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0.(화)

제3차 본회의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이번 제213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 별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에 대한 본 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김완규 부위원장님, 유선종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9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조 491억 5,900만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513억 2,100만원이 증가된 2조 1,441억 2,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712억 8,100만원이 감소된 1조 5,723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6.7%로서 2015년도 집행률 81%보다 오히려 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 부분으로, 2016년도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4%인 2,53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의 10.5%인 2,137억 5,000만원 보다 402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월액 또한 예산현액의 10.9%인 2,228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의 8.5%인 1,721억 9,500만원 보다 507억 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각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요구하여 가용재원을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주요사업이 정상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등 문제점 분석이 요구되며,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부서별 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시스템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7억 7,500만원이 증가되어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이 60%를 차지하는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향후 위와 같은 동일한 지적 사례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길  용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7. 6. 20.(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5. 30.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7. 6. 1.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7. 6. 9. ~ 6. 13.(의회운영위원회: 6. 9.)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7. 6. 14.

마. 상정일자: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1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이종경 자치행정실장), 결산검사 결과보고(대표위원 임형성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설연), 의원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15.)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741,737,632,630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1,370,473,392,070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402,387,909,460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201,836,446,540원

나. 다음연도 이월내역

․ 명시이월액 :  50,702,362,680원 (자금없는 이월액   507,215,000원)

․ 사고이월액 :   8,654,051,600원

․ 계속비이월액 : 159,034,639,660원 (자금없는 이월액 4,000,000,000원)

다. 2016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 자  산 : 17,447,197,656,295원

․ 부  채 :     96,630,801,951원

․ 수  익 :  1,655,958,247,073원

․ 비  용 :  1,484,165,766,674원

라.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 27,903,244,440원

․ 채 무  결 산 액 :    326,280,000원

마. 기 금  결 산 액:    58,107,228,217원

바. 공유재산 결산액:16,740,291,930,687원

사. 물 품  결 산 액:    27,849,442,620원

아. 성인지예산 지출액:   202,055,148,610원

4. 주요 세부내역

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합 계		2,049,159,232,730	2,144,125,542,090	1,572,309,838,610	571,815,703,480
일반회계		1,623,630,601,540	1,741,737,632,630	1,370,473,392,070	371,264,240,560
특별회계		425,528,631,190	402,387,909,460	201,836,446,540	200,551,462,920
	공기업	238,975,782,330	231,919,276,120	131,266,525,450	100,652,750,670
	기 타	186,552,848,860	170,468,633,340	70,569,921,090	99,898,712,250

나.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세 계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571,815,703,480 (4,507,215,000)	50,702,362,680 (507,215,000)	8,654,051,600	159,034,639,660 (4,000,000,000)	7,664,779,020	345,759,870,520
일반회계		371,264,240,560 (4,507,215,000)	47,246,188,680 (507,215,000)	7,633,988,570	125,452,639,690 (4,000,000,000)	7,084,884,300	183,846,539,320
특별회계		200,551,462,920	3,456,174,000	1,020,063,030	33,581,999,970	579,894,720	161,913,331,200
	공기업	100,652,750,670			14,840,285,650	462,959,150	85,349,505,870
	기 타	99,898,712,250	3,456,174,000	1,020,063,030	18,741,714,320	116,935,570	76,563,825,330

※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시

다. 재무제표 요약

(단위: 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17,447,197,656,295	96,630,801,951	17,350,566,854,344	1,655,958,247,073	1,484,165,766,674	△171,792,480,399
2015년	17,068,172,118,045	116,213,570,284	16,951,958,547,761	1,674,704,621,627	1,422,294,289,534	△252,410,332,093
증 감	379,025,538,250	△19,582,768,333	398,608,306,583	△18,746,374,554	61,871,477,140	80,617,851,694

라. 자산 현황

(단위: 원 / %)

구 분	2016
	금액	비율
계	17,447,197,656,295	100
유동자산	892,257,152,001	5.11
투자자산	291,890,515,882	1.67
일반유형자산	1,632,252,166,257	9.36
주민편의시설	4,487,884,703,235	25.72
사회기반시설	10,123,253,889,098	58.02
기타비유동자산	19,659,229,822	0.12

마. 부채 현황

(단위: 원 / %)

구 분	2016
	금액	비율
계	96,630,801,951	100
유동부채	62,451,400,933	64.63
장기차입부채	186,400,000	0.19
기타비유동부채	33,993,001,018	35.18

바. 수익 현황

(단위: 원 / %)

구 분	2016
	금액	비율
계	1,655,958,247,073	100
자체조달수익	890,373,997,425	53.77
정부간이전수익	756,690,134,900	45.7
기타수익	8,894,114,748	0.53

사. 비용 현황

(단위: 원 / %)

