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고양시의회	2017. 11. 30.(목) 10:00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 심사안건

1.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2

2.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검토보고서 ------------------------------------------------------------------------ 8

3.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검토보고서 ------------------------------------------------------------------------ 19

4.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검토보고서 ------------------------------------------------------------------------ 28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이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7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6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고양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민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1조)

라. 노인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

3. 검토의견

가. 입법취지

○  이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   족한 실정이며,

현 시점에서 노인인권 및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하는 내용의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며,

나. 종합의견

○ 이 조례의 제정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대상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대상 여부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17년  12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주 시 운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고양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3. 대학교수

4. 노인 관련 시설 임직원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10일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7년 11월 15일 의안번호 제6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안 제8조)

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집행기관 의견

○ 제출부서 : 아동청소년과, 지역경제과

조 례 안	아동청소년과 의견	지역경제과 의견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 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4 조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 실현해야 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 회 운영 조례」를 연계하여 사업을 달성하고자 하나 이는 조례가 가지고 있는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함. ○ 그러나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계할 경우 사업 추진과 목적이 동일하 여 가능함. ※ 조례별 소관사무 및 책무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소관사무)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 활동 등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안)」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실현해야 함. ○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및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사업범위에 청소년 보호, 상담 등 전반적인 청소년 대상의 사업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특화 노동인권 사업 추진이 가능함. 현 시대의 청소년 문제 및 현안들을 반영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 ○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업범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이슈 노동문제 등 전반적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은 불가함. ※ 조례별 소관사무 및 책무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소관사무)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의견내용

조 례 안	아동청소년과 의견	지역경제과 의견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 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9. 주요 청소년사업 및 시설 위·수탁 심의의결·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무료법률 상담 및 지원 3.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촉진사업 4. 노동관계법, 성 평등,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5. 그 밖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 건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범위)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기능 4.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무료법률 상담 및 지원 3.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촉진사업 4. 노동관계법, 성 평등,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교육사업 5. 그 밖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 례 안	아동청소년과 의견	지역경제과 의견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구너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조례안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구성등 심의대상 등을 검토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심의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함. ○ 그러나 비정규직 고영개선 자문회의의 평가 자문내용과 동 조례의 민간부분 향상사업 등을 검토 할 경우 노동관계법 전문성이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부서의견(안) 으로 변경요청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1. 고양시의회 시의원 2명 2. 고양시 청소년담당업무 국장 및 과장 3. 고양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6.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 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고양시 청소년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 1. 시의 업무담당국장 2. 고양시의회 의원 2명 3. 노동단체의 대표 또는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경제단체의 대표 또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시민사회단체 대표 6. 그밖에 민간 전문가	○ ‘고양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는 고양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완전고용·법적분쟁 등 포괄적인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에 대한 위원회임. 청소년 노동인권 협의회는 시, 교육지원청, 청소년 민간단체 등의 협력 및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나 고양시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는 노사단체 추천인 등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협의회의 역할을 하기 어려움.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비정규직근로자권리보호와는 업무의 비중 및 분야가 달라 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이 가능함.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합리적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2.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용역 계약 시 용역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보호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직영화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조 례 안	아동청소년과 의견	지역경제과 의견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②시장은 센터 운영을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개소일 : 2013.11.11.(직원:대표 이상원등3명) -소재지 : 일산서구 중앙로 161 고양종합운동장내 A-26 -지원예산 : 2017년도 2억원 -청소년 공정 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새롭게 센터를 설치할 경우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에 따른 시간이 필요함. ○ 또한 향후 여성의 노동인권은 여성가족과, 노인의 노동인권은 노동복지과, 청년의 노동인권은 아동청소년과 등 특정 계층의 노동업무 수행을 여러 부서가 추진하게 됨으로서 정책의 혼란, 센터 설치 등 문제 발생소지가 수 있음. ○그리고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탁하는 방법 같은 조 제4항에「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관 선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과 법 적용의 충돌이 발생함.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하고자 설립된 고양시 청소년재단과 관리감독 부서에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청소년 관련 각종 정책의 연계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고양시 청소년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인 시 산하기관으로 민간위탁 공개모집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시와 산하기관의 연계 사무 추진에도 효율적임. (현재 설립된 시 산하기관을 활용하여 바로 업무에 연계할 수 있으므로 위탁절차에 따른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 민간단체로 향후 사무위탁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시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과는 달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수탁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음. ⇒오히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 적용의 충돌이 발생하나,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현재 조례안은 법령에 적합한 조항임.

