%
	일산서구 본청		4,339,885	4,070,485	269,400	6.62%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3,388,773	3,119,373	269,400	8.64%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325,346	325,346	0	0.00%
		일산서구 세무과	625,766	625,766	0	0.00%
	일산서구 동 주민센터		2,972,785	2,798,455	174,330	6.23%
		일산1동	333,920	298,920	35,000	11.71%
		일산2동	278,241	262,901	15,340	5.83%
		일산3동	300,592	290,592	10,000	3.44%
		탄현동	432,623	377,763	54,860	14.52%
		주엽1동	334,330	324,330	10,000	3.08%
		주엽2동	288,603	282,723	5,880	2.08%
		대화동	368,464	353,464	15,000	4.24%
		송포동	260,786	246,536	14,250	5.78%
		송산동	375,226	361,226	14,000	3.88%
환경경제위원회			221,444,846	193,063,469	28,381,377	14.70%
	민생경제국		10,764,740	9,997,627	767,113	7.67%
		일자리창출과	6,538,714	6,526,928	11,786	0.18%
		지역경제과	4,226,026	3,470,699	755,327	21.76%
	여성가족국		1,227,240	1,143,650	83,590	7.31%
		위생정책과	1,227,240	1,143,650	83,590	7.31%
	미래전략국		12,951,978	11,552,414	1,399,564	12.11%
		첨단산업과	11,379,035	10,092,221	1,286,814	12.75%
		마이스산업과	1,572,943	1,460,193	112,750	7.72%
	직속기관		46,074,691	46,120,770	△46,079	△0.1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9,670,606	9,167,403	503,203	5.49%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33,601,760	34,325,842	△724,082	△2.11%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1,098,283	1,036,283	62,000	5.98%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1,704,042	1,591,242	112,800	7.09%
	사업소		116,414,394	98,438,740	17,975,654	18.26%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11,425,169	5,095,283	6,329,886	124.2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17,776,309	17,380,697	395,612	2.28%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10,136,958	9,225,524	911,434	9.88%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7,460,024	7,424,204	35,820	0.48%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69,615,934	59,313,032	10,302,902	17.37%
	덕양구 본청		17,160,530	14,139,205	3,021,325	21.37%
		덕양구 산업위생과	351,981	341,981	10,000	2.92%
		덕양구 환경녹지과	16,808,549	13,797,224	3,011,325	21.83%
	일산동구 본청		9,275,631	6,614,457	2,661,174	40.23%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202,787	202,787	0	0.0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9,072,844	6,411,670	2,661,174	41.51%
	일산서구 본청		7,575,642	5,056,606	2,519,036	49.82%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198,113	178,113	20,000	11.2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7,377,529	4,878,493	2,499,036	51.23%
건설교통위원회			226,103,922	149,530,056	76,573,866	51.21%
	시민안전교통실		69,839,097	47,649,643	22,189,454	46.57%
		시민안전과	22,562,325	14,441,175	8,121,150	56.24%
		교통정책과	9,551,480	9,372,123	179,357	1.91%
		대중교통과	27,347,609	18,074,356	9,273,253	51.31%
		도로정책과	9,699,104	5,083,410	4,615,694	90.80%
		토지정보과	678,579	678,579	0	0.00%
	도시주택국		22,715,860	20,303,672	2,412,188	11.88%
		도시계획과	1,136,304	626,304	510,000	81.43%
		주택과	17,617,103	17,378,103	239,000	1.38%
		건축과	510,158	307,398	202,760	65.96%
		도시정비과	163,122	61,498	101,624	165.25%
		도시재생과	1,494,676	1,324,676	170,000	12.83%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924,642	0	924,642	순증
		도시계획상임기획단	869,855	605,693	264,162	43.61%
	사업소		75,332,604	54,424,804	20,907,800	38.42%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74,055,479	53,155,479	20,900,000	39.3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600,000	600,000	0	0.00%
		차량등록사업소	677,125	669,325	7,800	1.17%
	덕양구 본청		31,507,837	11,983,207	19,524,630	162.93%
		덕양구 안전건설과	30,794,725	11,359,965	19,434,760	171.08%
		덕양구 교통행정과	60,134	60,134	0	0.00%
		덕양구 건축과	652,978	563,108	89,870	15.96%
	일산동구 본청		15,693,402	8,935,752	6,757,650	75.6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15,189,056	8,434,306	6,754,750	80.09%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58,088	58,088	0	0.00%
		일산동구 건축과	446,258	443,358	2,900	0.65%
	일산서구 본청		11,015,122	6,232,978	4,782,144	76.7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10,622,777	5,840,633	4,782,144	81.88%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56,606	56,606	0	0.00%
		일산서구 건축과	335,739	335,739	0	0.00%
문화복지위원회			677,810,073	619,555,660	58,254,413	9.40%
	시민복지국		126,996,419	123,027,528	3,968,891	3.23%
		복지정책과	31,397,164	28,975,286	2,421,878	8.36%
		노인복지과	42,528,014	41,860,036	667,978	1.60%
		장애인복지과	53,071,241	52,192,206	879,035	1.68%
	여성가족국		200,053,561	162,701,291	37,352,270	22.96%
		여성가족과	4,728,384	4,489,356	239,028	5.32%
		아동청소년과	195,325,177	158,211,935	37,113,242	23.46%
	교육문화국		25,956,131	24,483,088	1,473,043	6.02%
		문화예술과	25,956,131	24,483,088	1,473,043	6.02%
	미래전략국		2,638,183	2,288,183	350,000	15.30%
		신한류관광과	2,638,183	2,288,183	350,000	15.30%
	직속기관		35,766,760	35,135,152	631,608	1.80%
		덕양구보건소	14,049,838	13,857,642	192,196	1.39%
		일산동구보건소	12,963,658	12,632,101	331,557	2.62%
		일산서구보건소	8,753,264	8,645,409	107,855	1.25%
	사업소		16,690,179	15,081,868	1,608,311	10.66%
		도서관센터 덕양구 도서관과	6,852,668	5,670,616	1,182,052	20.85%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4,031,401	3,875,901	155,500	4.01%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4,206,666	3,955,907	250,759	6.34%
		여성회관	1,080,268	1,060,268	20,000	1.89%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19,176	519,176	0	0.00%
	덕양구 본청		138,178,979	136,507,475	1,671,504	1.22%
		덕양구 시민복지과	29,595,995	29,219,820	376,175	1.29%
		덕양구 가정복지과	108,582,984	107,287,655	1,295,329	1.21%
	일산동구 본청		64,444,179	58,263,347	6,180,832	10.61%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13,256,461	12,955,030	301,431	2.3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51,187,718	45,308,317	5,879,401	12.98%
	일산서구 본청		67,085,682	62,067,728	5,017,954	8.08%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11,303,922	11,133,922	170,000	1.5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55,781,760	50,933,806	4,847,954	9.52%
의회운영위원회			2,943,452	2,939,452	4,000	0.14%
	의회사무국		2,943,452	2,939,452	4,000	0.14%
		의정담당관	2,943,452	2,939,452	4,000	0.14%

