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9.(수)

제3차 본회의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 제2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덕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자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9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3,181억 1,384만 6천 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352억 5,849만 1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8,317억 2,055만 9천 원으로 945억 54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63억 9,328만 7천 원으로 407억 5,30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다음,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919억      2,448만 9천 원이 증액된 1조 8,291억 3,955만 9천 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07억      5,300만 2천 원이 증액된 4,863억 9,328만 7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8,317억 2,055만 9천 원 중      난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1조        8,291억 3,955만 9천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863억 9,328만 7천 원 중 3억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고골입구 삼거리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등 19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다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되는 현상을 볼 때 그간 정책의 모호성과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음과, 9월 중순에 신규 투자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염려됨을 지적하였습니다.

○ 따라서 큰 폭으로 증액 요구된 사업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주민이 갈망하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되고 주민행복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완 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당초(8. 28.), 수정안(9. 13.)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당초(8. 31.), 수정안(9. 13.)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당초(9. 12. ~ 9. 1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9. 13.

마. 상정일자: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 1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수정안 포함)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 17.)

- 안건(수정안 포함) 상정(계속), 질의 및 답변, 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 18.)

- 안건(수정안 포함) 상정(계속), 질의 및 답변, 심사, 예산안 조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316,689	2,182,855	133,833	6.13%
일 반 회 계		1,830,296	1,737,215	93,080	5.36%
특 별 회 계		486,393	445,640	40,753	9.14%
	공기업 특별회계	283,770	261,738	22,032	8.42%
	기타 특별회계	202,623	183,902	18,721	10.18%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30,296	1,737,215	93,081	5.36%
지 방 세		561,500	561,500	-	0.00%
세 외 수 입		117,583	108,455	9,128	8.42%
지 방 교 부 세		259,241	238,936	20,305	8.50%
조정교부금 등		160,731	158,044	2,687	1.70%
보 조 금		560,678	563,235	△2,557	△0.45%
	국 비	425,711	430,956	△5,245	△1.22%
	도 비	134,967	132,279	2,688	2.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0,563	107,045	63,518	59.34%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30,296	1,737,215	93,081	5.36%
일 반 공 공 행 정	123,844	123,858	△14	△0.01%
공공 질서 및 안전	32,208	30,970	1,238	4.00%
교 육	67,679	63,136	4,543	7.20%
문 화 및 관 광	81,030	78,753	2,277	2.89%
환 경 보 호	109,707	109,803	△96	△0.09%
사 회 복 지	738,788	713,584	25,204	3.53%
보 건	40,078	38,374	1,704	4.44%
농 림 해 양 수 산	28,833	27,999	834	2.98%
산 업ㆍ중 소 기 업	28,608	30,610	△2,002	△6.54%
수 송 및 교 통	195,920	167,662	28,258	16.85%
국토 및 지역 개발	93,445	81,918	11,527	14.07%
예 비 비	45,846	24,245	21,601	89.09%
기 타	244,310	246,303	△1,993	△0.81%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830,296	1,737,215	93,081	5.36%
인 건 비	200,084	203,780	△3,696	△1.81%
물 건 비	135,043	134,503	540	0.40%
경 상 이 전	1,063,795	1,045,594	18,201	1.74%
자 본 지 출	310,411	270,342	40,069	14.82%
보 전 재 원	1,600	1,600	0	0.00%
내 부 거 래	65,263	57,138	8,125	14.22%
예 비 비 및 기 타	54,100	24,258	29,842	123.02%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2,316,689	2,182,855	133,833	6.13%
의회사무국	3,543	3,403	140	4.11%
정책기획담당관	2,563	2,585	△22	△0.85%
시민소통담당관	198	224	△26	△11.77%
인적자원담당관	57,158	55,530	1,628	2.93%
공보담당관	3,661	4,989	△1,328	△26.63%
감사담당관	249	249	-	0.00%
자치행정실	277,245	260,905	16,340	6.26%
민생경제국	19,830	18,276	1,554	8.50%
시민복지국	157,651	152,577	5,074	3.32%
여성가족국	228,970	210,787	18,183	8.63%
교육문화국	86,684	80,852	5,832	7.21%
미래전략국	90,329	97,943	△7,614	△7.77%
도시정책실	35,687	17,592	18,095	102.87%
시민안전주택국	43,097	40,664	2,433	5.98%
교통건설국	141,787	132,626	9,161	6.91%
보건소	41,075	39,374	1,701	4.31%
농업기술센터	57,631	56,876	755	1.32%
푸른도시사업소	134,413	116,643	17,770	15.20%
상하수도사업소	284,370	262,338	22,032	8.39%
환경친화사업소	117,044	114,258	2,786	2.43%
도서관센터	23,096	22,429	667	2.97%