조 례 안	아동청소년과 의견	지역경제과 의견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④ 수탁자의 선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③ 시장은 제1항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주로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보호, 시설 등을 다룬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자기준법은 근로에 관한 조건으 기준·준수, 균 등한 처우, 강제 근로의 금지, 계약 등 근로와 관련 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의 보호, 노동환경개선, 근 로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의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제8조 ④ 수탁자의 선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조례안에 명기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명이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므로 조례명 수정이 필요함.	○노사문화팀의 주요 노사업무는 노동조합 설립 해산, 노사갈등 해결, 지역 내 일반근로자 권익지원과 노동상담, 법률구제를 추진하고 있음. ○본 조례는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노동쟁의 조정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대상으로 교육청, 청소년 전문기관들과 연계하여 교육과 상담은 물론, 중장기적인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개발, 제도개선과도 이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재단이 중심이 되고 참여기관으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및 각 부서의 관련 단체가 함께 활동하여야 할 것임.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재단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제2조(적용범위) 조례 제1조부터 제3조에 따라 공공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검토의견

가. 입법취지

○ 이 제정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며,

나. 상위법규 관련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   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에 도움이 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근로자의 최저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저연령 제외 규정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   직인허증을 지닌 자에 대하여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   고 있음.

다. 조문검토

○ 조례안 제8조제4항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고양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수정함.

라. 종합의견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제정안이 되겠음.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의 수     립·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대상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대상 여부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17년  1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주 시 운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고양시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출연 동의안은 2017년 11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6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18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시 청소년재단』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재) 고양시 청소년재단

2) 출 연 금 : 5,999,764천원 내외

3) 출연시기 : 2018. 1월 (2018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 현금출연

나. 출연 필요성

1)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고양시 청소년정책의 중추적 컨트롤타워로서, 청소년육성·보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시설·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청소년과 학부모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청소년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운영보조금임

2) 주요사업 내용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 운영 등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2014. 5. 28. 개정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

치부 훈령 제1호. 2014.11.25.)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므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년  1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주 시 운

『고양시 청소년재단』출연 동의안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2조

○ 대    상 : 고양시 청소년재단

○ 예정금액 : 5,999,764천원 내외

○ 시    기 : 2018. 1월 (2018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인  건  비   …………………………………………  3,051,022천원

○ 운  영  비   …………………………………………  1,793,605천원

○ 사  업  비   …………………………………………  1,155,137천원

3. 의결내용

○ 2018년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유지․운영비 출연금 지원

첨 부 < 별첨1 >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비, 사업비 등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28조)

< 별표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

-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첨 부 < 별첨2 >		일 반 현 황

□ 고양시 청소년재단 일반현황

○ 설립근거 :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2016.4.1.제정)

○ 설 립 일 : 2016. 11. 01.

○ 설립목적 :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자 본 금 : 50,000천원

○ 소 재 지 :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 주요사업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 운영 등

□ 고양시 청소년재단 연혁

○ 2015. 5.  : 재단설립 기본계획수립

○ 2015. 7.∼10.  :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설립 제1,2차 심사

○ 2015. 12. : 경기도 재단설립 승인

○ 2016. 1.∼4.   : 고양시의회 동의, 재단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포

○ 2016. 7.~8. : 직원 채용공고 및 1·2차 심사, 합격자발표

○ 2016.  10. 7.  :  재단설립 발기인총회

○ 2016. 9.~10. : 재단사무국 구축공사

○ 2016. 10. 28. : 재단설립 인허가 (허가청 : 경기도)