2) 특별회계(공기업) [표 6]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51,825,006	247,455,506	4,369,500	1.77%
건설교통위원회			251,825,006	247,455,506	4,369,500	1.77%
	상하수도사업소		251,825,006	247,455,506	4,369,500	1.77%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141,819,634	141,389,134	430,500	0.30%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110,005,372	106,066,372	3,939,000	3.71%

3) 특별회계(기타) [표 7]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1,229,592	92,840,037	18,389,555	19.81%
환경경제위원회			37,820,190	28,751,237	9,068,953	31.54%
	미래전략국		18,032,687	18,032,687	0	0.00%
		마이스산업과	18,032,687	18,032,687	0	0.00%
	사업소		19,787,503	10,718,550	9,068,953	84.61%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14,108,725	10,718,550	3,390,175	31.63%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5,678,778	0	5,678,778	순증
건설교통위원회			68,043,178	58,619,918	9,423,260	16.08%
	시민안전교통실		54,203,538	44,780,278	9,423,260	21.04%
		교통정책과	10,061,696	9,911,239	150,457	1.52%
		대중교통과	44,141,842	34,869,039	9,272,803	26.59%
	도시주택국		10,296,181	10,296,181	0	0.00%
		도시정비과	9,513,031	9,513,031	0	0.00%
		도시재생과	783,150	783,150	0	0.00%
	덕양구 본청		1,172,883	1,172,883	0	0.00%
		덕양구 교통행정과	1,172,883	1,172,883	0	0.00%
	일산동구 본청		1,217,119	1,217,119	0	0.00%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1,217,119	1,217,119	0	0.00%
	일산서구 본청		1,153,457	1,153,457	0	0.00%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1,153,457	1,153,457	0	0.00%
문화복지위원회			5,366,224	5,468,882	△102,658	△1.88%
	시민복지국		5,366,224	5,468,882	△102,658	△1.88%
		복지정책과	5,366,224	5,468,882	△102,658	△1.88%

