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효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6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8년 4월 23일 김효금의원 김운남의원 등 8명

□ 제정이유

○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에서는 아직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양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관련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 제9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양시 주민등록자가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대 상 구 분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홀로 사는 노인 □ 기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설치시설		□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