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08.   7.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27.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7.   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13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7. 15) 상정

제안 설명(기획재정국장 : 이상영),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승인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022,220,862천 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774,453,084천 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498,190,695천 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350,551,271천 원

○ 이 월 내 역

․ 명 시  이월액  :   30,034,872천 원

․ 사 고  이월액  :    8,686,003천 원

․ 계속비 이월액  :  159,165,697천 원

○ 기 금  결 산 액  :  38,507,260천 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  22,837,932천 원

․ 채 무 결 산 액  : 215,027,200천 원

○ 공유재산 결산액  :  7,108,000,173천 원

○ 물 품  결 산 액  :     9,976,404천 원

□ 주요세부내역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천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합 계		1,461,768,081	1,520,411,557	1,125,004,355	395,407,202
일반회계		969,304,984	1,022,220,862	774,453,084	247,767,778
특별회계		492,463,097	498,190,695	350,551,271	147,639,424
	공기업	99,303,823	99,851,911	53,493,785	46,358,126
	기 타	393,159,274	398,338,784	297,057,486	101,281,298

2)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천 원)

회 계 별		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395,407,202	30,034,872	8,686,003	159,165,697	6,642,155	190,878,475
일반회계		247,767,778	18,065,528	7,281,748	118,099,951	5,502,663	98,817,888
특별회계		147,639,424	11,969,344	1,404,255	41,065,746	1,139,492	92,060,587
	공기업	46,358,126	-	-	-	-	46,358,126
	기 타	101,281,298	11,969,344	1,404,255	41,065,746	1,139,492	45,702,461

3) 기금 결산액

(단위: 천 원)

구 분	2006년도 현 재 액	2007년도 수 납 액	2007년도 지 출 액	2007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35,753,089	4,798,401	2,044,229	38,507,260
체 육 진 흥 기 금	4,052,486	95,784	150,000	3,998,270
노 인 복 지 기 금	3,431,796	26,431	110,917	3,347,310
식 품 진 흥 기 금	1,028,670	589,054	392,019	1,225,705
자 활 기 금	3,688,628	132,951	166,056	3,655,523
여 성 발 전 기 금	3,381,960	122,185	117,553	3,386,592
아 동 복 지 기 금	600,000	73,044	17,390	655,654
도시가스수요가기금	172,026	6,463	-	178,489
중소기업 육성기금	9,603,218	255,560	522,831	9,335,946
재 난 관 리 기 금	5,542,085	3,370,572	452,035	8,460,622
농업인 육 성 기 금	4,233,836	111,344	115,428	4,229,752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8,384	15,013	-	33,397

4) 채권 결산액

(단위: 천 원)

구 분 회계별		2006년도 현 재 액	2007년도 발 생 액	2007년도 소 멸 액	2007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7,100,561	8,745,723	3,008,352	22,837,932
일반회계		14,067,738	7,800,457	1,317,368	20,550,828
특별회계		3,032,823	945,265	1,690,984	2,287,104
	주 택 사 업	148,322	-	51,678	96,644
	새마을소득사업	819,625	286,794	1,106,419	-
	영세민생활지원	2,064,876	658,471	532,887	2,190,460

5) 채무 결산액

(단위: 천 원)

종류별 채무		2006년도 현 재 액	2007년도 채무행위액	2007년도 상환소멸액	2007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66,378,300	100,200,000	51,551,100	215,027,200
일반회계		13,100,000	200,000	770,000	12,530,000
특별회계		153,278,300	100,000,000	50,781,100	202,497,200
	공기업	2,343,300	-	781,100	1,562,200
	기 타	150,935,000	100,000,000	50,000,000	200,935,000

6)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천 원)

2006년도 현 재 액	2007년도 발 생 액	2007년도 소 멸 액	2007년도말 현 재 액
6,861,480,036	260,835,637	14,315,501	7,108,000,172

7) 물품 결산액

(단위: 천 원)

2006년도 현 재 액	2007년도 취 득 액	2007년도 처 분 액	2007년도말 현 재 액
8,985,196	1,145,331	154,123	9,976,404

4.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 김영철)