마. 계속비사업 [표 8]                              (단위: 백만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17년 예산액	향후 투자	예산안 페이지
일반 회계	도시계획과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649	0	200	449	424
일반 회계	공사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46,005	3,000	17,500	13,700	466
일반 회계	공사과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12,157	8,196	2,440	1,520	466
일반 회계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5,705	4,370	1,300	35	467
일반 회계	공사과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8,991	5,492	3,499	0	467
일반 회계	공사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일산도서관)	9,286	2,547	38,640	2,874	468
특별 회계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도의설치및관리(하수관거정비사업)-고양시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18,426	0	2,000	16,426	530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서오능로~도내동 시립묘지간 (소로3-575호선)도로개설공사	1,356	956	400	0	548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내유동 여무시마을(소로2-293 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	7,331	2,231	50	5,050	548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주내동 새마을성동취락 (소로3-361호선) 도로개설공사	1,416	1,116	100	200	548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축동절골취락(소로3-232, 3-233호선) 도로개설공사	1,660	200	1,260	200	548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용두동 웃말 아랫말취락 (소로2-375,3-376호선) 도로개설공사	1,972	1,572	400	0	548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흥동원흥동길(소로3-168호선) 확포장공사	4,923	2,123	1,000	1,800	549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주교동 박제궁취락 (소로3-205호선) 도로개설공사	1,342	1,119	223	0	549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부체도로 (소로1-99,2-383호선) 확포장공사	4,771	2,071	900	1,800	549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축동 중고개 취락(소로 2-306, 3-228호선) 도로개설공사	4,334	0	2,034	2,300	549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오금동 큰골취락(소로 2-300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	3,170	0	1,040	2,130	549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교 재가설공사	3,800	1,100	1,000	1,700	550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신원동 안터취락(2-297호선) 진입 도로 확장공사	2,300	1,000	1,300	0	550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내동(소로2-583호선)도로개설 공사	2,090	90	800	1,200	550
일반 회계	덕양구 안전건설과	내유동 내산로(소로2-578호선) 도로 확장공사	6,180	0	90	6,090	550
일반 회계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마장길 확·포장공사	9,141	6,541	2,000	600	568
일반 회계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14,080	4,660	1,500	7,920	568

4.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총괄

1) 편성이유

○ 2017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내시,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 정리

2) 편성된 예산규모

○ 총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6,400억 1,900만원보다 1,972억 4,400만원이 증액된 1조 8,372억 6,300만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2,997억 2,400만원에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1,744억 8,500만원이  증가된 1조 4,742억 900만원으로 편성

○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3,402억 9,500만원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공유임야 특별회계 등 227억  5,900만원 이 증액된 3,630억 5,400만원으로 편성 (아래‘표’참조)

(단위: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 예산안	2017년 당초 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837,263	1,640,019	197,244	12.0%
일반회계	1,474,209	1,299,724	174,485	13.4%
특별회계	363,054	340,295	22,759	6.7%
· 공 기 업	251,825	247,455	4,370	1.8%
· 기 타	111,229	92,840	18,389	19.8%

3) 주요 편성내역

○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출분야는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마장길도로 확포장공사, 지축동 중고개취락 도로개설공사, 삼송로 지중화사업, 국제전시장공원 환경개선사업, 지축동 절골취락 도로개설공사, 영주교 내진보강공사, 오금동 큰골취락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도동주민센터 신축공사, 풍동~백마역 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증액 편성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1) 일반회계 세입내역 (표 2 참조)

○ 지방세는 5,005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1,030억 6,500만원으로 삼송로 지중화 사업 LH부담금, 국제전시장공원 환경개선 사업, 킨텍스로 보도육교 도장 보수공사 기부금 등 48억 4,400만원이 증액됨.

○ 지방교부세는 1,200억 2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특별별부세 등 75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조정교부금은 1,150억원으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성석로 도로확포장공사 등 50억원이 증액됨.

○ 보조금은 4,893억 3,300만원으로 누리과정 운영, 저소득 부모 가족지원, 기초생계급여 등 437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63억 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56억 900만원이 증액됨.

(2)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 (표3 참조)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25억 7,300만원으로 일산서구청  건립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 신도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등 32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36억 6,800백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강매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현천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 등 86억 9,500만원을 증액

○ 교육 분야는 457억 600만원으로 강선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호수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백마중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등 16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77억 6,600만원으로 북한산 서암사지 복원 정비공사,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충장테니스장 개보수 등 51억 4,100만원을 증액함.

○ 환경보호 분야는 869억 9,0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고양바이오매스 위탁관리 운영비 등 166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 사회복지 분야는 6,190억 2,200만원으로 누리과정 운영, 기초연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 등 531억 9,200만원을 증액.

○ 보건 분야는 350억 8,300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7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239억 4,200만원으로 공유임야특별회계 전출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산불 진화헬기 임차 등 37억 4,900만원을 증액.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3억 8,700만원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대행사업비 등 20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81억 8,300만원으로 유가보조금,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마장길 도로 확포장공사 지축동 중고개  취락 도로개설공사 등 464억 6,600만원을 증액.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3억 7,100만원으로 국제전시장 공원 환경개선사업, 대화천 인도교 설치공사, 무원마을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등 80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예비비 는 124억 9,000만원으로 본예산 심의 시 삭감 재원인 유보금 53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 기타는 2,100억 2,800만원으로 신규복지직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 5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

(3)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표4 참조)

○ 인건비는 1,681억 7,8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을 증액

○ 물건비는 1,116억 1,900만원으로 50억 3,400만원을 증액

○ 경상이전은 8,863억 3,900만원으로 704억 1,500백만원을 증액

○ 자본지출은 2,069억 600만원으로 746억 2,200만원을 증액

○ 융자 및 출자는 113억 2,800만원으로 87억 2,800만원을 증액

○ 보전재원은 200억원으로 변동이 없음

○ 내부거래는 572억 2,800만원으로 205억 100만원을 증액

○ 예비비 및 기타는 126억 1,100만원으로 52억 4,500만원을 감액

2) 특별회계 [표 1] 참조

가) 총 규모

○ 당초예산 3,402억 9,500만원보다 227억 5,900만원(6.7%)이 증액된 3,630억 5,400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 [표 6] 참조