구 분	2016
	금액	비율
계	1,484,165,766,674	100
인건비	209,419,784,255	14.11
운영비	375,037,076,791	25.27
정부간이전비용	66,546,796,230	4.48
민간등이전비용	698,428,756,440	47.06
기타비용	134,733,352,958	9.08

아. 채권 결산액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 발 생 액	2016년도 소 멸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3,703,828,170	14,931,168,820	731,752,550	27,903,244,440
일반회계		11,098,521,950	14,528,085,460	176,275,920	25,450,331,490
특별회계		2,605,306,220	403,083,360	555,476,630	2,452,912,950
	공기업	0	0	0	0
	기 타	2,605,306,220	403,083,360	555,476,630	2,452,912,950

자. 채무 결산액

(단위: 원)

종류별 채무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 채무발생액	2016년도 상환소멸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3,266,850,000	0	12,940,570,000	326,280,000
일반회계		12,894,050,000	0	12,847,370,000	46,680,000
특별회계		372,800,000	0	93,200,000	279,600,000
	공기업	372,800,000	0	93,200,000	279,600,000
	기 타	0	0	0	0

차. 기금 결산액

(단위: 원)

구 분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 조 성 액	2016년도 사 용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51,476,221,701	9,363,265,556	2,732,259,040	58,107,228,217
체육진흥기금	3,943,928,133	101,483,899	100,000,000	3,945,412,032
노인복지기금	3,491,447,501	89,887,609	81,700,000	3,499,635,110
식품진흥기금	1,263,338,133	629,013,689	677,090,600	1,215,261,222
자활기금	3,432,776,445	145,981,386	122,407,280	3,456,350,551
성평등기금	3,472,997,937	90,813,393	86,504,300	3,477,307,030
아동복지기금	1,665,857,080	42,066,056	42,910,000	1,665,013,136
중소기업육성기금	9,017,084,259	228,511,548	545,079,420	8,700,516,387
농업인육성기금	4,469,223,988	113,591,304	87,400,000	4,495,415,292
재난관리기금	12,887,741,027	6,762,314,090	68,868,180	19,581,186,93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211,387,582	268,384,468	392,329,000	3,087,443,050
옥외광고정비기금	560,592,298	549,025,676	266,224,260	843,393,714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3,666	261,744,804	261,746,000	2,470
장학기금	1,087,253,934	27,646,463		1,114,900,397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2,972,589,718	52,801,171		3,025,390,889
통합관리기금	37,469,666,224	1,417,008,353	2,506,061,226	36,380,613,351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합계에 미포함

카.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원)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 발 생 액	2016년도 소 멸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16,287,185,365,140	490,765,009,798	37,658,444,251	16,740,291,930,687

타. 물품 결산액

(단위: 원)

2015년도말 현 재 액	2016년도 취 득 액	2016년도 처 분 액	2016년도말 현 재 액
25,024,973,750	2,975,974,230	151,505,360	27,849,442,620

파. 성인지예산 지출액

(단위: 개 / 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합 계	92	208,152,769,360	202,055,148,610
일반회계	89	203,334,792,900	198,064,418,270
기타특별회계	3	4,817,976,460	3,990,730,340

5. 검토보고(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설연): “붙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부대의견

가. 집행부의 각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요구하여 가용재원을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주요사업이 정상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등 문제점 분석이 요구되며,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부서별 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시스템화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나. 예비비는 전년대비 17억 7,500만원이 증가되어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이 60%를 차지하는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붙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 건 명:「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나. 제 출 자: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다. 제 출 일: 2017년 5월 30일

라.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2016 회계연도 결산개요

가. 세입․세출 결산

1) 총괄(결산서Ⅰ, 19~31쪽) [표1]

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1조 8,769억 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1,721억 9,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491억 5,900만원이며,

나) 세입 결산액은 2조 1,441억 2,6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5,723억 1,000만원임.

(1)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4.6%를 초과 수납하였고,
(2)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6.7%를 지출하였음.

(검토의견) 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96억 2,300만원 증가된 반면, 집행액은 오히려 81%에서 76.7%로 4.3%가 감소된 712억 8,100만원이 불용 처리 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됨.

[표1]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결산액		세계 잉여금 (B-C)
				세입(B) (B/A)	세출(C) (C/A)
2016년	1,876,964	172,195	2,049,159	2,144,126	1,572,310	571,816
				104.6%	76.7%
2015년	1,861,302	168,234	2,029,536	2,092,805	1,643,591	449,214
				103.1%	81.0%
2014년	1,529,390	174,833	1,704,223	1,744,478	1,385,450	359,028
				102.4%	81.3%

2) 세입 결산(결산서Ⅰ, 33~36쪽) [표2]

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조 1,441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인 5,132억 1,000만원이 증가함.

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21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5% 인 83억 4,400만원이 증가함.

