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2.(월)

제3차 본회의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현 의원입니다.

□ 제22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본심사에 수고해 주신

조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준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1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3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1,828억 5,535만 5천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1,594억 1,778만 2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7,372억 1,507만 원으로 1,592억 9,29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56억 4,028만 5천 원으로 1억 2,48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7개 사업 54억 2,000만 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예산의 부담 없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주와 협의매수 되도록 추진하고, 이후 건립되는 건축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중·고교 신입생 하복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도 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세입원은 지방교부세로서 전체 추경예산 1,594억 1,778만 2천 원의 84.2%인 1,342억 3,600만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지방교부세가 2018년도 본 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추가 교부세로 보여지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감액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본예산 편성 이전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수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교육·문화·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사업 등 고양시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지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인 만큼 본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미 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당초(2. 14.), 수정안(3. 2.)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당초(2. 21.), 수정안(3. 5.)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당초(2. 26. ~ 3. 5.)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3. 5.

마. 상정일자: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3. 6.)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수정안 포함)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3. 7)

- 안건(수정안 포함)상정(계속), 질의 및 답변, 심사, 예산안 조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182,707	2,023,437	159,270	7.87%
일 반 회 계		1,737,067	1,577,922	159,145	10.09%
특 별 회 계		445,640	445,515	125	0.03%
	공기업 특별회계	261,738	266,859	△5,121	△1.92%
	기타 특별회계	183,902	178,656	5,246	2.94%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737,067	1,577,922	159,145	10.09%
지 방 세		561,500	561,500	0	0.00%
세 외 수 입		108,454	102,753	5,701	5.55%
지 방 교 부 세		238,936	104,700	134,236	128.21%
조정교부금 등		158,044	140,000	18,044	12.89%
보 조 금		563,088	561,924	1,164	0.21%
	국 비	430,956	436,201	△5,245	△1.20%
	도 비	132,132	125,723	6,409	5.1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045	107,045	0	0.0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737,067	1,577,922	159,145	10.09%
일 반 공 공 행 정	123,858	114,287	9,571	8.38%
공공 질서 및 안전	30,970	27,703	3,267	11.79%
교 육	63,136	48,701	14,435	29.64%
문 화 및 관 광	78,762	63,965	14,797	23.13%
환 경 보 호	109,803	100,252	9,551	9.53%
사 회 복 지	713,584	718,050	△4,466	△0.62%
보 건	38,374	39,641	△1,267	△3.20%
농 림 해 양 수 산	28,779	22,287	6,492	29.13%
산 업ㆍ중 소 기 업	33,110	17,755	15,355	86.48%
수 송 및 교 통	169,162	100,730	68,432	67.94%
국토 및 지역 개발	82,038	60,552	21,486	35.48%
예 비 비	19,189	19,189	0	0.00%
기 타	246,302	244,810	1,492	0.61%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737,067	1,577,922	159,145	10.09%
인 건 비	203,780	203,010	770	0.38%
물 건 비	134,518	128,656	5,862	4.56%
경 상 이 전	1,050,709	1,024,377	26,332	2.57%
자 본 지 출	270,120	150,419	119,701	79.58%
보 전 재 원	1,600	1,824	△224	△12.28%
내 부 거 래	57,138	50,444	6,694	13.27%
예 비 비 및 기 타	19,202	19,192	10	0.05%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2,182,707	2,023,437	159,270	7.87%
의회사무국	3,403	3,261	142	4.35%
정책기획담당관	2,585	2,585	0	0.00%
시민소통담당관	224	224	0	0.00%
인적자원담당관	55,530	55,176	354	0.64%
공보담당관	4,989	4,893	96	1.96%
감사담당관	249	249	0	0.00%
자치행정실	255,848	254,340	1,508	0.59%
민생경제국	18,276	14,528	3,748	25.80%
시민복지국	152,577	146,473	6,104	4.17%
여성가족국	210,787	205,275	5,512	2.69%
교육문화국	80,852	61,727	19,125	30.98%
미래전략국	100,643	85,146	15,497	18.20%
시민안전교통실	151,628	134,514	17,114	12.72%
도시주택국	41,053	39,223	1,830	4.67%
보건소	39,374	40,535	△1,161	△2.86%
농업기술센터	57,656	51,128	6,528	12.77%
푸른도시사업소	116,763	69,502	47,261	68.00%
상하수도사업소	262,338	267,460	△5,122	△1.91%
환경친화사업소	114,258	102,802	11,456	11.14%
도서관센터	22,238	16,979	5,259	30.97%
여성회관	1,197	1,197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14	514	0	0.00%
차량등록사업소	691	681	10	1.40%
덕양구 본청	234,200	223,155	11,045	4.95%
덕양구 동주민센터	6,493	6,270	223	3.56%
일산동구 본청	117,270	110,995	6,275	5.65%
일산동구 동주민센터	3,686	3,581	105	2.94%
일산서구 본청	123,974	117,949	6,025	5.11%
일산서구 동주민센터	3,411	3,075	336	10.84%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445,640	445,515	125	0.03%
	세외수입		193,024	192,124	900	0.47%
		경상적 수입	164,838	163,938	900	0.55%
		임시적 수입	28,186	28,186	0	0.00%
	보조금		20,024	25,397	△5,373	△21.1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2,592	227,994	4,598	2.02%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445,640	445,515	125	0.03%
	공기업 특별회계		261,738	266,859	△5,121	△1.92%
		상 수 도	158,993	158,061	932	0.59%
		하 수 도	102,745	108,798	△6,053	△5.56%
	기타 특별회계		183,902	178,656	5,246	2.94%
		의료급여기금	5,971	5,971	0	0.0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01	201	0	0.00%
		도시교통사업	74,293	69,278	5,015	7.24%
		구획정리사업	9,996	9,996	0	0.00%
		생활폐기물시설	8,752	8,752	0	0.0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104	0	104	순증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6,888	66,888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27	0	127	순증
		기반시설	15	15	0	0.00%
		도시재정비촉진	833	833	0	0.00%
		공 유 임 야	16,722	16,722	0	0.0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8년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8년도 제1회 추경)	향후계획	비고
합 계	24	607,925	349,193	49,464	209,808
일반회계	21	494,027	299,587	45,240	149,200
특별회계	3	113,898	49,606	4,224	60,608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8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8년도 제1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494,027	299,587	45,240	149,200
1	복지정책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3,800	750	717	2,333	650
2	도시계획과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000	300	0	700	450
3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	49,260	5,000	5,000	39,260	302
4	녹지과	화전1어린이공원조성	2,500	0	1,900	600	301
5	공사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49,003	46,005	2,998	0	484
6	공사과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12,557	12,143	400	14	484
7	공사과	화정동~원흥동간 도로개설공사	61,500	35,500	2,500	23,500	484
8	공사과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990	0	22	1,968	484
9	공사과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39,500	0	480	39,020	485
10	공사과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14,080	11,160	1,500	1,420	485
11	공사과	자유로부체도로(소로1-99,2-383호선) 확포장공사	4,771	3,686	1,000	85	485
12	공사과	국도39호선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토당~원당)	101,400	86,520	14,880	0	486
13	공사과	국도39호선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원당~관산)	63,300	57,980	5,320	0	486
14	공사과	원당동길(소로1-213호선) 도로확장공사	1,772	0	715	1,057	486
15	공사과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3,831	30,098	200	13,533	487
16	공사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일산도서관)	11,650	7,911	1,987	1,752	487
17	공사과	대화이음센터(노인일자리센터) 건립	1,500	1,300	200	0	488
18	덕양구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원흥도서관)	19,842	0	2,891	16,951	782
19	덕양구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	9,119	1,222	1,000	6,897	782
20	덕양구 안전건설과	대자동 새원취락(소로3-198호선, 3-200호선) 도로개설공사	822	12	700	110	580
21	덕양구 안전건설과	서정로65번길(소로3-398호선) 도로개설공사	830	0	830	0	580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8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8년도 제1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13,898	49,606	4,224	60,068
1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49,400	32,756	900	15,744	422
2	수도행정과	대자배수지 신설공사	15,498	2,562	4,110	8,826	530
3	하수행정과	고양하수슬러지처리시설건설사업	49,000	14,288	△786	35,498	560