○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74억 5,550만 6천원보다 43억 6,950만원(1.77%)이 증액된 2,518억 2,500만 6천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보강사업 4억 3,050만원, 식사동 동국로 상수관 확관공사 3억 1,500만원, 성사배수지 앞 노후 송수관 교체공사 3억 8,085만 4천원, 장항동 547-5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억 5,98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3억 4,75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고양시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8억 7,143만원, 일산 수질복원센터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48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7억 9,643만원을 감액함.

다) 기타 특별회계 [표 7] 참조

○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28억 4,003만 7천원보다 183억 8,955만 5천원(19.81%)이 증액된 1,112억 2,959만 2천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으로 4,18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식사지구 도로 전광판 표지 교체구매 7,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 3,000만원, 선진 대중교통정책 추진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2억 8,046만 7천원, 버스 정류소 노선도 및 표지판 제작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50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3억원,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 36억 4,88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6억 7,877만 8천원을 환경에너지시설 대체건설사업의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

○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산림문화 휴양시설 예비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9,0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함.

3) 계속비사업 [표 8]

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23건과 특별회계 1건 등 총 24건임.

나) 총 사업비는 1,940억 5,400만원이며, 2017년 당초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1,280억 6,000만원(66%)임.

다)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796억 7,600만원(41%)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659억 9,400만원(34%)임.

다. 종합 검토의견

1)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 사업

가)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총 304건에 1,153억 6,100만원으로 추경재원 1,972억 4,400만원의 58.5%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국제전시장 공원 환경개선사업 14억,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2억 7,300만원, 삼송로 지중화 사업 17억 5,400만원, 일산수질 복원센터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48억 1,800만원,원흥동길 소로 확포장공사 10억, 지축동 중고개 취락 소로 개설공사 20억 3,400만원, 오금동 큰골 취락 진입도로 개설 10억 4,000만원,원당교 재가설공사 10억, 덕양구 철도육교 및 영주교 내진보강공사 20억 4,000만원, 마장길 도로 확포장 공사 20억, 덕양 노인복지관 운영 20억 2,200만원, 일산 노인 복지관 운영 17억 6,900만원, 대화 노인 복지관 운영 8억 2백만원, 누리과정 운영 성립전 예산 364억 7,300만원, 북한산 서암사지 복원 정비공사 10억 등으로 신규 편성됨.

나) 2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총 178건에 1,028억 4,900만원으로 추경재원 1,972억 4,400만원의 52.14%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 추가 출자 87억 2,800만원, 신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0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61억 8,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20억원, 환경에너지 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15억원, 고양 바이오매스 위탁관리운영비 45억, 시민안전과 재난관리 기금 70억 3,700만원,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출금 33억 9,0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유가보조금 42억 7,3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50억원,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 36억 4,900만원, 일산 서구청사 건립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175억, 풍동～백마 간 도로 개설공사 10억원,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10억원, 성석～문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 내유동 커뮤니센터 건립 10억원, 일산 동․서구 기초연금 88억 4,6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됨.

다) 2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 다음 2천만원 이상 감액요구된 사업은 총 62건에 236억 9,500만원으로 추경재원 1,972억 4,400만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재원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고 국․도비의 증가에 힘입어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주민편의 증진, 주민 삶의 향상으로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가 돋보임.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1/4분기말 3월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세입추계의 예측가능성에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본 사업들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시기의 적절성과 차기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없는지, 과다 불용액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지 등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는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것으로 금번 요구된 예산은 11건에 11억 3,200만원으로 편성됨

(검토의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이미 용역이 진행되었어야 하나 재원 여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경에 요구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부실용역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 편성액	기정액	예산안 페이지
일반회계	인적자원담당관	○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방안 공동연구	40	0	26
일반회계	세정과	○ 개인정보영향평가	22	0	72
일반회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민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40	0	286
일반회계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	20	0	321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 영향평가 용역	50	0	422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및 해제 용역	100	0	422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160	0	422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200	0	422
일반회계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 고양시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 사업화 용역	100	0	448
일반회계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대규모 사업간 광역교통체계 수립	200	0	448
일반회계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 고양 스마트시티 구축 중장기 계획 기술용역	200	0	449

3) 2017년도 본예산에 삭감․조정된 예산 재편성

○ 2017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조정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은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 등 6건에 3억 7,000만원임.