○ 2016. 11. 01. : 재단설립 설립일(등기완료)

○ 2016. 11. 7. : 대표 및 직원 임용장 수여

○ 2016. 12. 23. : 청소년재단 출범식

□ 기구표

																																																		이 사 장 (고양시장)
																																																			대표이사
												이사회																																																																감 사
																																																			사무국장
												재단사무국
						운영부																		사업부
													마 두 수련관																																																																		토 당 수련관
													사업 1 팀							사 업 2 팀							성사 문화의집							탄현 문화의집										진로체험 센 터															상담복지센터
																																							주교 카페																								능곡 카페					화정 카페				백마 카페

※참고:

	직영시설,		위탁시설

□ 정원표

○ 임 원

(단위 : 명)

구 분	이 사			감 사
	계	당연직	선임직	계	당연직	선임직
인 원	15	3	12	2	1	1

○ 직 원

(단위 : 명)

구분		계	계약직		일반직, 계약직				시설직
			대표	사무 국장	4급 (관장)	5급	6급	7급	6급	7급
		공무원 직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8급	9급
합계		34
사무국		10	1	1		2		5	1
직영시설	마두수련관	11			1	2	2	5		1
	진로체험센터	4				1	1	2
	성사문화의집	6					3	3
	탄현문화의집	2					1	1
	주교카페	1						1
위탁시설	토당수련관	자율결정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카페 (화정, 백마, 능곡)

첨 부 < 별첨3 >		고양시 청소년재단 예산편성현황

□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		2017년 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세출	합 계	5,999,764	100.00%	4,323,453	100.00%	1,676,311	38.77
	인건비	3,051,022	50.85%	2,291,213	52.99%	759,809	33.16
	운영비(경비)	1,793,605	29.89%	870,736	20.14%	922,869	105.99
	사업비	1,155,137	19.25%	1,161,504	26.87%	-6,367	-0.55

□ 시설별 출연금 편성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별		2017예산	2018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총 합 계		4,323,453	5,999,764	1,676,311	38.8%
재단사무국		1,605,528	1,600,000	-5,528	-0.3%
직영 (5개)	마두청소년수련관	861,000	861,000	0	0.0%	수련시설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231,000	324,988	93,988	40.7%
	성사청소년문화의집	221,550	331,348	109,798	49.6%	수련시설
	탄현청소년문화의집	152,250	216,088	63,838	41.9%	수련시설
	주교동청소년카페	47,250	65,189	17,939	38.0%
소 계		3,118,578	3,398,613	280,035	9%
위탁 (5개)	토당청소년수련관	783,300	822,500	39,200	5.0%	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1,000	323,393	92,393	40.0%
	화정청소년카페	80,325	118,473	38,148	47.5%
	백마청소년카페	57,750	69,415	11,665	20.2%
	능곡청소년카페	52,500	67,370	14,870	28.3%
소 계		1,204,875	1,401,151	196,276	16.3%

신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0	1,200,000	1,200,000	100.0%	수련시설

첨 부 < 별첨4 >		운 영 추 진 체 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출연 동의안은 2017년 11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3일 의안번호 제6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2018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고양문화재단』유지 ‧ 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고양문화재단

2) 출 연 금 : 15,900,000천원 이내

3) 출연시기 : 2018. 1월중(2018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 현금출연

나. 출연 필요성

1)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고양어울림누리와 고양아람누리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로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을 도모코자 고양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

2) 주요사업 내용

-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2014. 5. 28. 개정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2014.11.25.)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이므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년  11월  30일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주 시 운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대    상 : 고양문화재단

○ 예정금액 : 15,900,000천원 이내

○ 시    기 : 2018년 1월중 (2018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인  건  비   …………………………………………   6,095,979천원

○ 경 상  경 비   …………………………………………  13,722,591천원

○ 자  본  비   …………………………………………   1,534,400천원

○ 예  비  비   …………………………………………    100,000천원

3. 의결내용

○ 2018년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인건비, 기본경비, 자본비, 예비비 등 유지․운영비 출연금 지원

첨 부 < 별첨1 >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제25751호) : 출자‧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28조)

< 별표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

-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첨 부 < 별첨2 >		일 반 현 황

□ 고양문화재단 일반현황

○ 설립근거 :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3.10.18.)