여성회관	1,197	1,197	-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14	514	-	0.00%
차량등록사업소	698	691	7	1.02%
덕양구 본청	244,369	234,500	9,869	4.21%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6,829	6,493	336	5.18%
일산동구 본청	121,915	117,270	4,645	3.96%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3,674	3,686	△12	△0.31%
일산서구 본청	127,673	123,974	3,698	2.98%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3,539	3,410	129	3.78%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486,393	445,640	40,753	9.14%
	세외수입		199,943	193,024	6,918	3.58%
		경상적 수입	165,625	164,838	787	0.48%
		임시적 수입	34,318	28,186	6,132	21.75%
	보조금		21,076	20,024	1,053	5.2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5,374	232,592	32,782	14.09%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486,393	445,640	40,753	9.14%
	공기업 특별회계		283,770	261,738	22,032	8.42%
		상 수 도	162,144	158,993	3,151	1.98%
		하 수 도	121,626	102,745	18,881	18.38%
	기타 특별회계		202,623	183,902	18,721	10.18%
		의료급여기금	6,776	5,971	805	13.4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664	201	463	230.47%
		도시교통사업	82,892	74,294	8,598	11.57%
		구획정리사업	11,053	9,996	1,057	10.57%
		생활폐기물시설	8,946	8,752	194	2.21%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104	104	0	0.0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3,106	66,888	△3,782	△5.6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37	127	10	8.17%
		기반시설	260	15	245	1635.04%
		도시재정비촉진	853	833	19	2.32%
		공유임야	16,747	16,722	25	0.15%
		도시재생	11,086	0	11,086	순증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8년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8년도 제2회 추경)	향후계획	비고
합 계	32	475,842	251,683	11,673	212,486
일반회계	18	297,700	192,200	14,538	90,962
특별회계	14	178,142	59,483	△2,865	121,524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8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8년도 제2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297,700	192,200	14,538	90,962
1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15,100	14,600	500	0	360
2	생태하천과	고양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7,654	1,921	2,000	3,733	360
3	도로정책과	고골입구 삼거리 교통 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2,122	0	22	2,100	552
4	도로정책과	위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5,352	0	52	5,300	552
5	도로정책과	두포동 입구 교차로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2,785	0	85	2,700	552
6	도로정책과	일산IC 일원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4,378	0	78	4,300	552
7	공사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51,003	49,003	2,000	0	574
8	공사과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개설공사	39,780	25,079	1,000	13,701	574
9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6,205	5,705	500	0	574
10	공사과	화전동(중로3-165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	1,650	1,020	630	0	575
11	공사과	삼송동 삼송취락(소로2-398호선, 3-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921	21	1,600	300	575
12	공사과	동산동 동산취락 (소로1-151호선) 도로개설공사	3,863	13	1,000	2,850	575
13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	71,396	61,980	3,271	6,145	575
14	공사과	강매동 강매로 (소로2-545호선) 확장공사	180	140	40	0	576
15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38,000	710	2,500	34,790	576
16	공사과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3,831	30,298	△1,000	14,533	576
17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축동 절골취락 (소로3-232, 3-233호선) 도로개설공사	1,960	1,710	250	0	668
18	덕양구 안전건설과	고양20통 마을회관 일원(소로3-200호선) 도로개설공사	520	0	10	510	668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8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8년도 제2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78,142	59,483	△2,865	121,524
1	도시재생과	드론센터 건립	9,000	0	5,108	3,892	486
2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300	0	600	5,700	486
3	도시재생과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2,550	0	654	1,896	486
4	도시재생과	벌말(예술인마을) 가는길 및 특화거리사업	850	0	270	580	486
5	도시재생과	마을안길개선사업	1,630	0	507	1,123	486
6	도시재생과	노후담장정비사업	250	0	50	200	487
7	도시재생과	주거재생지원사업	40	0	20	20	487
8	도시재생과	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1,100	0	1,000	100	487
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1,800	0	1,400	400	487
10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49,400	32,006	12	17,382	528
11	하수행정과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21,772	11,452	△804	11,124	648
12	하수행정과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33,724	7,453	△5,310	31,581	648
13	하수행정과	벽제수질 복원센터 3단계 증설공사	31,300	0	200	31,100	650
14	하수행정과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8,426	8,572	△6,572	16,426	650