(검토의견)

이는 당초예산 심사 시와 달리 행정여건 등 상황변경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다시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당초 삭감·조정예산 재편성 현황》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 편성액	기정액	예산안 페이지
일반회계	마이스산업과	○ 국제기구 유치 활동	5	0	230
일반회계	마이스산업과	○ 국제기구 유치 활동 지원 협의회 참석수당	5	0	230
일반회계	마이스산업과	○ 국제기구 유치 해외 세미나	30	0	230
일반회계	마이스산업과	○ 국제 교류·협력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20	0	230
일반회계	마이스산업과	○ 국제기구 유치 활동 지원 협의회 활동비 지원	2	0	230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	308	140	631

(단위: 백만원)

5. 201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 총 규모 [표 9]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	기정액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837,452	1,837,263	189	0.01%
일반회계	1,474,398	1,474,209	189	0.01%
특별회계	363,054	363,054	0	0.00%
· 공 기 업	251,825	251,825	0	0.00%
· 기 타	111,229	111,229	0	0.00%

나.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표 10]

1)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감
총 계		147,314,923	147,125,629	189,294
주민자치과	○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도비 보조금) ·공간활동 지원사업 ·공간조성 지원사업	25,994 51,993	0 0	25,994 51,993
세정과	○ 순세계 잉여금	146,433,463	146,308,816	124,647
덕양구 보건소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국고 보조금 등)	773,473	766,813	6,660
일사동구 보건소	○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지원비(세외수입, 기타수입)	20,000		20,000
환경보호과	○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도비 보조금)	10,000	50,000	△40,000

2) 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감
총 계		189,294	0	189,294
주민자치과	○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 공간활동 지원사업 · 공간조성 지원사업	51,988 103,986	0 0	51,988 103,986 (도비50%, 시비50%)
일산동구 보건소	○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비 등 ○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인부임 등	13,320 20,000	0 0	13,320 20,000
환경보호과	○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사업 등 운영(재원변경) ○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사업 (재원변경)	5,000 9,500	5,000 9,500	·도비 2,500→500 ·시비 2,500→4,500 · 도비 47,500→9,500 · 시비 47,500→85,500

다. 검토의견

1) 총괄

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 규모는 [표 9]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8,929만 4천원이 증액된 1조 8,374억 5,268만 6천원임.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내시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8,929만 4천원이 증액된 1조 4,743억 9,808만 8천원임.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주민자치과에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7,798만 7천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고,

○ 일산동구보건소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으로 국비 등 2,666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 환경보호과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도비 4,000만원이 감액되어 시비 4,000만원으로 재원이 변경됨.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음

2)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수정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강사료 지급과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 등을 감안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별첨 1]

나. 예산안 수정

1) 추경예산안 340쪽, 덕양구 환경녹지과 소관 “쓰레기 불법 처리 행위 근절” 편성목의 “201-02) 공공운영비”를 “201-01) 사무관리비” 로 정정요함.

2) 추경예산안 547쪽, 덕양구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 중

가) 「신원동 안터취락(소로2-297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나) 「도내동(소로2-583호선) 도로 개설공사」등 2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조서 착오기재로 수정 요함.

※ 수정하여야 할 계속비사업조서: [별첨 2]

9.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참고)

가. 의회운영위원회

○ 당초예산액 29억 3,945만 2천원에서 4백만원이 증액된 29억 4,345만 2천원으로서

○ 증액된 400만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총회 시의원 입법활동 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고문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 2017. 2. 3. 고양시의회 입법고문 확대운영 방침 결정에 따른 후속으로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된 사항으로 의원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내시 등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령, 조례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편성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나,

○ 신규 사업의 경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와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심사 여부, 출자동의안 의회 사전 동의여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됨.

○ 증액 사업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의무지출 경비인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평생교육과 소관의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예산 4,800만원과 흥도동주민센터 증축 예산 3억원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이 요구됨.

○ 다만, 2017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이번 1회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10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중 신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추가 현금출자도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환경경제위원회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내시,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서,

○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서민층을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마을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생활폐기물처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등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 그 밖에 고양바이오매스 위탁관리 운영비,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대행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고 그 외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국·도비 변경 내시 없이 신규 편성 요구사업 및 2017년도 당초예산 예결위 조정으로 삭감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 주요 증액 사업의 경우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지원근거, 집행계획 등에 대해 상세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건설교통위원회

○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노후시설정비, 대중교통업체 지원을 위한 유가 보조금 지원과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지원 등 운수업체의 재정난 지원과 시민들과 밀접한 교통정책 위주로 편성하였고 또한 그간 시 재정상 반영이 어려웠던 각 구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소로 위주의 계속비 도로사업 및 교량유지보수비 등이 대거 편성되어 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투입으로 사업의 적기 준공이 요구되는 면도 있음.