4.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총괄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2조 1,827억 7백만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액보다 1,592억 7천만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1조 7,370억 6천 7백만 원으로 1,591억 4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 특별회계는 4,456억 4천만 원으로 1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됨.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5,61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나) 세외수입은 1,084억 5천 4백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기도시공사의 수변공원 수질개선 부담금 등 57억 1백만 원이 증액

다) 지방교부세는 2,389억 3천 6백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341억 8천 6백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 5천만 원 등 1,342억 3천 6백만 원이 증액

라) 조정교부금 등은 1,580억 4천 4백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가좌배드민턴장 개보수, 자유로 부체도로 개설공사, 탄현~덕이 보도육교 설치공사, 토당육교 방음벽 설치공사 등 180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

마) 국도비보조금은 5,630억 8천 8백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영유아보육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 사업비,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등 11억 6천 4백만 원이 증액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70억 4천 5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38억 5천 8백만 원으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풍산동·송산동·주엽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등 95억 7천 1백만 원을 증액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9억 7천만 원으로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 방범CCTV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신평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등 32억 6천 7백만 원을 증액

3) 교육 분야는 631억 3천 6백만 원으로

평생학습 청소년센터 건립,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 세원고·성사고·덕은초·행남초·백양초·모당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구 고양중 학교시설 리모델링 등 144억 3천 5백만 원을 증액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87억 6천 2백만 원으로

고양 행주산성 석성구역 1단계 발굴조사,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노래하는 분수대 노후시설 교체, 일산도서관 건립, 도서관 자료 구입 등 147억 9천 7백만 원을 증액

5) 환경보호 분야는 1,098억 3백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 용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고양바이오매스 위탁관리 운영비 등 95억 5천 1백만 원을 증액

6) 사회복지 분야는 7,135억 8천 4백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생계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44억 6천 6백만 원을 감액

7) 보건 분야는 383억 7천 4백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12억 6천 7백만 원을 감액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287억 7천 9백만 원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 등 64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

9)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31억 1천만 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원당전통시장 고객쉼터 매입,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153억 5천 5백만 원을 증액

1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91억 6천 2백만 원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강매IC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화정동~원흥동간 도로개설공사,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백마교 및 일산교 내진보강 등 684억 3천 2백만 원을 증액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20억 3천 8백만 원으로

내유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화전1 어린이공원 조성, 고양벽제천 정비공사 등 214억 8천 6백만 원을 증액

12) 예비비는 191억 8천 9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13) 기타는 2,463억 2백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타직 보수, 행정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4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037억 8천만 원으로 7억 7천만 원을 증액

2) 물건비는 1,345억 1천 8백만 원으로 58억 6천 2백만 원을 증액

3) 경상이전은 1조 507억 9백만 원으로 263억 3천 2백만 원을 증액

4) 자본지출은 2,701억 2천만 원으로 1,197억 1백만 원을 증액

5)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2억 2천 4백만 원을 감액

6) 내부거래는 571억 3천 8백만 원으로 66억 9천 4백만 원을 증액

7) 예비비 및 기타는 192억 2백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증액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 2018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1종으로 총 13개 특별회계임.