(검토의견)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61.9%로 가장 많고, 시효소멸 25.7%이며, 이는 주로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과 자동차세, 그리고 차량관련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음.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5.3% 감소함. 이월사유는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무재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2] 세입 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2016년	2,049,159	2,332,927	2,144,126	22,126	166,675	94,967
2015년	2,029,536	2,282,634	2,092,805	13,782	176,047	63,269
2014년	1,704,223	1,938,751	1,744,478	27,832	166,441	40,255

3) 세출결산(결산서Ⅰ, 37~66쪽) [표3]

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1조 8,769억 6,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21억 9,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2조 49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6억 2,300만원이 증가했으며,

나)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6.7%에 해당하는 1조 5,723억 1,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0.9%에 해당하는 2,228억 9,8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512억 900만원, 사고이월은 86억 5,400만원, 계속비이월은 40억원의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하여 1,630억 3,500만원임.

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4%에 해당하는 2,53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10.5%에 비해 402억 100만원이 증가됨.

[표3] 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6년	2,049,159 (100.00%)	1,572,310 (76.7%)	222,898 (10.9%)	51,209 (507)	8,654	163,035 (4,000)	253,951 (12.4%)
2015년	2,029,536 (100.0%)	1,643,591 (81.0%)	172,195 (8.5%)	31,819 (345)	6,267	134,109 (1,000)	213,750 (10.5%)
2014년	1,704,223 (100.0%)	1,385,450 (81.3%)	168,234 (9.9%)	16,719 (145)	5,203	146,312 (4,000)	150,539 (8.8%)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나. 회계별 결산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서Ⅰ, 67~331쪽) [표4], [표4-1]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6,236억 3,100만원보다 1,181억 700만원이 증가한 1조 7,417억 3,800만원으로,

(2) 예산현액 대비 107.3%, 징수결정액 1조 9,011억 1,600만원 대비 91.6%가 수납되었음.

(3) 초과수납된 1,181억 700만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며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과소 수납됨.

[표4]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초과세입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2016년	1,623,631	1,901,116	1,741,738	20,605	138,773	118,107
2015년	1,491,153	1,717,494	1,560,025	12,442	145,027	68,872
2014년	1,355,529	1,549,291	1,386,767	27,245	135,279	31,238

[표4-1]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장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초과세입
					결 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623,631	1,901,116	1,741,738	20,605	138,773	118,107
지 방 세		463,400	620,579	545,058	15,916	59,605	81,658
세외수입	소 계	136,889	249,720	165,863	4,689	79,168	28,974
	경상적수입	69,695	79,108	77,482		1,626	7,787
	임시적수입	67,194	170,612	88,381	4,689	77,542	21,187
지방교부세		17,451	18,534	18,534			1,083
조정교부금		247,270	259,898	259,898			12,628
보 조 금		482,437	477,547	477,547			△4,89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6,184	274,838	274,838			△1,346

※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 [붙임자료 1]

나) 세출(결산서Ⅰ～Ⅱ, 333～1,101쪽) [표5], [표5-1]

(1)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조 3,704억 7,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인 1,848억 4,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683억 1,800만원임.

(2)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4건, 사고이월 50건, 계속비이월 83건임.

(검토의견)

가. 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은 명시이월액 477억 5300만원 중 1.1%에 해당하는 5억 700만원으로서 예산 집행 시 적극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이월 사업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자금 없는 이월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까지 국고가 송금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으로 이월되는 자금 없이 회계상 세출예산만 이월 처리되는 것으로 교부기관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여 시비의 추가투입을 방지하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다음 부서별 불용현황[표6], 회계별 집행잔액 사유[표6-1], 30% 이상 연례 반복적 불용 현황 [표6-2] 등을 분석하면,

○ 100%전액 불용건수는 전년도 72건에서 54건으로 18건이 감소하였고, 불용액도 53억 6,000만원에서 45억 2,408만원으로 8억 3,669만원으로 감소함.

○ 30%이상 불용건수도 전년도 317건에서 292건으로 25건이 감소하고 불용액 또한 124억 4,700만원에서 63억 783만원으로 61억 3,917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 불용액은 전년도 예산현액의 10.5%인 2,137억 5,000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오히려 예산현액의 12.4%인 2,539억 5,100만원으로 402억원이 증가되었음.

○ 다음 [표6-1]의 회계별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불용사유는 총 1,610억 8,215만 4천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4억 3,700만 4천원, 낙찰차액 등 잔액으로 513억 6,615만 3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2억 180만 5천원, 예비비로 960억 7,719만 2천원임.

○ 다음 [표6-2]의 연례 반복적 30%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치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연례 반복적 불용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총 28건에 22억 8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또한, 정책부서에서는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수시로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해 주요사업이 정상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등 문제점 분석 등 대책이 요구됨.