○ 그러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편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업체 지원 등 주로 시민들의 편익증진, 안전한 도시기반시설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세입의 발생과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조정 등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 2017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국고보조금 감액 변경내시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감액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 등이 추가 부담되며 이는 추후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1회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1,640,019,331	1,837,263,392	189,294	1,837,452,686	0	1,837,452,686
일반회계	1,299,723,788	1,474,208,794	189,294	1,474,398,088	0	1,474,398,088
지방세수입	500,500,000	500,500,000		500,500,000		500,500,000
세 외 수 입	98,221,200	103,064,817	20,000	103,084,817		103,084,817
지방교부세	44,700,000	120,002,000		120,002,000		120,002,000
조정교부금등	110,000,000	115,000,000	44,647	115,044,647		115,044,647
보 조 금	445,602,588	489,333,161		489,333,161		489,333,16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700,000	146,308,816	124,647	146,433,463		146,433,463
특별회계	340,295,543	363,054,598	0	363,054,598	0	363,054,598
세 외 수 입	202,453,393	202,453,393		202,453,393		202,453,393
지방교부세	0	300,000		300,000		300,00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0		0
보 조 금	20,179,987	23,893,237		23,893,237		23,893,2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7,662,163	136,407,968		136,407,968		136,407,96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1회추경 예산요구액(B)	수정안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1,640,019,331	1,837,263,392	189,294	1,837,452,686	0	1,837,452,686
일반회계		1,299,723,788	1,474,208,794	189,294	1,474,398,088	0	1,474,398,088
	일반공공행정	119,612,720	152,573,306	155,974	152,729,280	△41,750	152,687,530
	공공질서및안전	24,973,274	33,668,424		33,668,424		33,668,424
	교 육	44,057,981	45,705,641		45,705,641		45,705,641
	문화 및 관광	52,625,295	57,765,656		57,765,656		57,765,656
	환경보호	70,326,383	86,989,427	0	86,989,427		86,989,427
	사회복지	565,830,146	619,022,383		619,022,383		619,022,383
	보 건	34,342,337	35,082,770	33,320	35,116,090		35,116,090
	농림해양수산	20,193,147	23,942,194		23,942,194		23,942,194
	산업·중소기업	34,345,287	36,387,428		36,387,428		36,387,428
	수송 및 교통	61,716,505	108,182,463		108,182,463		108,182,463
	국토및지역개발	44,353,481	52,371,126		52,371,126	△40,000	52,331,126
	예 비 비	17,853,587	12,490,067		12,490,067	81,750	12,571,817
	기 타	209,493,645	210,027,909		210,027,909		210,027,909
특별회계		340,295,543	363,054,598	0	363,054,598	0	363,054,598
	공기업특별회계	247,455,506	251,825,006	0	251,825,006	0	251,825,006
	상수도사업	141,389,134	141,819,634		141,819,634		141,819,634
	하수도사업	106,066,372	110,005,372		110,005,372		110,005,372
	기타특별회계	92,840,037	111,229,592	0	111,229,592	0	111,229,592
	의료급여기금	5,114,082	5,011,424		5,011,424		5,011,42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54,800	354,800		354,800		354,800
	도시교통사업	48,323,737	57,746,997		57,746,997		57,746,997
	구획정리사업	9,498,031	9,498,031		9,498,031		9,498,03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0	5,678,778		5,678,778		5,678,778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8,032,687	18,032,687		18,032,687		18,032,687
	기반시설	15,000	15,000		15,000		15,000
	도시재정비촉진	783,150	783,150		783,150		783,150
	공유임야	10,718,550	14,108,725		14,108,725		14,108,72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 회별	페이지	정책(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 계	5건	81,750	△81,750	0
			일반회계	5건	81,750	△81,750	0
환경 경제	230	일반 공공행정	마이스 산업과	국제기구 유치 활동	5,000	△5,000	0
환경 경제	230	일반 공공행정	마이스 산업과	국제기구 유치 활동 지원협의회 참석수당	4,500	△4,500	0
환경 경제	230	일반 공공행정	마이스 산업과	국제기구 유치 해외 세미나	30,000	△30,000	0
환경 경제	230	일반 공공행정	마이스 산업과	국제기구 유치 활동 지원협의회 활동비 지원	2,250	△2,250	0
환경 경제	286	국토 및 지역개발	녹지과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40,000	△40,000	0
			특별회계	0건	0	0	0

[별첨 2]

계 속 비 사 업 조 서(당초)