가) 세외수입은 총 1,930억 2천 4백만 원으로 경상적수입 1,648억 3천 8백만 원과 임시적 수입 281억 8천 6백만원,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

나) 보조금은 200억 2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7천 3백만 원이 감액

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25억 9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9천 8백만 원이 증액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4,456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617억 3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2천 1백만 원이 감액

3) 기타 특별회계는 1,839억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4천 6백만 원이 증액

아.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21건, 특별회계는 3건으로 총 24건이며,

2) 총 사업비는 6,079억 2천 5백만 원이며,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투자될 사업비는 494억 6천 4백만 원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2,098억 8백만 원임.

자.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관련 [붙임자료 1 참고]

○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03개 사업에 1,343억 1천 6백만 원임.

차.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 관련[붙임자료 2 참고]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6개 사업에 79억 8천 8백만 원임.

2) 전액삭감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매칭 예산 삭감 등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함.

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 관련

[붙임자료 3 참고]

1)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5건에 7억 6천 7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 증액사업은 92건에 318억 4백만 원임.

타. 종합의견

○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세입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지방교부세가 전체 추경예산 1,591억 4천 5백만 원의 84.3%인 1,342억 3천 6백만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지방교부세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추가 교부세로 보임.

○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감액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본예산 편성 이전에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수가 좀 더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교육,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사업 등 SOC 사업에 집중 편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시민경제와 국책사업,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등 고양시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지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가를 정확하게 추정 하였는지

토지매입비, 건설비, 노임, 각종 수수료 등 기준단가의 현실성

각종 수당, 피복비, 급양비, 인건비 등 민간과의 형평성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펀드 사업의 부담비율 근거

기타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지원, 광고 및 홍보 등 사업 타당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 총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수정예산	기정액	증 △ 감	증감률	비고
계	2,182,855,355	2,182,707,678	147,677	0.01%
일 반 회 계	1,737,215,070	1,737,067,393	147,677	0.01%
특 별 회 계	445,640,285	445,640,285	0	0.00%
· 공 기 업	261,738,037	261,738,037	0	0.00%
· 기 타	183,902,248	183,902,248	0	0.00%

나.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1) 세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감
총 계		147,677	0	147,677
농산유통과	○ 시·도비 보조금 등 ·AI 방역대책비	20,000	0	20,000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 시·도비 보조금 등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사업비	127,677	0	127,677

2) 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감
총 계		15,721,984	15,574,307	147,677
예산법무과	○ 예비비	14,802,206	15,166,029	△363,823
농산유통과	○ AI 통제 초소 등 운영(도비)	20,000	0	20,000
덕양구 안전건설과	○ 호국로(원신동∼고양동)통학로 개선 보도설치공사	300,000	0	300,000
덕양구 도서관과	○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 스마트 도서관 구축(스타필드고양)	132,000	0	132,000
일산동구 도서관과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마두·백석·아람누리 도서관 - 도난 방지 안테나 등 · 무인예약도서 대출기	467,778 0	367,778 40,500	100,000 △40,500

다. 검토의견

1) 총괄

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 규모는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4,767만 7천 원이 증액된 2조 1,828억 5,535만 5천 원임.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도비보조금 1억 4,767만 7천 원임.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도비보조금 1억 4,767만 7천 원과 예비비 3억 6,38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함.

○ 수정안으로 추가편성 요구한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산유통과에서 “AI 통제초소 등 운영비 2천만 원”, 덕양구 안전건설과에서 호국로인 “원신동과 고양동간 통학로 개선 보도설치공사 3억 원”, 덕양구도서관과에서 “스마트도서관 구축사업에 1억 3,200만 원”, 일산동구도서관과에서 “도난방지안테나 및 무인예약 도서대출기 등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함.

2)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수정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고 추경에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필요한 예산을 추가 요구한 사항으로 시급성 등을 감안 예산의 재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별첨 1]

나. 예산(안) 수정

○ 수정예산(안) 48쪽,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중

‘스마트도서관 구축’ 편성목의 401-01) 시설비 및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도서관 구축(스타필드고양)‘의 사업명이 잘못 표기되어 부기내용 일부 삭제  → ’(스타필드고양)‘을 삭제하고 ‘스마트도서관 구축’으로 수정함.

○  수정예산(안) 756쪽,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중

‘정신건강상담 이동버스 운영 사업’ 편성목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 45인승‘ 을 ’차량구입 34인승‘으로 수정함.

9.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요약)

가. 기획행정위원회

○ 중․고교 신입생 교육구입비 지원(예산액: 2,062,000천원):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과 무상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

○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토지매입 등(예산액: 8,012,000천원): 향후 추가 예산의 부담 없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주와 협의 매수 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나. 환경경제위원회

○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인력배치의 적절성, 기존 공간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방안, 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재단법인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금(문화공간 조성): 건물과 지반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 문화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15,000천원 원안가결(조건부)

-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시, 사회복지사 중 열악한 근무자 위주로 선발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 산사음악예술제 20,000천원 삭감

- 산사음악제의 행사명에 맞게 산사(흥국사)에서 행사를 추진 추경삭감(예산을 증액하여 화정역 주변에서의 행사를 개최할 목적임으로 삭감)

○ 고양 캐릭터 상징 조형물 개발 및 제작 500,000천원 전액삭감

- 고양시 관광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 이후, 그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전액삭감

