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4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8. 4. . 고양시장

(환경친화사업소장)

□ 제안이유

○ 도시화에 따른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한 인구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구체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및 적용 예외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7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하천법」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 3. 13. ~ 2018. 4. 2.(20일간) 의견없음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18. 3. 13. ~ 2018. 3. 21.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현행 조례 (별첨2)

□ 경기도 관련부서 : 수질관리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이하인 주택이 10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20수 이하의 가금류

5.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잠시 보호 중인 가축

6.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적법화된 시설의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소관부서		생태하천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생태하천과장 이 용 진
	팀 장 성 명	수질관리팀장 김 남 훈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현 주 (031-8075-2757)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지역

가. 소, 말 : 100미터 이내 지역

나. 젖소, 양, 사슴 : 250미터 이내 지역

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 500미터 이내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와 그 주변

2. 50호 이상의 주거용건물이 밀집된 지역(다만, 농촌부락은 제외한다) 및 그 주변

3.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이 5동 이상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고시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 설>

제11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가축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4. 야생동물 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동물사육

5. 애완동물 및 농가에서 부업으로 키우는 1마리 이하의 가축, 5수 이하의 가금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동물포함)사육 시 그 가축 및 시설물의 관리는 사육자 및 시설물 설치자가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육지 위치도

3. 사육시설의 규모 및 평면도, 배치

④ 시장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등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없  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하인 주택이 10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20수 이하의 가금류

5.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잠시 보호 중인 가축

6.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적법화된 시설의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지역

가. 소, 말 : 100미터 이내 지역

나. 젖소, 양, 사슴 : 250미터 이내 지역

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 500미터        이내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사육장 소재지
사육기간	사육개시일자		사육종료일자
축사 및 사육두수	축종	축사	사육두수
	부지면적	동수	연건평	계	성축	자축
㎡	동	㎡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날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육지 위치도 1부. 3. 사육시설의 규모 및 평면도 배치도 1부.		수수료
없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제 호 가 축 사 육 허 가 증 1. 성 명 : (한 자) 2. 생 년 월 일 : 3. 사육장 소재지 : 4. 축사 및 가축사육두수
구분 축종	축 사			사 육 두 수			비 고
	부지면적	동 수	연 면 적	계	성 축	자 축
	㎡	동	㎡
5. 정화시설 및 용량 :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직인)

[뒷면]

(변경사항)

일 자	변 경 내 용	확인

<삭 제>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처리시설설치·운영자"라 한다)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그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별첨 2		현행 조례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11.1.14>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삭제<2011.1.14>

4. 삭제<2011.1.14>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2장<삭제 2011.1.14>

제4조 <삭제 2011.1.14>

제5조 <삭제 2011.1.14>

제6조 <삭제 2011.1.14>

제7조 <삭제 2011.1.14>

제8조 <삭제 2011.1.14>

제9조 <삭제 2011.1.14>

제3장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와 그 주변

2. 50호 이상의 주거용건물이 밀집된 지역(다만, 농촌부락은 제외한다) 및 그 주변

3.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이 5동 이상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고시한다. <신설 2015.10.8.>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가축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4. 야생동물 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동물사육

5. 애완동물 및 농가에서 부업으로 키우는 1마리 이하의 가축, 5수 이하의 가금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동물포함)사육 시 그 가축 및 시설물의 관리는 사육자 및 시설물 설치자가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육지 위치도

3. 사육시설의 규모 및 평면도, 배치도

④ 시장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등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