아.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2	69,015	47,463
일반회계	2	69,015	47,463
특별회계	0	0	0

2) 일반회계[표 12]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69,015	47,463
1	도시재생과	고양 드론센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용역	526	60	과업기간 6개월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	462
2	도시재생과	취약지역 범죄예방 사업	450	450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시기(2018~2019년) 미도래	462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별도 붙임)

4.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총괄 [표 1]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2조 3,166억 8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38억 3천 3백만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1조 8,302억 9천 6백만 원으로 930억 8천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3) 특별회계는 4,863억 9천 3백만 원으로 407억 5천 3백만 원이 증액됨.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5,615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나) 세외수입은 1,175억 8천 3백만 원으로 수수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서오릉길 확장공사에 따른 LH와 SH 공사의 부담금 등 91억 2천 8백만 원이 증액됨.

다) 지방교부세는 2,592억 4천 1백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61억 4천 2백만 원과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개설공사 10억 원, 장월교 내진보강공사 10억 원 등 특별교부세 42억 원으로 203억 5백만 원이 증액됨.

라) 조정교부금 등은 1,607억 3천 1백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와 방범용 CCTV 구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26억 8천 7백만 원이 증액됨.

마) 국도비보조금은 5,606억 7천 8백만 원으로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아동수당급여, 주거급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등 내시 변경으로 25억 5천 7백만 원이 감액됨.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05억 6천 3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635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됨.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38억 4천 4백만 원으로 인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각종 행사 및 대회 시정안내 부스 운영비, 지주형 전광판 구입 설치비 등 1천 4백만 원이 감액됨.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2억 9백만 원으로 재난 대응 영상         감시 장치 설치, 방범CCTV 구축, 재난관리기금, 공릉천 제방        도로 포장공사 등 12억 3천 8백만 원이 증액됨.

3) 교육 분야는 676억 7천 9백만 원으로 행신고 등 3개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백양고 등 20개교 시설환경 개선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45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됨.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10억 3천 만 원으로 행신배드민턴장 증축        공사, 백석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22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됨.

5) 환경보호 분야는 1,097억 7백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고양        바이오매스 위탁관리 운영비, 축산분뇨 시설에 의한 주거지 악취        피해 영향조사 용역,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천 6백만 원이        감액됨.

6) 사회복지 분야는 7,387억 8천 8백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지원,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주거급여 등 252억 4백만 원이 증액됨.

7) 보건 분야는 400억 7천 9백만 원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지원, 난임   부부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자살예방센터 건물 임차   보증금 등 17억 5백만 원이 증액됨.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288억 3천 4백만 원으로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 AI방역 소독약품 구입,        실증시험온실 시설보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8억 3천 5백만        원이 증액됨.

9)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86억 8백만 원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전시장 야외공간 테마거리 조성사업,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20억 2백만 원이 감액됨.

1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59억 2천만 원으로 제설장비 운용 임차         용역비,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개설공사, 난점마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자유로 재포장공사,          풍동 고풍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가좌교차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 282억 5천 8백만 원이 증액됨.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34억 4천 4백만 원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재생 뉴딜사업(화전,원당),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공원 녹지 유지     관리비 등 115억 2천 6백만 원이 증액됨.

12) 예비비는 458억 4천 5백만 원으로 216억 원이 증액됨.

13) 기타는 2,443억 9백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와         기타직 보수, 연금부담금, 행정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         취득비 등 19억 9천 3백만 원이 감액됨.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000억 8천 4백만 원으로 36억 9천 6백만 원을 감액

2) 물건비는 1,350억 4천 3백만 원으로 5억 4천만 원을 증액

3) 경상이전은 1조 637억 9천 5백만 원으로 182억 1백만 원을 증액     4) 자본지출은 3,104억 1천 1백만 원으로 400억 6천 9백만 원을 증액

5)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6) 내부거래는 652억 6천 3백만 원으로 81억 2천 5백만 원을 증액     7) 예비비 및 기타는 541억 원으로 298억 4천 2백만 원이 증액됨.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 2018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2종으로 총 14개 특별회계임.

