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윤용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2017년 11월 10일 윤용석의원, 고은정의원 김효금의원, 우영택의원 원용희의원, 이규열의원 이영훈의원, 장제환의원 조현숙의원

□ 제정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    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별첨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