회계연도: 2017년

예산구분: 추경1회

부    서: 덕양구 안전건설과 ~ 덕양구 안전건설과

사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15년 까지			2016년			당해연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후예산액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도로 및 시설관리(덕양구)			기존		36,605,078	7,068,078	6,165,264	902,814	6,314,000	0	6,314,000	540,000	19,633,000	3,050,000
			변경		46,649,078	7,268,078	6,365,264	902,814	6,314,000	0	6,314,000	10,597,000	17,430,000	5,040,000
			증감		10,044,000	200,000	200,000	0	0	0	0	10,057,000	-2,203,000	1,990,000
	도로망구축		기존		36,605,078	7,068,078	6,165,264	902,814	6,314,000	0	6,314,000	540,000	19,633,000	3,050,000
			변경		46,649,078	7,268,078	6,365,264	902,814	6,314,000	0	6,314,000	10,597,000	17,430,000	5,040,000
			증감		10,044,000	200,000	200,000	0	0	0	0	10,057,000	-2,203,000	1,990,000
		서오능로~ 도내동 시립묘지간 (소로3-575호선) 도로개설공사	기존	○위치: 도내동 454-2번지일원 ○기간: 2009.1~ 2018.12 ○사업량: L=600m, B=6m	1,356,920	716,920	716,920	0	240,000	0	240,000	0	400,000	0
			변경	○위치: 도내동454-2 번지일원 ○기간: 2009.1~ 2017.12 ○사업량: L=600m, B=6m	1,356,920	716,920	716,920	0	240,000	0	240,000	400,000	0	0
			증감		0	0	0	0	0	0	0	400,000	-400,000	0
		내유동 여무시마을 (소로2-293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존	○위치: 내유동 여무시마을일원 (내유초등학교일원) ○기간: 2003.1~ 2018.12 ○사업량: L=994m, B=9m	7,331,810	2,231,810	1,931,810	300,000	0	0	0	0	5,100,000	0
			변경	○위치: 내유동 여무시마을일원 (내유초등학교 일원) ○기간: 2003.1~ 2018.12 ○사업량: L=994m, B=9m	7,331,810	2,231,810	1,931,810	300,000	0	0	0	50,000	5,050,000	0
			증감		0	0	0	0	0	0	0	50,000	-50,000	0
		행주내동 새마을성동취락 (소로3-361호선) 도로개설공사	기존	○위치: 행주내동 158-1번지 일원 (행주초교 일원) ○기간: 2009.1~ 2018.12 ○사업량: L=153m, B=6m	1,416,878	366,878	366,878	0	750,000	0	750,000	0	300,000	0
			변경	○위치: 행주내동 158-1번지 일원 (행주초교 일원) ○기간: 2009.1~ 2018.12 ○사업량: L=153m, B=6m	1,416,878	366,878	366,878	0	750,000	0	750,000	100,000	200,000	0
			증감		0	0	0	0	0	0	0	100,000	-100,000	0
		지축동 절골취락 (소로3-232, 3-233호선) 도로개설공사	기존		0	0	0	0	0	0	0	0	0	0
			변경	○위치: 지축동 166-31번지 일원 ○기간: 2010.1.~ 2018.12. ○사업량: L=170m, B=6m	1,660,000	200,000	200,000	0	0	0	0	1,260,000	200,000	0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액 정정
			증감		1,660,000	200,000	200,000	0	0	0	0	1,260,000	200,000	0
		용두동 웃말아랫말취락 (소로2-375, 3-376호선) 도로개설공사	기존	○위치: 용두동 285-6번지일원 ○기간: 2009.1~ 2018.12 ○사업량: L=241m, B=8m	1,972,290	1,572,290	969,476	602,814	0	0	0	0	400,000	0
			변경	○위치: 용두동 285-6번지일원 ○기간: 2009.1~ 2017.12 ○사업량: L=241m, B=8m	1,972,290	1,572,290	969,476	602,814	0	0	0	400,000	0	0
			증감		0	0	0	0	0	0	0	400,000	-400,000	0
		원흥동 원흥동길 (소로3-168호선) 확포장공사	기존	○위치:원흥동 186-7번지 일원 ○기간: 2009.1.~ 2018.12. ○사업량: L=1,200m B=6~8m (GB해제구간L=510m)	4,923,580	2,123,580	2,123,580	0	0	0	0	0	2,800,000	0
			변경	○위치:원흥동 186-7번지 일원 ○기간: 2009.1.~ 2018.12. ○사업량: L=1,200m B=6~8m (GB해제구간L=510m)	4,923,580	2,123,580	2,123,580	0	0	0	0	1,000,000	1,800,000	0
			증감		0	0	0	0	0	0	0	1,000,000	-1,000,000	0
		주교동 박제궁취락 (소로3-205호선) 도로개설공사	기존	○위치: 주교동 430-2번지 ○기간: 2013.9~ 2018.12 ○사업량: L=240m, B=6m	1,342,000	9,000	9,000	0	1,110,000	0	1,110,000	0	223,000	0
			변경	○위치: 주교동 430-2번지 ○기간: 2013.9~ 2018.12 ○사업량: L=240m, B=6m	1,342,000	9,000	9,000	0	1,110,000	0	1,110,000	223,000	0	0
			증감		0	0	0	0	0	0	0	223,000	-223,000	0
		자유로부체도로 (소로1-99, 2-383호선) 확포장공사	기존	○위치: 신평동 3-261번지 ○기간: 2012.1~ 2018.12 ○사업량: L=1,057m, B=8~10m	4,771,600	47,600	47,600	0	2,024,000	0	2,024,000	0	2,700,000	0
			변경	○위치: 신평동 3-261번지 ○기간: 2012.1~ 2018.12 ○사업량: L=1,057m, B=8~10m	4,771,600	47,600	47,600	0	2,024,000	0	2,024,000	900,000	1,800,000	0
			증감		0	0	0	0	0	0	0	900,000	-900,000	0
		지축동 중고개취락 (소로2-306, 3-228호선) 도로개설공사	기존		0	0	0	0	0	0	0	0	0	0
			변경	○위치: 지축동 802번지 일원 ○기간: 2017.3~ 2019.12. ○사업량: L=978m, B=6~8m	4,334,000	0	0	0	0	0	0	2,034,000	1,300,000	1,000,000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액 정정
			증감		4,334,000	0	0	0	0	0	0	2,034,000	1,300,000	1,000,000
		오금동 큰골취락 (소로2-300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존		0	0	0	0	0	0	0	0	0	0
			변경	○위치: 오금동 387-2번지 일원 ○기간: 2017.3.~ 2019.12 ○사업량: L=825m, B=8m	3,170,000	0	0	0	0	0	0	1,040,000	1,130,000	1,000,000
			증감		3,170,000	0	0	0	0	0	0	1,040,000	1,130,000	1,000,000
		원당교 재가설공사	기존	○위치: 관산동 934번지 일원 ○기간: 2016.10~ 2017.12 ○사업량: 교량 재가설(신설) L=130m, B=10m	3,500,000	0	0	0	1,100,000	0	1,100,000	0	2,400,000	0
			변경	○위치: 관산동 934번지 일원 ○기간: 2016.10~ 2018.12 ○사업량: 교량 재가설(신설) L=130m, B=10m	3,800,000	0	0	0	1,100,000	0	1,100,000	1,000,000	1,700,000	0
			증감		300,000	0	0	0	0	0	0	1,000,000	-700,000	0
		신원동 안터취락 (2-297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기존	○위치: 신원동 293-2번지 일원 ○기간: 2016.1~ 2018.12 ○사업량: L=830m, B=8m	1,719,000	0	0	0	1,000,000	0	1,000,000	460,000	259,000	0
			변경	○위치: 신원동 293-2번지 일원 ○기간: 2016.1~ 2018.12 ○사업량: L=830m, B=8m	2,300,000	0	0	0	1,000,000	0	1,000,000	1,300,000	0	0
			증감		581,000	0	0	0	0	0	0	840,000	-259,000	0
		도내동 (소로2-583호선) 도로개설공사	기존	○위치: 도내동 625-3번지 일원 ○기간: 2016.7.1.~ 2018.12 ○사업량: L=854m, B=8m	2,091,000	0	0	0	90,000	0	90,000	0	2,001,000	0
			변경	○위치: 도내동 625-3번지 일원 ○기간: 2016.7.1.~ 2018.12 ○사업량: L=854m, B=8m	2,090,000	0	0	0	90,000	0	90,000	800,000	1,200,000	0
			증감		-1,000	0	0	0	0	0	0	800,000	-801,000	0
		내유동 내산로 (소로2-578호선) 도로확장공사	기존	○위치: 내유동 463번지 일원 ○기간: 2017.1~ 2019.12 ○사업량: L=980m, B=8m	6,180,000	0	0	0	0	0	0	80,000	3,050,000	3,050,000
			변경	○위치: 내유동 463번지 일원 ○기간: 2017.1~ 2019.12 ○사업량: L=980m, B=8m	6,180,000	0	0	0	0	0	0	90,000	3,050,000	3,040,000
			증감		0	0	0	0	0	0	0	10,000	0	-10,000