○ 설 립 일 : 2004. 1. 15.(설립등기일)

○ 설립목적 :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

○ 자 본 금 : 10,000천원

○ 소 재 지 :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어울림누리

○ 주요사업

-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직원구성 : 총 161명                       [2018년 예산편성 기준]

(임원 1명, 정규직 76명, 기간제 17명, 단시간근로자 67명)

○ 기 구 : 1처 2실 2본부 9개팀 3위탁사업기관

[2017년 11월 9일 기준]

		이사장(고양시장)
		대 표 이 사
감사실
		사 무 처
경영관리본부				문화사업본부
	대외협력실		정책기획팀	경영지원팀	고객지원팀	친환경시설팀		위탁사업기관		공연사업팀	시민문화사업팀	전시사업팀	사업마케팅팀	무 대운영팀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관광안내센터
생활문화센터

○ 정원‧현원 (정규직 기준)

[2017년 11월 9일 기준]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7급	비고
정원	80	1	3	11	20	22	23
현원	72	0	2	8	17	23	22
과부족	△8	△1	△1	△3	△3	1	△1

○ 연혁,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연 혁		2003. 10. 18.	고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03. 11. 24.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발기인 대회
		2004. 1. 15.	고양문화재단 설립 등기 및 제1기 출범
		2004. 9. 1.	어울림누리 개관(문화시설)
		2006. 12. 28.	아람누리 준공
		2007. 1. 28.	제2기 출범
		2007. 5. 4.	아람누리 개관
		2008. 3. 10.	조석준 대표이사 취임
		2010. 1. 28.	제3기 출범, 조석준 대표이사 연임
		2011. 1. 3.	안태경 대표이사 취임
		2013. 1. 28.	제4기 출범, 안태경 대표이사 연임
		2016. 2. 1.	제5기 박진 대표이사 취임

설 립 근 거		-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 립 목 적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

특이사항		∙ 2010년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우수기관 선정 (문화관광부 표창)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한러문화교류증진기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2011년 고양시청소년문화의집, 여성가족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 ∙ 2012년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부 기관’ 인증 ∙ 2012년 고양토요창의학교, 제 4회 방과후 학교 대상 특별상 수상 (비영리 지역사회 기관단체 부문) ∙ 2013년 고양문화재단, 교육부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공공기관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 ∙ 2014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 우수기관 ‘우수상’ 수상 ∙ 2015년 위탁사업기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우수 지역미디어센터 선정 ∙ 2016년 경기도 교육발전 기여 공로 유공 경기도지사상 수상

첨 부 < 별첨3 >		고양문화재단 예산 편성 현황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연금	13,394,000	11,913,287	10,253,287	8,720,000	10,810,00	10,970,380

□ 2018년 예산 편성 현황(예정)

구 분		금액	내역
수입	합계	21,452,970천원
	출 연 금	15,900,000천원
	사업수입	4,952,970천원
	이월잉여금	600,000천원
지출	합계	21,452,970천원
	인건비	6,095,979천원	•급여(161명) ··························· 6,095,979천원 ※ 임원 1명, 직원 76명, 기간제 근로자 17명, 단시간근로자 67명 ※ 재단 보수규정 제1장~제6장,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관리규정 제7장, 제8장
	경상경비	13,722,591천원	•용역비, 공과금 등 ················ 9,414,931천원 •문화예술사업 ························ 4,307,660천원
	자본비	1,534,400천원	•시설물 교체 및 보수 ··············· 1,248,400천원 ※ 시설물 내용연수 - 어울림누리 : 2004. 9. 1 개관, 2018년은 15년차 - 아람누리 : 2007. 5. 4 개관, 2018년은 12년차 •무대조명콘솔 구입비 등 ············ 286,000천원
	예비비	1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