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양 시 의 회

2017.  05.  30.

수신: 의장

제목: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의원   (대표)             (서명)

(서명)

(서명)

외     인

(발의찬성의원 서명부 별첨)

발 의 찬 성 의 원 서 명 부

□ 안건명: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명	서 명	비 고

※ 발의하신 의원님은 서명하지 않습니다.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17년 5월 30일
			찬 성 자:

□ 개정이유

○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 용어 중 □재위탁□과 □재계약□을 추가하고, 민간위탁 사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제5조)

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라.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재위탁, 재계약,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고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절차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성과평가결과 등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의 경우 의회 동의를 생략한다.

1. 시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민간위탁 예산 범위에서 위탁하는 경우

2.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교육·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4.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탁운영성과평가 등을 검토한 후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⑤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과 수탁기관의 위탁운영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고양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등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관계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 안건 소관 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의원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이용자, 종사자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간사업비 5억윈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사항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위탁) ①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 위탁운영성과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을 결정하면 위탁운영성과평가 결과서와 함께 시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계약) ① 수탁기관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 위탁운영성과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재계약을 결정하면 위탁운영성과평가 결과서와 함께 시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3항에 따른 통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교육·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이용자, 종사자 및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간사업비 5억윈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사항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위탁) ①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 위탁운영성과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재위탁을 결정하면 위탁운영성과평가 결과서와 함께 시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계약) ① 수탁기관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 위탁운영성과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재계약을 결정하면 위탁운영성과평가 결과서와 함께 시의회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부당한 비용 등의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