[별첨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1회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023,437,573	2,182,707,678	147,677	2,182,855,355	0	2,182,855,355
일반회계	1,577,922,102	1,737,067,393	147,677	1,737,215,070	0	1,737,215,070
지방세수입	561,500,000	561,500,000		561,500,000		561,500,000
세 외 수 입	102,753,371	108,454,657		108,454,657		108,454,657
지방교부세	104,700,000	238,936,000		238,936,000		238,936,000
조정교부금등	140,000,000	158,044,355		158,044,355		158,044,355
보 조 금	561,923,995	563,087,645	147,677	563,235,322		563,235,32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044,736	107,044,736		107,044,736		107,044,736
특별회계	445,515,471	445,640,285	0	445,640,285	0	445,640,285
세 외 수 입	192,124,450	193,024,450		193,024,450		193,024,450
보 조 금	25,396,979	20,023,639		20,023,639		20,023,63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7,994,042	232,592,196		232,592,196		232,592,196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1회추경예산요구액(B)	수정안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023,437,573	2,182,707,678	147,677	2,182,855,355	0	2,182,855,355
일반회계		1,577,922,102	1,737,067,393	147,677	1,737,215,070	0	1,737,215,070
	일반공공행정	114,286,654	123,858,359		123,858,359		123,858,359
	공공질서및안전	27,703,431	30,970,430		30,970,430		30,970,430
	교 육	48,700,981	63,135,517		63,135,517		63,135,517
	문화 및 관광	63,964,944	78,761,770	191,500	78,953,270	△200,000	78,753,270
	환 경 보 호	100,251,975	109,803,113		109,803,113		109,803,113
	사 회 복 지	718,049,806	713,583,833		713,583,833		713,583,833
	보 건	39,640,785	38,374,007		38,374,007		38,374,007
	농림해양수산	22,286,634	28,779,189	20,000	28,799,189	△800,000	27,999,189
	산업·중소기업	17,755,203	33,110,141		33,110,141	△2,500,000	30,610,141
	수송 및 교통	100,730,263	169,162,386	300,000	169,462,386	△1,800,000	167,662,386
	국토및지역개발	60,552,360	82,037,676		82,037,676	△120,000	81,917,676
	예 비 비	19,188,645	19,188,645	△ 363,823	18,824,822	5,420,000	24,244,822
	기 타	244,810,421	246,302,327		246,302,327		246,302,327
특별회계		445,515,471	445,640,285	0	445,640,285	0	445,640,285
	공기업특별회계	266,859,537	261,738,037	0	261,738,037	0	261,738,037
	상수도사업	158,061,043	158,993,043		158,993,043		158,993,043
	하수도사업	108,798,494	102,744,994		102,744,994		102,744,994
	기타특별회계	178,655,934	183,902,248	0	183,902,248	0	183,902,248
	의료급여기금	5,971,178	5,971,178		5,971,178		5,971,17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01,000	201,000		201,000		201,000
	도시교통사업	69,277,788	74,293,528		74,293,528		74,293,528
	구획정리사업	9,996,029	9,996,029		9,996,029		9,996,029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8,751,831	8,751,831		8,751,831		8,751,831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0	103,874		103,874		103,874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6,888,058	66,888,058		66,888,058		66,888,05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0	126,700		126,700		126,700
	기반시설	15,000	15,000		15,000		15,000
	도시재정비촉진	833,311	833,311		833,311		833,311
	공유임야	16,721,739	16,721,739		16,721,739		16,721,73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7건	18,428,608	△5,420,000	13,008,608
환경경제	232	산업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사업출연금)	10,958,608	△2,500,000	8,458,608
환경 경제	260	농림해양수산	농업정책과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금(문화공간 조성)	5,000,000	△800,000	4,200,000
환경 경제	312	국토 및 지역개발	공원관리과	호미걸이공원 119센터 관리사 전환사업	120,000	△120,000
건설교통	412	수송및교통	교통정책과	행신역 역명 개정 광고물 등 교체비	1,800,000	△1,800,000
문화복지	729	문화및관광	신한류 관광과	고양시만의 한복 콘텐츠 개발	35,000	△35,000
문화복지	729	문화및관광	신한류 관광과	고양시만의 한복 스토리 패션쇼	15,000	△15,000
문화복지	729	문화및관광	신한류 관광과	고양 캐릭터 상징 조형물개발 및 제작	500,000	△150,000	350,000
			일반회계	7건	18,428,608	△5,420,000	13,008,608
			특별회계	0건	0		0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134,273
1	인적자원담당관	시정연수원 교육장 흡음시설 설치	22	28
2	인적자원담당관	시정연수원 교육장 생중계 시스템 구입	22	28
3	인적자원담당관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20	30
4	행정지원과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21	44
5	주민자치과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해외 선진사례 연구조사 벤치마킹	36	50
6	주민자치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26	50
7	주민자치과	주엽커뮤니티센터 야외무대 조성	50	51
8	주민자치과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70	51
9	주민자치과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 운영	20	51
10	주민자치과	자치분권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토론회	32	51
11	회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550	64
12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성립전)	50	201
13	일자리창출과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50	201
14	지역경제과	가구 유통업체밀집지역 (고양ㆍ일산가구단지) 홍보마케팅 지원	80	208
15	지역경제과	원당전통시장 고객쉼터 매입	1,800	209
16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대자동607번지 일원)	98	210
17	지역경제과	고양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43	210
18	지역경제과	관산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57	211
19	지역경제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응달촌마을, 안터마을)	272	211
20	복지정책과	전시유품 복제 및 디오라마 제작 설치	50	639
21	복지정책과	현충전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반응형전산망 제작	20	639
22	복지정책과	지진실내구호소 표지판 설치	103	642
23	복지정책과	지진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32	643
24	노인복지과	경로당 건강증진 지원 사업	55	656
25	노인복지과	고양동 근린공원 경로당 신축	500	660
26	여성가족과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 설계	22	684
27	여성가족과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일·가정 양립사업 홍보	25	684
28	여성가족과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비	70	684
29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25	689
30	아동청소년과	토당청소년수련관 환경 개선공사	59	701
31	아동청소년과	아이러브맘카페 장난감 지원	30	702
32	아동청소년과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2	708
33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기금 전출금	200	708
34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등	8,012	82
35	평생교육과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하복)지원	2,062	82
36	평생교육과	성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576	82
37	평생교육과	덕은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466	82
38	평생교육과	행남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466	83
39	평생교육과	백양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466	83
40	평생교육과	모당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169	83
41	평생교육과	세원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1,500	83