[표5] 세출결산 개요(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시비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6년	1,623,631	1,370,473	184,840 (11.4%)	47,753 (507)	7,634	129,453 (4,000)	68,318	7,085	61,233	3.8
2015년	1,491,153	1,285,187	135,330 (9.1%)	29,391 (345)	4,777	101,162 (1,000)	70,636	12,702	57,934	3.9
2014년	1,355,529	1,169,220	133,726 (9.9%)	15,788	4,372	113,566 (4,000)	52,583	9,941	42,642	3.1

[표5-1]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결산서Ⅰ, 39쪽)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A )	예산현액 ( B )	지출액 ( C )	다음연도 이 월 액 ( D )	집행잔액 ( E )	예 산 현 액 대비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집행 잔액 (E/B)
계	1,488,300	1,623,631	1,370,473	184,840	68,318	84.4	11.4	4.2
				(4,507)
일반공공행정	104,137	112,368	97,252	10,285	4,831	86.5	9.2	4.3
공공질서및안전	24,931	27,860	22,573	3,756	1,531	81.0	13.5	5.5
교육	53,762	53,780	52,376		1,404	97.4	0.0	2.6
문화및관광	65,626	87,674	70,039	13,063	4,572	79.9	14.9	5.2
환경보호	84,784	92,336	72,436	17,006	2,894	78.4	18.4	3.1
사회복지	612,257	618,022	595,035	9,822	13,165	96.3	1.6	2.1
보건	35,569	35,590	33,573	472	1,545	94.3	1.3	4.3
농림해양수산	26,153	27,901	24,736	2,361	804	88.7	8.5	2.9
산업ㆍ중소기업	30,891	35,381	30,588	3,187	1,606	86.5	9.0	4.5
				(507)
수송및교통	173,109	232,664	127,624	96,492	8,548	54.9	41.5	3.7
국토및지역개발	58,592	87,581	54,488	28,396	4,697	62.2	32.4	5.4
				(4,000)
예비비	21,187	14,661			14,661	0.0	0.0	100.0
기타	197,302	197,813	189,753		8,060	95.9	0.0	4.1
2015년도	1,357,427	1,491,153	1,285,187	135,330	70,636	86.2	9.1	4.7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붙임 자료 2]

[표6] 부서별(세목별)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46	10,831,915	54	4,524,082	292	6,307,833
인적자원담당관	6	1,091,870	2	11,500	4	1,080,370
공보담당관	1	10,899	-	-	1	10,899
감사담당관	4	6,477	-	-	4	6,477
행정지원과	5	85,627	-	-	5	85,627
주민자치과	2	13,418	-	-	2	13,418
예산법무과	5	57,790	-	-	5	57,790
회계과	3	1,641	-	-	3	1,641
일자리창출과	5	123,634	-	-	5	123,634
지역경제과	3	1,535	-	-	3	1,535
세정과	1	1	-	-	1	1
징수과	3	14,287	1	1,800	2	12,487
복지정책과	7	82,077	1	1,224	6	80,853
노인복지과	5	77,281	1	2,250	4	75,031
장애인복지과	4	78,725	-	-	4	78,725
여성가족과	1	34,746	-	-	1	34,746
아동청소년과	3	186,100	2	183,000	1	3,100
평생교육과	1	4,138	-	-	1	4,138
문화예술과	12	350,197	4	65,000	8	285,197
체육진흥과	10	443,131	-	-	10	443,131
첨단산업과	1	13,023	-	-	1	13,023
신한류관광과	11	71,501	-	-	11	71,501
마이스산업과	11	90,884	1	1,500	10	89,384
시민안전과	12	287,358	1	6,000	11	281,358
교통정책과	2	6,686	-	-	2	6,686
도로정책과	5	85,289	1	15,246	4	70,043
토지정보과	1	1,222	-	-	1	1,222
도시계획과	2	294,831	-	-	2	294,831
주택과	1	2,321	-	-	1	2,321
도시재생과	4	28,177	-	-	4	28,177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	20,000	1	20,000	-	-
덕양구보건소	7	84,755	1	1,000	6	83,755
일산동구보건소	8	75,014	1	900	7	74,114
일산서구보건소	11	90,962	2	2,500	9	88,46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	44,507	-	-	2	44,507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8	284,045	1	20,000	7	264,045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	5,867	-	-	2	5,867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3	2,543	-	-	3	2,54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4	13,236	-	-	4	13,236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8	219,225	-	-	8	219,225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5	4,520,034	2	4,004,130	3	515,904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9	71,524	-	-	9	71,524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6	29,105	-	-	6	29,105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5	54,198	-	-	5	54,198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4	6,920	-	-	4	6,920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1	801	-	-	1	801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1	927	-	-	1	927
여성회관	3	8,723	-	-	3	8,723
행주산성관리사업소	4	158,743	2	151,400	2	7,343
의회사무국	3	36,833	1	200	2	36,633
덕 양 구 청	22	476,984	4	7,072	18	469,912
덕양구동주민센터	25	87,761	14	10,240	11	77,521
일 산 동 구 청	25	470,014	2	1,500	23	468,514
일산동구동주민센터	16	50,274	4	10,600	12	39,674
일 산 서 구 청	21	394,485	1	185	20	394,300
일산서구 동주민센터	11	79,569	4	6,835	7	72,734