□ 2007년도 예산의 흐름을 보면 꽃의 도시를 더욱 발전시키고 화훼인을 위한 고양화훼단지를 준공하였으며,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의 일환인 스포츠 몰, 아쿠아리움 사업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도시에 걸맞게 고양시청 소속인 장미란 선수가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환경문화대상, 자치경영대전, 지방자치대상(살기 좋은 도시, 문화), 보육 정책우수단체 대통령상, 자연재해 홍보 평가 대통령상과 국제비지니스 대상(마케팅 및 브로슈어)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그동안 고양화훼단지 조성공사 500억 원, 가좌천 2지구 개선 공사 105억 원, 장월평천 하류공사 220억 원, 풍동~내곡동간 도로확장공사 640억 원, 한뫼․대화 도서관건립공사 1,590억 원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시민의 환경개선과 문화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 또한 곡릉천 개수공사비 12억 원, 식사~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원당, 능곡, 일산 도시 재 정비사업 22억 원, 일산여성복지회관, 보건소설치공사비 7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  도로 공사비 5억 원,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설치공사  5억 원 등 신규사업비가 투자되었음.

□ 계속사업 중 2007년도 투자사업은 수해상습지, 하수처리시설 및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시설 건립, 강매-원흥간 도로개설 외 50여건의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장기 투자가 될 전망이므로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Ⅰ. 총괄 결산

⃞ 세입·세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2007년	14,618	15,204	11,250	3,954
2006년	12,893	13,493	10,068	3,425
2005년	10,723	10,758	7,930	2,828

세 계 잉 여 금 내 역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초과 세수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비 사용잔액
1,979	300	87	1,592	66	1,323	586	1,909
1,527	166	57	1,304	90	1,210	599	1,808
1,668	305	81	1,282	30	1,095	35	1,142

1) 재정규모 : 예산현액은 1조 4,618억 원으로 2006 전년대비 13.3%에  해당하는 1,724억 원이 증가하였음.

2) 세입결산액은 1조 5,204억 원으로서 재정규모 증가와 비례하여 전년대비 12.7%인 1,711억 원이 증가하였음.

3) 세출결산 역시 세입증가로 전년대비 11.7%인 1,182억 원이 증가한 1조 1,25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이월액은 1,979억 원으로 전년대비 29.6%인 452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계속비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임.

5)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11.9%인 155억 원이 증가한 1,455억 원 임.

6)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6%인 101억 원이 증가한 1,909억 원임. 이와 같이 일반회계가 51.8%인 98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21억 원으로 48.2%를 차지하고 있음.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사업비가 주종이며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 임).

1. 세입결산(총괄)

⃝ 세입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액 (C)	미 수 납 액		초과세수 (A-C)
				결 손 액 (D)	이월액 (E)
2007년	14,618	16,698	15,204	100	1,394	586
2006년	12,893	14,809	13,493	82	1,234	600
2005년	10,723	11,899	10,758	102	1,038	35

1) 세입결산 수납 액은 1조 5,204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2.7%인    1,711억 원이 증가되었음.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707억 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보다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11억 원이 감소하였음.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 재원별 세입 결산 및 일반회계순수세입세목별 비교표 참조)

2) 2007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여 지방세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세의 지각변동으로 지방세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음.

◯ 재원별 세입 결산

(단위 : 억 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006	2007	증감	2006	2007	증감	2006	2007	2006	2007
계	13,493	15,204	1,711	8,515	10,222	1,707	3,994	3,983 (△11)	984	999 (15)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보 조 금 - 국 고 - 도 비 지 방 채	3,073 5,226 81 1,551 1,862 1,180 682 1,700	3,652 7,027 175 1,536 1,812 990 822 1,002	579 1,802 94 △15 △50 △190 140 △698	3,073 2,407 81 1,545 1,409 861 548 -	3,652 3,383 175 1,536 1,474 795 679 2	579 976 94 △9 65 △66 131 2	- 1,840 - 6 448 319 129 1,700	- 2,652 - - 331 195 136 1,000	- 979 - - 5 - 5 -	- 992 - - - 7 - 7 -

1) 증가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707억 원, 특별회계에서 4억 원이 증가된  총 1,711억 원임.

2) 증가내역은 지방세에서 579억 원, 세외수입에서 1,802억 원, 지방교부세는 94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에서 65억 원이 감소됨.

3) 기타특별회계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채발행이(지방공공자금채) 1,000억 원으로(경기도, 구 재경부 각 500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증가하게 되었으나 전체적인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698억 원이 감소되었음.