42	평생교육과	구)고양중 학교시설 리모델링	678	83
43	문화예술과	박물관재단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1식	20	716
44	문화예술과	마두역 지하보도 문화콘텐츠센터 조성	1,000	716
45	문화예술과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및 구축	30	717
46	문화예술과	고양태고사원증국사탑비 정밀실측(2건)	100	717
47	문화예술과	고양 행주산성 석성구역 1단계 발굴조사	500	718
48	문화예술과	북한산 노적사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35	718
49	문화예술과	북한산 봉성암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08	718
50	문화예술과	북한산 상운사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101	719
51	문화예술과	향토문화재 표지판 설치공사	50	719
52	문화예술과	고양시 선사유적 조사용역	29	719
53	문화예술과	고양 선사유적 발굴지역 표식 안내판 및 현황판 등 설치공사	50	719
54	체육진흥과	고양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40	90
55	체육진흥과	아시안게임 현지 격려 여비	35	90
56	체육진흥과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35	91
57	체육진흥과	고양시청체육관 개선사업	730	92
58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내 시민친화공간 조성사업	80	92
59	체육진흥과	가좌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	160	92
60	체육진흥과	한강둔치 체육시설 조성사업	22	93
61	체육진흥과	일산3구역 복합시설내 체력단련장 인테리어 공사	22	93
62	체육진흥과	일산3구역 복합시설내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매	130	93
63	체육진흥과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0	93
64	첨단산업과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시설개선 공사	998	232
65	신한류관광과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축	600	728
66	신한류관광과	고양시만의 한복 콘텐츠 개발	35	729
67	신한류관광과	고양시 관광서포터즈 유니폼 제작	21	729
68	신한류관광과	노래하는 분수대 노후 시설 교체	1,641	729
69	신한류관광과	고양 캐릭터 상징 조형물 개발 및 제작	500	729
70	마이스산업과	민간국제교류공모사업	30	238
71	마이스산업과	국제협력행사 개최 지원	100	238
72	마이스산업과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	31	238
73	마이스산업과	전시장 야외공간 테마거리 조성사업	1,800	239
74	마이스산업과	평화통일 팟캐스트 제작	22	239
75	마이스산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00	239
76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고양실리콘밸리 입체도시계획 설정 및 활성화 방안 용역	100	390
77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고양실리콘밸리 프로젝트 현장 관리용 CCTV 구축	72	391
78	덕양구보건소	감염병 취약시설 감염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29	740
79	일산동구보건소	건강마을 사업 지원	30	753
80	일산동구보건소	정신건강상담 이동버스 운영 사업	350	755
81	농업정책과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금	5,000	260
82	기술지원과	소규모 텃밭조성사업	30	280
83	기술지원과	도심속 상자텃밭 보급	40	280
84	기술지원과	그린힐링오피스 시범운영	30	280
85	녹지과	고양누리길 관광자원 강화를 위한 테마누리길 조성	100	299
86	녹지과	후곡10,15단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450	299
87	녹지과	후곡11,14단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450	299
88	녹지과	문촌4,9단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495	300
89	녹지과	도시숲(도시공원)리모델링 사업(내유동)	500	300
90	녹지과	내유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900	301
91	녹지과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용역비)	50	301
92	녹지과	화전1어린이공원 조성	1,900	301
93	녹지과	한뫼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20	302
94	녹지과	구 행주대교 활용방안 검토용역	100	302
95	공원관리과	은빛공원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30	312
96	공원관리과	가라산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70	312
97	공원관리과	수경시설 CCTV 설치공사	20	312
98	공원관리과	시정연수원 진입 보행자 도로 및 주차장 개선사업	300	312
99	공원관리과	마상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50	312
100	공원관리과	백마공원 내 시계탑 조형물 설치	80	312
101	공원관리과	백석공원 친환경 정비사업	280	312
102	공원관리과	어침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200	312
103	공사과	하늘공원 내 트릭아트 바닥 벽화 조성사업	21	312
104	공사과	호미걸이공원 119센터 관리사 전환사업	120	312
105	공사과	호수공원 시설 개선사업	1,200	312
106	공사과	호수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개선 사업	50	313
107	공사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 용역	600	313
108	공사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2,994	484
109	공사과	화정동~원흥동간 도로개설공사	2,500	484
110	공사과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22	484
111	공사과	행주내동(소로2-366호선) 도로개설공사	1,000	485
112	공사과	탄현-덕이 보도육교 설치공사	1,000	485
113	공사과	도시계획시설(대로3-49호선) 도로개설공사	480	485
114	공사과	성석-문봉간 도로확포장공사	1,500	485
115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당~원당) 토지매입비	14,880	486
116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원당~관산) 토지매입비	5,320	486
117	공사과	원당동길(소로1-213호선) 도로확장공사	715	486
118	공사과	대화이음(노인일자리)센터 건립공사	200	488
119	환경보호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정비 용역	400	325
120	생태하천과	24시 하천수질오염 현장출동 서비스 및 방제작업 용역비	30	333
121	생태하천과	한강 생태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보강 공사	500	333
122	생태하천과	고양벽제천 정비공사	1,000	333
123	청소행정과	환경에너지시설 부자재 창고 증축공사	370	339
124	덕양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시설보수 공사	132	782
125	덕양구도서관과	원흥도서관 토지매입비(1회분)	2,300	782
126	덕양구도서관과	고양도서관 건립공사	1,000	782
127	수도시설과	대자배수지 신설공사	5,488	524
128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균형발전 및 시·구정 시민알림 현수막게시대 설치	20	100
129	덕양구 자치행정과	주요도로변 도로시설물 경관디자인 벽화사업	53	100
130	덕양구 자치행정과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실 환경개선	75	100
131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 갤러리'꿈' 냉난방 시스템 설치	22	100
132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30	101
133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팬코일유닛(FCU) 교체	20	101
134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지상 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20	101
135	덕양구 자치행정과	시민 만족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한 블라인드 교체	58	101
136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유휴공간 활용 시민 소통공간 조성	45	101
137	덕양구 자치행정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사 다목적 체육시설 개선공사	66	101
138	덕양구 자치행정과	성사1동주민센터 청사 창호교체 및 외벽 도장공사	46	101
139	덕양구 자치행정과	공용차량 신규 구입(다목적승용)	30	101
140	고양동	아름다운 높빛거리 조성	20	120
141	행신2동	1층 민원실 민원대 리모델링 공사	20	127
14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건강테마 계단 설치 공사	22	137
143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방화문 도색 공사	22	137
14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관리원 휴게실 도색 공사	22	137
145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관리원 휴게실 내부 환경개선 공사	22	137
146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3층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 공사	20	137
147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마두2동주민센터 지하1층 환경개선 공사	20	137
148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풍산동주민센터 증축 공사	1,878	137
149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22	137