※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2천만원 이상): [붙임자료 3]

[표6-1] 회계별 집행잔액 사유 (단위: 천원)
구 분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 잔 액 (낙찰차액등)	보조금집행 잔 액	예비비
합 계	161,082,154	6,437,004		51,366,153	7,201,805	96,077,192
일반회계	68,317,177	112,473		46,459,158	7,084,869	14,660,67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900			3,891	8,00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54,170			354,17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578,359			3,674,570	101,251	802,538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773,354	6,324,530				6,448,82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5,678,778					5,678,778
장기미집행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4			14
한국국제 전시장개발 사업특별회계	61,700,504			601,730	159	61,098,614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	8,130			613	7,516
기반시설 특별회계	250,489			250,489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820,140			21,514		798,626
공유임야 특별회계	6,589,136					6,589,136
공기업 합계	92,868,97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5,049,87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819,099
※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미작성. 이 자료는 예산현액 기준 자료로 예산 미편성 보조금 집행잔액(\15,000) 미포함 잔액임. 공기업 보조금 집행잔액: 462,959,150

[표6-2] 연례 반복적 불용액 현황(30% 이상)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인적자원 담당관	퇴직예정 공무원 지원	포상금	82,500	57,091		25,409	31%	2015
				80,000	37,074		42,927	54%	2016
2	인적자원 담당관	상근인력 후생복지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82,026	253,689		128,337	34%	2015
				358,533	186,912		171,621	48%	2016
3	행정 지원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24,440	54,320		70,120	56%	2015
				59,180	30,268		28,911	49%	2016
4	주민 자치과	시정 주민참여 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 관리	행사 운영비	44,200	22,388		21,812	49%	2015
				27,000	18,125		8,874	33%	2016
5	예산 법무과	기관공통 예산관리	행사관련 시설비	30,000	9,210		20,790	69%	2015
				30,000	17,860		12,139	40%	2016
6	일자리 창출과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민간 경상사업 보조	240,581	105,120		135,461	56%	2015
				29,400	20,287		9,112	31%	2016
7	마이스 산업과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행사운영비	66,000	30,469		35,531	54%	2015
				50,000	25,478		24,524	49%	2016
8	마이스 산업과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민간인 국외여비	80,000	33,367		46,633	58%	2015
									2016
								41%
							8,154
				20,000	11,846
9	장애인 복지과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6,000	14,000		22,000	61%	2015
				30,000	14,000		16,000	53%	2016
10	시민 안전과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00			200,000	100%	2015
				6,000			6,000	100%	2016
11	도시 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관리	사무 관리비	56,121	25,475		30,646	55%	2015
				52,800	27,239		25,561	48%	2016
12	덕양구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59,438	3,593		55,845	94%	2015
				59,644	21,150		38,494	65%	2016
13	일산동구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44,576	447		44,129	99%	2015
				44,730	17,149		27,581	62%	2016
14	일산서구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44,576	1,981		42,595	96%	2015
				44,730	15,405		29,324	66%	2016
15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 관리과	일산서구 시설물 유지 공과금	공공 운영비	225,269	148,219		77,050	34%	2015
				220,925	147,547		73,377	33%	2016
16	푸른도시 사업소 공원 관리과	기본경비	공공 운영비	115,100	68,864		46,236	40%	2015
				102,950	67,598		35,351	34%	2016
17	환경친화 사업소 청소 행정과	노면청소 민간위탁	공공 운영비	73,440	38,101		35,339	48%	2015
				82,704	39,786		42,918	52%	2016
18	의정 담당관	의정수행 관용차량 관리	공공 운영비	52,580	30,723		21,857	42%	2015
				45,780	30,539		15,240	33%	2016
19	덕양구 가정 복지과	덕양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회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323,759	153,900		169,859	52%	2015
				418,996	230,527		188,470	45%	2016
20	일산동구 가정 복지과	일산동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국비)	사회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222,268	63,000		159,268	72%	2015
				275,661	112,078		163,582	59%	2016
21	일산동구 환경 녹지과	산불방지 및 산림정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5,680	116,699		58,981	34%	2015
				139,140	93,633		45,506	33%	2016
22	일산서구 자치 행정과	출산 및 장기 휴직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6,835	35,930		20,905	37%	2015
				33,936	4,185		29,750	88%	2016
23	일산서구 가정 복지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회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264,873	50,400		214,473	81%	2015
				334,231	110,848		223,382	67%	2016
24	일산서구 안전 건설과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사무 관리비	62,640	30,030		32,610	52%	2015
				32,640	17,689		14,950	46%	201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복지 정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대출	민간 융자금	427,133	178,032		249,101	58%	2015
				464,794	111,073		353,721	76%	2016