◯ 회계별 세입 전년대비 증·감

(단위 : 억 원)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1,711	1,707		4
	지방세	579	공 기 업	15
	세외수입	976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7 8
	경상적세외수입	48
	임시적세외수입	928
	지방교부세	94	기타특별회계	△11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9	하 수 도 사 업 주 택 사 업 새마을소득사업 운 영 의 료 급 여 저소득생활안정 자 금 구 획 정 리 사 업 도 시 교 통 사 업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 한국 국제 전시장 개발 발전소주민지원사업 기반시설	△59 △5 1 6 2 △1 163 75 △5 △276 2 86
	보조금	65
	지방채	2

◯ 미수납 증·감 사항

(단위 : 억 원)

구분 (총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구 분	2006	2007	증감		구 분	2006	2007	증감
178	합 계	1,080	1,196	116		합 계	236	298	62
	지방세	639	667	28		공기업	9	9	-
	세외수입	441	530	89		- 공영개발 - 상수도	1	1	-
	- 경상적 - 임시적	8 433	18 512	10 79			8	8	-
	지방교부세	-	-	-		기타특별회계	227	289	6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하수도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사업 생활폐기물 장기미집행 한국국제전시장 발전소주변지원 기반시설	4	3	△1
							1	-	△1
	보조금	-	-	-			3	-	△3
	지방채			-			3	1	△2
							9	10	1
							17	21	4
							187	234	47
							-	-	-
							-	-	-
							-	-	-
							-	-	-
							3	20	17

1) 미수납 이월액은 1,494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78억 원인 13.5%가 증가하였음.

2)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 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3)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98억 원으로 전년대비 62억 원이 증가  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과태료가 주요인 임.

4) 예산현액대비 수납 액의 차액인 초과세수 수납 액은 586억 원으로 부동산의 매매가 활동적으로 세수가 증가하였음.

5) 결손액은 전년도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 중 97.5%가 지방세 수입이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시효완성이  17억 원, 무재산이 80억 원으로 주요요인이 되겠음.

6)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사안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확행하고 체납금의 납부방법을 전자납부 및 카드 납부 등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하고 소액금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등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또한,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과태료, 범칙금, 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 세출결산(총괄)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출액 (%)	이 월 액(%)				집 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07년	14,618	11,250 (77.0%)	1,979 (13.5%)	300	87	1,592	1,389 (9.5%)
2006년	12,893	10,068	1,527	166	57	1,305	1,298
2005년	10,724	7,930	1,668	305	81	1,282	1,126

1) 예산현액 1조 4,618억 원 중 당해연도 예산액은 77.0%인       1조 1,250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 사업예산액이 13.5%인 1,979억 원임.

2) 지출액은 1조 1,250억 원으로써 76.9%가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3,368억 원 중 13.5%인 1,979억 원은 이월되었고, 9.5%인 1,389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50.6%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가 441억 원이 발생되었음.

3)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9.5%인 1,389억 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4) 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현액의 27%인 3,954억 원으로 이중 이월액과 국․도비 집행 잔액 6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909억 원이 발생하였음.

5) 이상과 같이 시 재정규모를 볼 때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계획수립, 관련 법령 적용의 미흡으로 인하여 매년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어 각 사업부서에서는 담당자의 업무연찬 등 적극성을 갖고 대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Ⅱ. 회계별 결산

1. 일반회계

가. 세 입 결 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구분 장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초과 세입
					불 납 결손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969,305	1,141,832	1,022,221	9,938	109,673	52,916
지 방 세		350,000	431,859	365,200	9,728	56,931	15,200
세외 수입	소계	321,620	391,335	338,383	210	52,742	16,763
	경 상 적 수 입	37,135	44,778	42,998	-	1,780	5,863
	임 시 적 수 입	284,485	346,557	295,385	210	50,962	10,900
지방 교부세		16,160	17,490	17,490	-	-	1,33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33,760	153,561	153,561	-	-	19,801
보 조 금		147,565	147,387	147,387	-	-	△178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00	200	200	-	-	-

1) 수납액은 1조 222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5%로서 521억  9,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은 감소되었음.

2)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5%로 매년 비슷한 실정임.

3)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4%인 1,196억 1,1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  수입, 과태료 및 잡수입, 과년도 미수납이 주요 원인이었음.

4) 불납결손액은 전년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로 지방세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으로 시효가 완성  되었음.

5) 초과세입은 전년에 비하여 122억 원이 증가한 529억 원이며 이는 일부 부서의 확정적인 세입에 대한 각종 착오로서 세입운영에 묘를 살리지 못하였음.