150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풍산동주민센터 증축 공사 감리비	22	138
15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공용차량(5톤 덤프트럭) 구입(대체)	72	138
152	마두2동	3층대강당 시스템에어컨 교체구입	20	159
153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송산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710	168
154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 (일산2동, 주엽1동, 탄현동)	240	168
155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탄현동 주민센터 방음공사	55	168
156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대체차량 구입	37	168
157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70	174
158	일산2동	맞춤형복지 전담조직 사무공간 조성	20	181
159	주엽2동	청사증축에 따른 비용	40	185
160	송포동	민원대 교체	20	187
161	송산동	가좌 문화센터 개설․운영	103	188
162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수계 하천 제초 및 위험수목 제거공사	200	351
163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수계 하천 제초 및 위험수목 제거공사	200	351
164	덕양구 환경녹지과	지방하천 준설 장비임차용역	300	351
165	덕양구 환경녹지과	소하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 연간단가	300	351
166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하류부(강매동) 환경개선사업	500	351
167	덕양구 환경녹지과	대자동 1190번지 구거정비공사	500	351
168	덕양구 환경녹지과	화정, 행신지역 등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사업	100	352
169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28	353
170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	20	353
171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진입경사로 개선 공사	45	353
172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20	353
173	덕양구 환경녹지과	행신동 녹지대 환경개선 사업	420	353
174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 등 위험수 제거 연간단가공사	21	353
175	덕양구 환경녹지과	신원마을 등 공원환경 개선사업	300	353
17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낙엽(마대) 위탁처리비	20	364
17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 교체 시범사업	80	366
17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라페스타 주변 가로수보호틀 교체 및 생육환경 개선 공사	40	366
17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벤치 보수용(목재 등) 도구 구입	20	366
18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원 및 녹지 전기시설물 등 소모품 구입	20	366
18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축 공사	300	366
18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산림정화감시원 인건비	38	380
18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새말어린이공원 관리사 신축공사	150	381
184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궁골어린이공원 등 그네벤치 설치사업	20	381
18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킨텍스 등 주요 진입로변 화분 설치	30	381
186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 교체 시범사업	80	381
187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산책로 정비공사	45	382
188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200	382
189	시민안전과	사이버 재난상황실 기능강화	22	400
190	시민안전과	재난상황관리 영상시스템 개선 공사	150	400
191	시민안전과	재난 대응 영상감시 장치 설치	266	400
192	시민안전과	재난현장 지휘차량 제작·구매	350	400
193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지원차량 구입	79	401
194	시민안전과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확보	70	402
195	시민안전과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방독면)	1,709	402
196	시민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924	403
197	시민안전과	방범 CCTV 2개소 설치	50	408
198	교통정책과	행신역 역명 개정 설문조사	35	412
199	교통정책과	행신역 역명 개정 광고물 등 교체비	1,800	412
200	교통정책과	도로전광표지(VMS) 구축 사업	900	418
201	교통정책과	버스전용차로개선공사(14개소)	680	418
202	교통정책과	통신장비 1식(광장비 187개 및 기타장비 441개)	575	418
203	교통정책과	정보보호장비(방화벽) 1식(2대)	100	418
204	교통정책과	정보보호장비(침입차단장비) 1식(1대)	80	419
205	교통정책과	권율대로 구간단속장비 설치공사	450	419
206	교통정책과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60	419
207	교통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옐로카펫 설치사업	70	419
208	교통정책과	원당역마을버스정류소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100	419
209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74	419
210	교통정책과	은빛근린공원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기초타당성조사 용역	20	420
211	대중교통과	고양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지원	80	430
212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LED도착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586	430
213	도로정책과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가입	520	438
214	도로정책과	도로관리 선진기술 적용을 위한 선진지견학	20	438
215	도로정책과	강매IC 일원 교통 혼잡 개선사업	1,920	438
216	도로정책과	탄현역 환승공영주차장 앞 자전거도로 설치	200	438
217	도로정책과	고양시 공중선 지중화 타당성조사 용역	50	438
218	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80	454
219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개발사업(예비비)	104	468
22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 수당	30	474
221	도시재생과	국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48	474
222	도시재생과	뉴타운 해제구역(원당6,7) 주민 실태조사 용역	22	475
223	도시재생과	고양형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도시재생 검토 용역	20	475
224	도시재생과	구 능곡역사 존치 부담금	200	475
22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당지역	310	475
22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전지역	610	476
227	덕양구 안전건설과	창릉펌프장 외 7개소 정밀점검용역	87	572
228	덕양구 안전건설과	대자동 새원취락 (소로3-198호선,3-200호선) 도로개설공사	700	572
229	덕양구 안전건설과	서정로65번길(소로3-628호선) 도로개설공사	830	572
230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신4통 신촌길 재포장 공사	50	573
231	덕양구 안전건설과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	100	573
232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 제설제 구입	600	573
233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1,417	573
234	덕양구 안전건설과	제설장비 구입	100	573
235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정1동 주요도로 보도정비공사	632	573
236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신역~행신사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300	573
237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신역~강매역 일원 보도정비공사	300	573
238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로 주교동 일원 보도정비공사	150	574
239	덕양구 안전건설과	호수로(섬말다리~삼성지하차도) 일원 보도정비공사	700	574
240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주동 주요도로 보도정비공사	300	574
241	덕양구 안전건설과	고양동 일원 특색있는 거리 만들기 사업	400	574
242	덕양구 안전건설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180	574
243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가로등 LED교체 사업	650	574
244	덕양구 안전건설과	통일로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100	574
245	덕양구 안전건설과	호국로 가로등 LED 교체 공사	100	574
246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가로등 누전구간 정비 공사	100	574
247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내로 가로등 설치 공사	130	574