가) 세외수입은 총 1,999억 4천 3백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 1,656억 2천 5백만 원과 임시적 수입 343억 1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됨.

나) 보조금은 210억 7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천 3백만원이 감액됨.

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53억 7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7억 8천 2백만 원이 증액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4,863억 9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7억 5천 3백만 원이 증액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837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억 3천 2백만 원이 증액됨.

3) 기타 특별회계는 2,026억 2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억         2천 1백만 원이 증액됨.

아.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18건, 특별회계는 14건으로 총 32건이며,

2) 총사업비는 4,758억 4천 2백만 원이며,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투자될 사업비는 116억 7천 3백만 원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2,124억 8천 6백만 원임.

자. 명시이월사업  [표 11] 참고

차.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붙임자료 1 참고]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13개 사업에 540억 7천 9백만 원임.

카.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1)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49개 사업에 68억 3천 2백만 원임.

2) 전액삭감 사유를 보면 용역사업 불필요, 예산투입 대비 효과 미흡,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추진불가 사업 등임.

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 [붙임자료 3 참고]

1)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80건에 41억 4천 1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 증액사업은 120건에 520억 2천 1백만 원임.

파. 종합의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160억, 지방교부세 203억, 조정교부금 269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63억 원으로,

○ 이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 이 차지하는 금액이 857억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액 1,338억 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즉,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난 연도 예산운용이 짜임새 있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순세계 잉여금 = 세계 잉여금 - (명시이월금 + 사고이월금 + 계속비이월금 + 보조금 집행잔액)

세계 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따라서 예산심사 시 집행부에 주문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본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홍보성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필요성이 적거나 중복되는 사업,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거나 사업비가 과다한 예산 등을 과감히 감액편성 하였음을 볼 수 있음.

○ 감액된 재원은 장기 미집행 주민숙원사업, 사회간접자본사업, 재난재해 대비사업, 소외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학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재원의 효용성을 높이면서 시민중심의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으로

·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가를 정확하게 추정하였는지

· 토지매입비, 건설비, 노임, 각종 수수료 등 기준단가의 현실성

· 각종 수당, 피복비, 급량비, 인건비 등 민간과의 형평성

·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 펀드 사업의 부담비율 근거

· 기타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 지원, 광고 및 홍보 등 사업의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 총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수정예산	기정액	증 △ 감	증감률	비고
계	2,318,113,846	2,316,688,846	1,425,000	0.06%
일 반 회 계	1,831,720,559	1,830,295,559	1,425,000	0.08%
특 별 회 계	486,393,287	486,393,287	0	0.00%

나.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1) 세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감
계		1,425,000	0	1,425,000
공사과	○ 삼송취락(소로2-409호선) 마을 진출입로 개설공사	1,425,000	0	1,425,000

2) 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감
	총 계	2,325,000	900,000	1,425,000
공사과	○ 삼송취락(소로2-409호선) 마을 진출입로 개설공사	1,425,000		1,425,000
신한류관광과	소 계	900,000	900,000	0
	○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축 ○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축 ○ 석계산 철거 및 시민광장 조성	0 600,000 300,000	900,000 0 0	△900,000 600,000 300,000

다. 검토의견

1) 총괄

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 규모는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조 3,181억 1,384만 6천 원임.

나) 수정안의 부서별 예산 증·감 내용

○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는 삼송취락(소로2-409호선) 마을 진출입로 개설공사 일반 부담금 세입예산 14억 2,500만 원을 동 사업의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는 예산 증감 없이 당초 ‘고양관광정보           센터 구축’ 사업비 9억 원을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축’ 사업에           6억 원, ‘석계산 철거 및 시민광장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함.

2)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수정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된 세입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별첨 1]

○ 집행부 주문사항

1) 예산안 496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 중‘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세부   사업 내 당초 편성목 사업명의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을 “영상매트릭스   구입”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함.