향후 예산 운용의 기조를 이루는 사항으로서 업무 미숙이나 관심결여로 누수 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더 엄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미수납(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년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 산 압 류	기타
2007년	109,673	1,060	9,537	14,960	77,937	-	6,179
2006년	99,770	0	6,242	20,300	67,908	0	5,320
2005년	80,707	0	5,828	23,303	41,624	6,585	3,367

1) 미수납 이월액은 전년대비 99억 300만 원인 9.9%가 증가한 1,096억 7,300만 원이며, 이월 원인으로는 고질적 체납(71.1%), 무재산(13,6%), 거소불명(8.7%), 징수유예, 기타 순으로 나타남.

- 관리부서에서는 체납자 주소지에 대한 현장 출장 확인 및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순수세입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년 도	지방세①	세외수입②	전년이월③	전입금④	순수세입 ①+②-(③+④)
2007년	365,200	338,389	97,900	21,700	583,989
2006년	307,365	240,745	132,260	577	415,273
2005년	257,326	261,188	145,822	7,081	365,611

1) 순수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립규모를 산출하는 기본 지표로서 2006년에 비해 1,687억 1,600만 원이 늘어난  5,839억 8,9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 578억 3,500만 원, 세외수입 976억 4,400만 원 증가 및 전년도 이월금은 감소하고 전입금이 증가되었음.

⃝ 연도별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7년			2006년			수납차액 (2007-2006)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합 계		669,819	703,583	104.8	527,711	548,110	103.7	155,473
지방세	주 민 세	109,000	109,339	100.3	72,000	74,524	103.5	34,815
	재 산 세	73,500	77,003	104.8	64,000	64,972	101.5	12,031
	자 동 차 세	42,000	48,732	116	40,000	44,351	110.8	4,381
	담배소비세	40,500	42,843	105.8	43,000	44,810	104.2	△1,967
	종합토지세	-	34	-		551		△517
	주 행 세	34,500	35,471	102.8	30,000	31,356	104.5	4,115
	도시계획세	36,500	37,606	103	32,300	32,558	100.8	5,048
	사 업 소 세	3,500	3,831	109.5	3,500	3,901	111.4	△70
	과년도수입	10,500	10,340	98.5	9,500	10,342	108.7	△2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1,669	1,741	104.3	1,456	1,657	113.8	84
	사용료수입	8,836	10,611	120.1	8,107	9,105	112.3	1,506
	수수료수입	5,321	5,607	105.4	4,785	5,640	117.8	△33
	사 업 수 입	3,701	3,782	102.2	3,208	3,248	101.2	534
	징수교부금	10,672	13,773	129.1	10,611	11,883	112	1,890
	이 자 수 입	6,935	7,483	107.9	4,639	6,691	144.2	792
	재산매각수입	15,075	26,233	174	2,700	3,201	118.5	23,032
	순세계잉여금	77,460	77,460	100	26,648	26,648	100	50,812
	이 월 금	106,464	106,464	100	134,881	134,881	100	△28,417
	전 입 금	21,700	21,696	100	577	577	100	21,119
	융자금 원금	-	39	-	-	-	-	39
	부담금수입	57,220	52,508	91.8	30,658	30,076	98.1	22,432
	잡 수 입	4,766	8,204	172.1	3,641	5,400	148.3	2,804
	과년도수입	1,800	2,783	154.6	1,500	1,738	115.8	1,045

1) 전반적으로 순수 세입은 체계적인 수납 계획에 의하여 예산관리가 되고 있으나 일부 과목에서는 미흡한 예산관리로 인하여 초과세수가 발생함을 볼 수 있음.

나. 일반회계 세출

⃝ 세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07년	969,305	774,453	143,447	18,066	7,282	118,100	51,405	6,642	45,902	5.3
2006년	810,780	667,582	97,901	14,956	5,342	77,603	45,297	8,564	36,733	5.6
2005년	782,031	617,862	132,261	29,748	6,522	95,991	31,908	2,620	29,288	4.1

1) 일반회계 세출결산 액은 79.9%에 해당하는 7,744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7%에 해당하는 1,434억 4,700만 원의 이월과 5.3%에 해당하는 514억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목별 전액 잔액은 39건에 36억 500만 원, 30%이상 집행 잔액은 161건 120억 3,200만 원이며,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은 43건, 사고이월 23건, 계속비 이월 103건으로 총 1,434억 4700만 원이 연도 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음.