(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행 잔액	잔 액 발생률 (%)	불용사유
1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	사무 관리비	573,000	137,804		435,196	76%	2015
				414,480	65,921		352,559	84%	2016
2	마이스 산업과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	국내 여비	20,000	1,808		18,192	91%	2015
				10,000	2,475		7,525	75%	2016

(기반시설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불용사유
1	도시 정비과	보전지출	과오 납금등	237,361			237,361	100%	2015
				250,489			250,489	100%	2016

2) 특별회계(결산서Ⅱ, 1,127~1,236쪽)

가) 세입 [표7]

(1)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가) 예산현액 4,255억 2,800만원에 대해 4,318억 1,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94.6%인 4,023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음.

(나) 미수납액 294억 2,300만원 중 15억 2,1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79억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7]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425,528	431,811	402,388	1,521	27,902
공기업특별회계		238,976	233,915	231,919	85	1,911
	상 수 도 사 업	141,733	144,782	143,921		861
	하 수 도 사 업	97,243	89,133	87,998	85	1,050
기 타 특 별 소 계		186,552	197,896	170,469	1,436	25,991
	주 택 사 업
	의 료 급 여 기 금	5,067	5,961	5,132	11	81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70	2,098	599		1,499
	도 시 교 통 사 업	65,948	94,597	71,215	1,425	21,957
	구 획 정 리 사 업	19,794	11,335	9,723		1,612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2,241	15,314	15,314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789	790	79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74,207	59,473	59,394		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18	220	220
	기 반 시 설	250	259	239		20
	도시재정비촉진	979	992	992
	공 유 임 야	6,589	6,857	6,851		6

나) 세출 [표8]

(1)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가) 예산현액 4,255억 2,800만원 중 예산현액의 47%인 2,018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380억 5,800만원, 불용액 1,856억 3,300만원임.

[표8] 회계별 세출결산 개요(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425,528	201,837	38,058	3,456		1,020		33,582		185,633
공기업 특별 회계		238,976	131,267	14,840	-		-		14,840		92,869
	상 수 도 사 업	141,733	66,683	-	-		-		-		75,050
	하 수 도 사 업	97,243	64,584	14,840	-		-		14,840		17,819
기타 특별 회계		186,552	70,570	23,218	3,456		1,020		18,742		92,764
	주택사업	-	-	-	-		-		-
	의 료 급 여 기 금	5,067	5,055	-	-		-		-		1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70	116	-	-		-		-		354
	도 시 교 통 사 업	65,948	56,274	5,097	3,355		943		799		4,577
	구 획 정 리 사 업	19,794	3,285	3,736	-		-		3,736		12,77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2,241	-	6,562	-		-		6,562		5,679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789	688	101	101		-		-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74,207	4,861	7,645	-		-		7,645		61,7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18	210	-	-		-		-		8
	기 반 시 설	250	-	-	-		-		-		250
	도시재정비촉진	979	81	77	-		77		-		821
	공 유 임 야	6,589	-	-	-		-		-		6,589

(검토의견) [표9]의 특별회계 부서별 불용현황을 분석하면 100% 전액 불용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5,048만 9천원 이며, 30%이상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은 오히려 11억 3,189만 1천원에서 60억 8,504만 7천원이 증가된 72억 1,693만 8천원으로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표9] 부서별 30%이상 불용액 현황(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분 회계명	부서명	계		100%(전액) 잔 액		30%이상 집행잔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계	8	7,467,427	1	250,489	7	7,216,93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복지정책과	1	353,721	-	-	1	353,721
도시교통사업	일산서구청	1	3,275	-	-	1	3,275
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과	1	6,324,530	-	-	1	6,324,53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마이스산업과	4	535,412	-	-	4	535,412
기반시설	도시정비과	1	250,489	1	250,489	-	-

※ 30%이상 집행잔액에는 100%(전액)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Ⅱ, 1,103~1,119쪽) [표10]

1)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전용: 32건, 6억 1,900만원.

3) 예산이체: 32건, 109억 4,500만원.

(검토의견)

가. 세출예산 전용액은 32건으로 6억 1,900만원을 사용함.

세출예산 전용은 대부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으로 특정항목의 예산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년 4억 9,3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음.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의 성질상 집행과정에서 계획․여건 등의 부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집행잔액 처리를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통하여 시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이체 사용예산은 32건에 109억 4,5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이체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표10]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비 고
계	64	2,997	11,564	11,564
이 용	-	-	-	-
전 용	32	3,946	619	619
이 체	32	-	10,945	10,945

※ 부서별 세출예산의 전용 현황: [붙임 자료 4]

라. 계속비 집행(결산서 첨부서류 下, 785~898쪽) [표11]

1) 2016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83건에 1,294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9건에 335억 8,200만원임.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20건에 282억 9,100만원이, 특별회계는 1건에 6억 3,500만원이 증가됨.