248	덕양구 안전건설과	학교주변 및 버스정류장주변 조도개선 공사	80	575
249	덕양구 안전건설과	능곡동 보안등 정비공사	100	575
250	덕양구 안전건설과	토당동 보안등 정비공사	300	575
251	덕양구 안전건설과	불당골 보안등 정비공사	42	575
252	덕양구 안전건설과	낙타고개~원신동주민센터 안전휀스설치공사	70	575
253	덕양구 안전건설과	동산육교 내진보강공사	500	575
254	덕양구 안전건설과	벽제육교 내진보강공사	600	576
255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주육교 내진보강공사	300	576
256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주IC3교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450	576
257	덕양구 안전건설과	토당육교 보수보강공사	400	576
258	덕양구 안전건설과	신원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520	576
259	덕양구 안전건설과	강매지하차도 터널등 교체 공사	100	577
260	덕양구 안전건설과	강매, 원당지하차도 측구 열선 공사	70	577
261	덕양구 안전건설과	흥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	170	577
262	덕양구 안전건설과	행신3동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300	577
26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자동염수 살포장치 설치	1,590	596
26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살포기 구입	111	596
26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사리현동 공릉천로 일원 재포장공사	100	597
26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IC 1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211	597
26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장항IC B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354	598
26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2벽제교(구) 내진성능 보강공사	530	598
26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마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331	598
27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마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시비추가)	218	598
27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보안등 표찰번호 부착사업	90	599
27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지하보도 배수펌프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	105	599
27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00	599
27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일산 M-CITY육교 보수보강공사	313	599
27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공릉천로 보도설치공사	411	599
27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	510	599
27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초 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	100	599
27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석육교 보수보강공사	313	599
27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동국로 보도설치공사	500	600
280	일산동구 건축과	가로등 및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지 제작	50	608
28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교 내진보강 등 공사	1,850	616
28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장월교 내진보강공사	1,340	616
28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무명1교 내진보강공사	162	616
28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탄현큰마을교 내진보강공사	320	616
28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법곳지하차도 배수로 열선 설치공사	157	616
28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지하차도 환경개선공사	400	616
28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고봉로 도로정비공사	313	616
28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경의로 도로정비공사	313	616
28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고양대로 도로정비공사	313	616
29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덕이5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	616
29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농촌동 주요도로 정비공사	100	616
29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가로등 LED조명 교체	765	617
29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제2자유로 가로등 방수형접속함 교체	70	617
29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100	617
29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공사	198	617
29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자동염수장치 설치비	1,130	617
29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제설장비(살포기 등) 구입비	417	617
29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구산지하차도 터널등 교체 공사	52	617
29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동골지하차도 터널등 교체 공사	58	617
30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지하차도 터널등 교체공사	112	617
30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문촌마을 7단지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	105	618
30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강선마을 8단지 일대 보도정비	100	618
30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청로 일원 보도정비 공사	100	618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7,988
1	아동청소년과	고양시 청년 생태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22	2018년 1회 추경에 고양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변경하여 포괄적으로 추진	708
2	하수행정과	고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	7,122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매칭 예산 삭감	554
3	공원관리과	수변공원 오수펌프장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30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 용역(1회추경 600백만원)에 포함하여 추진 예정	313
4	시민안전과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76	국도비지원 보조금 삭감 확정에 따른 감액	401
5	시민안전과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640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복수의 설치후보지 검토 결과, 적합한 장소가 없어 감액	401
6	덕양구 환경녹지과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	98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감액,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편성	352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감액사업(5건)			△767
1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지원	50	100	△50	△50.0%	658
2	아동 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52	362	△210	△58.1%	699
3	덕양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30	218	△188	△86.4%	812
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26	199	△173	△87.0%	830
5	일산서구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26	172	△146	△85.0%	848
		증액사업(92건)			31,804
1	인적자원담당관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133	80	53	65.6%	29
2	공보담당관	각종 행사 및 대회 시정안내 부스 설치비	35	20	15	75.0%	34
3	일자리 창출과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214	115	99	86.1%	200
4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정책 사무관리비	20	5	15	300.0%	201
5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85	123	62	50.6	202
6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부스 운영	20	10	10	100.0	202
7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700	400	300	75.0	208