2) 이월 주요 요인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4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보상협의 지연, 시설결정, 환경성 검토, 군사협의, 실시설계 승인, 유관기관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분석되고,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고 사료됨.(결산서 유인물 참조)

- 일부 사업계획 시 예산 및 관련법령적용 미흡으로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백만 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492,463	527,978	489,191	34	29,753
공기업 특별 회계		99,304	100,740	99,852	0	888
	공영 개발 사업	1,925	1,643	1,577	0	66
	상 수 도 사 업	97,379	99,097	98,275	0	822
기 타 특 별 회계		393,159	427,238	398,339	34	28,865
	하 수 도 사 업	77,799	78,165	77,847	0	318
	주 택 사 업	156	201	152	0	49
	새마을소득사업운영	1,044	1,044	1,044	0	0
	의료 급여 기금운영	2,783	3,045	2,920	0	115
	영세민생활안정자금	386	1,496	533	0	964
	구 획 정 리 사 업	8,404	11,183	9,120	0	2,062
	도 시 교 통 사 업	61,040	87,209	63,855	34	23,32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43,327	44,419	44,419	0	0
	장기미집행시설보상	1,485	1,528	1,528	0	0
	한국국제전시장사업	186,282	186,531	186,531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55	358	358	0	0
	기반시설	10,098	12,069	10,032	0	2,037

1)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2개 사업 등 총 14개 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4,924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79억 7,800만 원이며 수납 액은 4,891억 9,100만 원임.

2) 연도별 미수납 액(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년도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2007년	29,753	-	7	798	8,844	1,108	18,996
2006년	23,602	24	10	732	3,728	13,225	5,883
2005년	23,151	460	316	1,974	3,808	14,563	2,030

다. 세 출 총 괄

(단위:  백만 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492,463	350,551	11,969	1,404	41,066	87,473
공기업특별회계		99,304	53,494	-	-	-	45,810
	공영 개발 사업	1,925	263	-	-	-	1,662
	상 수 도 사 업	97,379	53,231	-	-	-	44,148
기 타 특 별 회 계		393,159	297,057	11,969	1,404	41,066	41,662
	하 수 도 사 업	77,799	62,276	1,202	173	5,599	8,549
	주 택 사 업	156	152	-	-	-	4
	새마을소득사업	1,044	1,044	-	-	-	-
	의료 급여 기금	2,783	2,739	-	-	-	4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86	316	-	-	-	70
	구획 정리 사업	8,404	2,125	7	-	6,187	85
	도시 교통 사업	61,040	39,325	9,892	1,231	7,936	2,65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43,327	17,106	-	-	-	26,221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485	724	-	-	-	761
	한국국제전시장사업	186,282	164,745	570	-	18,037	2,9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55	335	-	-	-	20
	기 반 시 설	10,098	6,170	298	-	3,307	322

- 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71.1%인 3,505억 5,100만 원임.

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393,159	398,339	297,058	101,281	54,440	1,140	45,702
하 수 도 사 업	77,799	77,847	62,276	15,570	6,973	957	7,640
주 택 사 업	156	152	152	-	-	-	-
새마을 소득사업	1,044	1,044	1,044	-	-	-	-
의료보호기금	2,783	2,919	2,739	181	-	42	139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86	533	316	217	-	-	217
구획정리사업	8,404	9,120	2,125	6,995	6,194	-	802
도시교통사업	61,040	63,855	39,326	24,530	19,059	141	5,329
생활폐기물처리	43,327	44,419	17,106	27,312	-	-	27,312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485	1,528	724	804	-	-	804
한국국제전시장	186,282	186,531	164,745	21,786	18,608	-	3,1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55	359	335	24	-	-	24
기 반 시 설	10,098	10,032	6,170	3,862	3,606	-	256

- 기타특별회계는 총 12건으로 세입결산 액은 3,983억 3,878만 원 으로 예산현액의 101.3%로서 51억 8,000만 원이 초과수납 됨.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전 사업이 초과수납

되었음.

Ⅲ 예산 이용․전용․이체

1. 예산 이용․이체

“해당사항 없음”

2. 예산 전용

가) 예산전용은 8건으로 집행액은 1억 4,600만 원임.