회계구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천원)

계 속 비 사 업 조 서(정정)

회계연도: 2017년

예산구분: 추경1회

부    서: 덕양구 안전건설과 ~ 덕양구 안전건설과

회계구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천원)

사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15년 까지			2016년			당해연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이후 예산액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신원동 안터취락 (2-297 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기존	○위치: 신원동 293-2번지 일원 ○기간: 2016.1~ 2018.12 ○사업량: L=830m, B=8m	1,719,000	0	0	0	1,000,000	0	1,000,000	460,000	259,000	0	- 2017년 본예산 최종승인된 계속비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2017년 본예산 요구시 작성된 계속비사업조서를 근거로 잘못 작성되어 정정함
			변경	○위치: 신원동 293-2번지 일원 ○기간: 2016.1~ 2018.12 ○사업량: L=830m, B=8m	2,300,000	0	0	0	1,000,000	0	1,000,000	1,300,000	0	0
			증감		581,000	0	0	0	0	0	0	840,000	-259,000	0
		도내동 (소로 2-583 호선) 도로 개설공사	기존	○위치: 도내동 625-3번지 일원 ○기간: 2016.7.1.~ 2018.12 ○사업량: L=854m, B=8m	2,091,000	0	0	0	90,000	0	90,000	0	2,001,000	0	- 2017년본예산최종승인된계속비조서를기준으로작성하여야하나,2017년본예산요구시작성된계속비사업조서를근거로잘못작성되어정정함 - 보상비조정(절삭)에따른총사업비2,091,000천원에서1,000천원감액정정함
			변경	○위치: 도내동 625-3번지 일원 ○기간: 2016.7.1.~ 2018.12 ○사업량: L=854m, B=8m	2,090,000	0	7	0	90,000		90,000	800,000	1,200,000	0
			증감		-1,000	0	0	0	0	0	0	800,000	-801,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