8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등 판촉행사비 지원	78	48	30	62.5	208
9	복지정책과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70	30	40	133.3%	643
10	복지정책과	육아휴직대체자 인건비	27	16	10	67.3	641
11	복지정책과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60	40	20	50.0	646
12	노인복지과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26	79	147	188.0%	660
13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추가지원	3,600	2,400	1,200	50.0	673
14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160	70	90	128.6%	701
15	아동 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568	30	537	1,756.7	704
16	아동 청소년과	그룹홈 특별활동비 지원	28	17	10	57.7	705
17	아동 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 지원	32	19	13	66.3	707
18	평생교육과	제6회 고양시 평생학습 축제	35	21	13	62.8	82
19	문화예술과	산사음악예술제	40	20	20	100.0	716
20	체육진흥과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	60	30	30	100.0	90
21	체육진흥과	성적포상금(국제 및 국내대회)	384	222	162	73.2	90
22	체육진흥과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410	210	200	95.2	92
23	체육진흥과	성사·주교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120	70	50	71.4	92
24	체육진흥과	선유동게이트볼장 신축공사	650	100	550	550.0%	92
25	첨단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0,959	4,355	6,603	152%	232
26	첨단산업과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	461	239	222	93%	233
27	신한류관광과	국내 박람회 행사운영비	15	10	5	50%	728
28	신한류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	18	3	14	412%	728
29	마이스산업과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 리뉴얼	290	10	280	2800%	239
30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	600	300	300	100%	261
31	녹지과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000	5,000	5,000	100%	302
32	공사과	자유로부체도로(소로1-99,2-383호선) 확포장공사	1,715	715	1,000	140%	485
33	공사과	일산도서관 건립공사	2,488	100	2,388	2,388%	487
34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3,630	1,000	2,630	263%	338
35	청소행정과	고양바이오매스 위탁관리 운영비	10,500	7,000	3,500	50%	339
36	수도행정과	상수도관 이설공사 (D=20~1,350mm)	1,400	500	900	180%	524
37	덕양구 자치행정과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40	20	20	100.0%	101
38	덕양구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임대료	6	3	3	95.7%	106
39	덕양구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37	138	99	71.7%	106
40	신도동	청사건립에 따른 안내 홍보	2	1	1	100.0%	118
41	신도동	청사전기료(사용료)	21	9	12	137.8%	118
42	고양동	고양동 문화행사	15	10	5	50.0%	120
43	행주동	행정게시판 설치(신규)	6	3	3	100.0%	125
44	대덕동	제10회 대덕동 한마음축제	10	5	5	100.0%	129
45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공무원 각종 교육 강사료 등	11	5	6	139.1%	136
46	풍산동	청사관리유지비	6	3	3	100.0%	155
47	풍산동	주민등록증 판독기	2	1	1	100.0%	155
48	풍산동	스캐너(인감업무용)	5	3	2	100.0%	155
49	장항2동	주민자치센터 컴퓨터(모니터 포함)(대체)	14	6	8	120.0%	161
50	주엽1동	통장상여금	13	9	4	50.0%	184
51	덕양구 환경녹지과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12	6	6	100.0%	351
52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 관목 전정 등 유지관리공사	41	10	31	312.0%	352
53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 내 교목류 등 전정 공사	20	10	10	100.0%	352
54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배수로 준설 및 유지관리공사	28	15	13	86.0%	353
55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20	8	12	150.0%	360
5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하천 및 공유수면 경계측량비	5	3	2	50.0%	364
5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소모품비	3	2	1	50.0%	364
5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	30	10	20	200.0%	366
5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원 및 녹지 운동시설물 등 설치 및 정비	75	20	55	275.0%	366
6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주민숙원사업 및 공원, 녹지 등 유지 보수관리비	300	200	100	50.0%	366
61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 등 전기자재 구입	10	5	5	111.1%	381
6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주민숙원사업)	150	100	50	50.0%	381
63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1,071	227	844	371.7%	418
64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160	100	60	60.0%	442
65	주택과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지원사업	50	20	30	150.0%	454
6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비	40	10	30	300.0%	474
67	도시재생과	유관기관 및 주민 간담회	2	1	1	100.0%	474
68	도시재생과	컴퓨터(모니터포함) 구입	15	4	11	300.0%	476
69	덕양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	3,300	1,300	2,000	153.8%	572
70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임차용역	42	21	21	100.0%	573
71	덕양구 안전건설과	자동염수살포장치 CCTV 통신료	35	13	22	163.6%	573
72	덕양구 교통행정과	차량탑재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입	40	20	20	100.0%	586
73	덕양구 건축과	가로등 및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지 제작	82	30	52	173.3%	590
74	덕양구 건축과	컴퓨터 구입(대체)	21	14	7	54.5%	590
7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190	60	130	216.7%	596
7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빗물받이 유지관리비	140	40	100	250.0%	596
7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빗물받이 준설공사	140	40	100	250.0%	596
7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유지보수비	380	180	200	111.1%	597
7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유지보수비	282	182	100	54.9%	597
8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신규 설치	150	100	50	50.0%	597
8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노후 분전함 교체사업	137	37	100	270.3%	597
8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유지관리비	6	3	3	100.0%	597
8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방수단자함 설치공사	150	50	100	200.0%	597
8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행복안심 로고라이트 설치사업	70	20	50	250.0%	597
8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700	300	400	133.3%	616
8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 사고발생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10	5	5	100.0%	616
8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가로등 유지보수비	350	180	170	94.4%	617
8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보안등 유지보수비	300	182	118	64.8%	617
8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설해장비 유지관리비	40	20	20	100.0%	617
9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복사기,모사전송기 임차료	5	3	2	63.3%	618
91	일산서구 건축과	가로등 및 신호등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지 제작	45	30	15	50.0%	626
92	덕양구 가정복지과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13	65	48	73.2%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