-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 1억 2,500만 원
- 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가관련 세목변경					-------------		400만 원
- 관 리 용 역	------------------------------------------------						500만 원
- 청사관리인부임 지급		-------------------------------------					20만 원
- 노인인력 활용 납세고지서 송달				---------------------			1,500만 원
- 산불진화도구(등짐펌프)			-----------------------------------				430만 원
- 일산동구 세무과(제세고지서 발송우편료)						----------	170만 원
- 고지서 발송 우편료		-------------------------------------					375만 원

나) 예산전용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세항과목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 집행권자의 권한으로 적절하게 행한 행위라고 사료됨.

Ⅳ. 기금결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계	35,753	4,798	2,044	38,507
체육진흥기금	4,052	96	150	3,998
노인복지기금	3,432	26	111	3,347
식품진흥기금	1,029	589	392	1,226
자 활 기 금	3,689	133	166	3,656
여성발전기금	3,382	122	118	3,386
아동복지기금	600	73	17	656
도 시 가 스 수 요 가 기 금	172	6	-	178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603	256	523	9,336
재난관리기금	5,542	3,371	452	8,461
농 업 인 육 성 기 금	4,234	111	115	4,230
농 기 계 임대사업기금	18	15	-	33

1)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357억 5,3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47억   9,8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0억 4,400만 원이며 결산된 보유액은  385억 700만 원임.

2) 기금사업비는 특정한 사업 외에는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3) 기금결산결과 도시가스수요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사용액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 폐지하고 필요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Ⅴ 채권결산

1. 채권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7,101	8,746	3,008	22,838
일반회계		14,068	7,800	1,317	20,551
기타특별회계		3,033	945	1,691	2,287
	주 택 사 업	148	-	51	97
	새마을소득사업	820	287	1,107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065	658	533	2,190

2. 연도별 채권 현황분

(단위 : 백만 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007년	17,101	8,746	3,008	22,838
2006년	4,690	14,710	2,299	17,101
2005년	4,848	1,071	1,229	4,690

1) 채권현황은 전년대비 5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3,800만 원이며, 채권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과특별회계의 주택자금융자금, 농민소득사업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임.

2)	채권관리에 있어 정확한 현황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므로 관리책임부서에서는 관리대장 등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Ⅵ. 채무결산

1. 채무 총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166,378	100,200	51,551	215,027
일반회계		13,100	200	770	12,530
특별회계		153,278	100,000	50,781	202,497
	공기업	2,343	-	781	1,562
	기 타	150,935	100,000	50,000	200,935

2. 연도별 채무현황 분석

(단위 : 백만 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2007년도	166,378	100,200	51,551	215,027
2006년도	18,869	150,000	2,491	166,378
2005년도	12,877	10,000	4,008	18,869

1) 2007년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 말 현재액 1,663억 7,800만원보다 48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2,150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의 한국국제전시장 제2단계 확장부지 보상비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지방채 1,000억 원과 중산동 사무소 2억 원을 신규 발행한 것이 증가 요인임.

2) 향후 상환할 채무액은  2,150억 2,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4.7% 수준이며 전년도의 1.9%보다  증가하였으며,

이중 금융기관자금 지방채 500억 원은  이율이 낮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 상환하여 시 예산의 재정운영부담을 감소시켰음.

Ⅶ. 공유재산 증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6,861,480	260,836	14,316	7,108,000
행정재산	계	6,827,698	257,260	14,271	7,070,687
	공공용재산	5,995,249	253,130	14,271	6,234,108
	공용 재산	802,266	4,130	-	806,396
	기업용재산	30,183	-	-	30,183
보 존 재 산		7,556	-	-	7,556
잡 종 재 산		26,226	3,576	45	29,757

○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조 1,08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465억 2,000만 원이  증가 되였음.

Ⅷ.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개/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2007년	수 량	795	91	21	865
	금 액	8,985	1,145	154	9,976

(33개 품목)

○ 2006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 89억 8,500만 원에 대하여 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99억 7,600만 원임.

이상 보고 드린 사항과 세출결산 유인물 등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Ⅹ. 심사결과 주요사항

1. 주요 지적사항

○ 세입은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연초에 세수 목표액의 착오판단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수증가와 세수 징수 실적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한, 각종 사업 등의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체납액의 상승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결손처분 등의 체납처분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세수의 탈루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

○ 도시가스수요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사용액이 전무한 실정을감안하여 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상황에 따라 예산을 반영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승  인

8. 기타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