[표11] 계속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02	163,035	83	129,453	19	33,582

마. 예비비 지출(결산서Ⅱ 1121 ~ 1124 쪽) [표12]

1) 예비비 지출 결정(승인)액은 총 25건에 65억 2,600만원으로 주요 사용 내역은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지급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임.

(검토의견) 다만,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이 60%를 차지하는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표1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연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2016년	25	6,526 (6,471)	25	6,526 (6,471)	-	-
2015년	53	1,821 (1,801)	53	1,821 (1,801)	-	-
2014년	63	4,259 (4,115)	63	4,259 (4,115)	-	-

※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 [붙임 자료 5]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下, 899~962쪽) [표13]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5건에 2,228억 9,800만원이며, 이월별 내역으로는

(가) 명시이월은 시정연구원 운영사업 등 127건 512억 900만원,

(나) 사고이월은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 등 56건 86억 5,400만원

(다) 계속비이월은 창릉동 청사건립 등 102건 1,630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총 이월사업비가 무려 25건에 507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음.

(검토의견)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이월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음.

[표1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회 계 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 월 률 (%)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 속 비
합 계	2,049,159	222,898 (285건)	51,209 (127건)	8,654 (56건)	163,035 (102건)	10.9
일 반 회 계	1,623,631	184,840 (247건)	47,753 (114건)	7,634 (50건)	129,453 (83건)	11.4
특 별 회 계	425,528	38,058 (38건)	3,456 (13건)	1,020 (6건)	33,582 (19건)	8.9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이월사업비 현황: [붙임 자료 6]

사. 기금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下, 965～1,019쪽) [표14]

1) 2016년도 말 기금은 총 15종으로,

(가)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14억 7,600만원과 금년도 수납액 93억 6,300만원으로 총 581억 700만원 중 사용액은 273억 2,000만원임.

(나) 2016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2.9%가 증가된 66억 3,100만원임.

[표14]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비고
계	51,476	9,363	2,732	58,107
통합관리기금	37,470	1,417	2,506	36,38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211	268	392	3,087
옥외광고정비기금	561	549	266	844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262	262	0
체육진흥기금	3,944	101	100	3,945
장학기금	1,087	28	0	1,115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2,973	53	0	3,026
노인복지기금	3,491	90	82	3,499
식품진흥기금	1,263	629	677	1,215
자활기금	3,433	145	122	3,456
성평등기금	3,473	91	87	3,477
아동복지기금	1,666	42	43	1,665
중소기업육성기금	9,017	229	545	8,701
농업인육성기금	4,469	114	87	4,496
재난관리기금	12,888	6,762	69	19,581

※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합계에 미포함.

아. 채권결산액(결산서 Ⅲ 재무제표, 1,381~1,387쪽) [표15]

1)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79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37억  400만원보다 무려 103.6%가 증가한 141억 9,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가) 일반회계로 전년 대비 129.3%인 143억 5,100만원이 증가한 254억 5,000만원임.

(나)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8%인 1억 5,200만원이 감소한  26억 500만원임.

(검토의견) 전년대비 103.6%가 증가된 요인은 임차보증금 채권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으로 채권회수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15] 회계별 채권 결산 현황

구 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13,704	14,931	732	27,903
일반회계		11,099	14,528	177	25,450
기타특별회계		2,620	478	493	2,605
	의료급여기금	11	-	11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594	403	544	2,453

(단위: 백만원)

자. 채무결산액(결산서 Ⅲ 재무제표, 1,388~1,390쪽) [표16]

1) 201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32억 6,700만원에서 97.5%가 감소한 129억 4,1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28억 9,400만원에서 99.6%가 감소한 128억 4,700만원이며,

(나) 특별회계는 2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3억 7,300만원 보다 25%가 감소한 9,400만원임.

[표16] 회계별 채무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13,267		12,941	326
일반회계		12,894		12,847	47
	차입금	12,260		12,260	-
	채무부담행위	634		587	47
특별회계		373		94	279
	공기업	373		94	279
	기 타	-		-	-

차. 공유재산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下, 1,021～1,025쪽) [표17]

1)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6조 7,402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6조 2,871억원 8,500만원보다 2.7%인 4,53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 용도별로 행정재산은 16조 3,274억 5,900만원(97.5%), 일반재산 4,128억 3,300만원(2.5%)임.

3) 주요 증․감 요인은 삼송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등 건물신축, 대장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임.

[표1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6,287,185	490,765	37,658	16,740,292
행정재산	계	15,871,063	490,394	33,998	16,327,459
	공용재산	772,883	79,657	3,375	849,165
	공공용재산	14,475,913	410,613	30,522	14,856,004
	기업용재산	608,325	101	101	608,325
	보존용재산	13,942	23	0	13,965
일 반 재 산		416,122	371	3,660	412,833

카. 물품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下, 1,027～1,031쪽) [표18]

1) 2016년도 말 물품결산액의 현재액은 278억 4,900만원이며,

2) 전년도 말 250억 2,500만원보다 11.3%인 28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음.

3) 물품 취득의 주요 증가요인은 총 취득금액의 81.8%인 차량취득이 주를 이루며, 그밖에 조직개편 및 내구연한 경과 등에 따른 물품 취득임.

[표18]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 말 보 유 현 황
			취득	처분
2016년	수 량	2,452	202	41	2,613
	금 액	25,025	2,976	152	27,849
2015년	수 량	2,338	142	28	2,452
	금 액	23,794	1,668	437	25,025

타. 성인지 결산액 (결산서 첨부서류 下, 1,065～1,196쪽) [표19]

1) 2016년도 성인지 예산집행은 49개부서 총 92개 사업에 2,020억 5,500만원으로 97.1%가 집행됨.

2) 전년도 71개 사업 집행액 2,105억 1,700만원보다 21개 사업이 증가되었으나 사업비는 오히려 84억 6,200만원이 감소(△4.2%)하였음.

[표19] 성인지 결산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분 회계명	예산현액	지출	집행률	사업개수	비고
총 계	208,153	202,055	97.1%	92
일반회계	203,335	198,064	97.4%	89
특별회계	4,818	3,991	82.8%	3

파. 재무회계 결산(결산서Ⅲ 재무제표, 1,378쪽) [표20]

1) 2016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7조 4,471만 9,800만원으로 전년도의 17조 681억 7,200만원보다 3,790억 2,600만원(2.2%)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은 현금과 예금 등 유동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임.

2) 반면, 2016회계연도 말 고양시 부채는 966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의 1,162억 1,300만원보다 195억 8,200만원(16.9%)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인해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 부채가 감소된 요인임.

[표20]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17,447,198	96,631	17,350,567	1,655,958	1,484,166	△171,792
2015년	17,068,172	116,213	16,951,959	1,674,705	1,422,295	△252,410
증감	379,026	△19,582	398,608	△18,747	61,871	80,618

*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후 재정집행의 최종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적음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함을 표시하는 것임.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7.  6.  20.(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5. 30.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7. 6. 1.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7. 6. 12.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7. 6. 14.

마. 상정일자: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1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이종경 자치행정실장),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과보고(대표위원 임형성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 6. 15.)

- 안건상정, 질의 및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비비 결산 현황

(단위: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6,526,387,000	6,470,850,670	0	55,536,330
일반회계	6,526,387,000	6,470,850,670	0	55,536,330

※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가. 총  괄

○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은 15개부서 25건에 65억 2,638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64억 7,085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5,553만 6천원 임.

나.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일	승인액	사 유
					6,526,387
1	회계과	청사유지 관리	시청사 건물 유지 보수	2016-02-04	41,0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2	회계과	청사유지 관리	임차 사무실 운영	2016-02-04	40,15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3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01)	2016-02-04	2,376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4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기본경비	기본경비 (405-01)	2016-02-04	1,676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5	첨단산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01)	2016-02-04	4,28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6	첨단산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405-01)	2016-02-04	22,12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7	세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01)	2016-02-04	1,50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8	세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405-01)	2016-02-04	35,352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9	예산법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6-02-05	5,843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10	시민소통 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6-02-18	1,944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11	지역경제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6-02-18	1,944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12	장애인 복지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6-02-18	2,48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13	아동 청소년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6-02-18	1,944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14	위생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6-02-18	3,888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15	농업기술 센터 농산유통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6-02-18	3,888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16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	도로 소송비용	2016-3-22	295,396	손해배상사건 종결에 따른 청구 금액 지급
17	행정지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고양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지원	2016-03-23	124,689	고양시의회 보궐선거(고양시나선거구) 선거관리 경비 납부
18	인적자원 담당관	인력 운영비	인력운영비	2016-06-24	399,788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지급 (2명)
19	예산법무과	재정기획 관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전출금	2016-07-19	1,855,824	고양도시관리 공사 2016년 상반기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납부
20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기본경비	기본경비 (201-01)	2016-10-07	3,85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21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기본경비	기본경비 (202-01)	2016-10-07	2,040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22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기본경비	기본경비 (405-01)	2016-10-07	16,285	조직개편관련 예비비 지출
23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	도로 소송비용	2016-10-19	1,043,332	환매소송 패소에 따른 원고 청구금액 지급
24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	도로 소송비용	2016-11-20	2,463,297	환매소송 패소에 따른 원고 청구금액 지급
25	덕양구 환경녹지과	구거관리	구거 유지관리	2016-12-28	151,501	손해배상사건 종결에 따른 원고 청구금액 지급

다. 부대의견

○ 2016년도 예비비의 주요 사용내역은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지급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억 7,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이 60%를 차지하는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소수 의견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