2) 예산안 456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중, 국제화여비사업 대하여 ‘국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연수를 다녀온 공직자는 도시재생 업무에   일정기간(2∼3년) 근무할 수 있도록 주문함.

9.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요약)

가. 기획행정위원회

○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예산을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안을 원안가결하는 대신에 2018년 10월말까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겠다는 고양교육지원청장의 마스터플랜이   없을 시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을   100%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

나. 환경경제위원회

○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쓰레기 임시적환장 화재진화용 자동스프링클러 설치」 1건에 대해 수도시설 연결 관로 위치가 불명확하여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여 8,500만 원을 삭감 조정

다. 문화복지위원회

○ 고양예술문화상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되었음. 현재까지 계획도 없이 금회 추경에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 요구한 것으로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선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근거가 없어 삭감

○ 고양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정예산 3천만 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추경에 2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 없이 추진한 사례로 보이며, 시립미술관 건립 용역보다는 박물관 건립 용역이 시급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미술관과 박물관이 같은 건물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가 필요

○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해설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취지는 좋으나, 고양시의 관광객 유치 등의 종합적인 세부계획 이후 다음 단계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단순한 계획으로 예산만 낭비할 것으로 봄.

○ 자살예방센터 건물임차 보증금, 공사비 등

백석동에 건립예정인 일산동구보건소 신축부지에 자살예방센터를 입주시켜 운영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 관련 팀이 운영 중에 있음에도, 이를 센터 내의 부설형태로 자살예방센터를 두는 자체가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각 보건소와의 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체계 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별첨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2회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182,855,355	2,316,688,846	1,425,000	2,318,113,846	△2,581,000	2,315,532,846
일반회계	1,737,215,070	1,830,295,559	1,425,000	1,831,720,559	△2,581,000	1,829,139,559
지방세수입	561,500,000	561,500,000		561,500,000		561,500,000
세 외 수 입	108,454,657	117,582,724	1,425,000	119,007,724	△2,581,000	116,426,724
지방교부세	238,936,000	259,240,559		259,240,559		259,240,559
조정교부금등	158,044,355	160,731,000		160,731,000		160,731,000
보 조 금	563,235,322	560,677,920		560,677,920		560,677,9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044,736	170,563,356		170,563,356		170,563,356
특별회계	445,640,285	486,393,287	0	486,393,287	0	486,393,287
세 외 수 입	193,024,450	199,942,673		199,942,673		199,924,673
보 조 금	20,023,639	21,076,350		21,076,350		21,076,3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2,592,196	265,374,264		265,374,264		265,374,26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2회추경예산요구액(B)	수정안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182,855,355	2,316,688,846	1,425,000	2,318,113,846	△2,581,000	2,315,532,846
일반회계		1,737,215,070	1,830,295,559	1,425,000	1,831,720,559	△2,581,000	1,829,139,559
	일반공공행정	123,858,359	123,844,313		123,844,313		123,844,313
	공공질서및안전	30,970,430	32,208,478		32,208,478		32,208,478
	교 육	63,135,517	67,679,332		67,679,332		67,679,332
	문화 및 관광	78,753,270	81,029,734		81,029,734	△69,000	80,960,734
	환 경 보 호	109,803,113	109,707,409		109,707,409	△85,000	109,622,409
	사 회 복 지	713,583,833	738,787,845		738,787,845		738,787,845
	보 건	38,374,007	40,078,462		40,078,462		40,078,462
	농림해양수산	27,999,189	28,833,474		28,833,474		28,833,474
	산업·중소기업	30,610,141	28,608,081		28,608,081		28,608,081
	수송 및 교통	167,662,386	195,920,268	1,425,000	197,345,268	△2,581,000	194,764,268
	국토및지역개발	81,917,676	93,444,076		93,444,076	△6,000	93,438,076
	예 비 비	24,244,822	45,844,854		45,844,854	160,000	46,004,854
	기 타	246,302,327	244,309,233		244,309,233		244,309,233
특별회계		445,640,285	486,393,287		486,393,287	0	486,393,287
	공기업특별회계	261,738,037	283,770,056		283,770,056		283,770,056
	상수도사업	158,993,043	162,144,486		162,144,486		162,144,486
	하수도사업	102,744,994	121,625,570		121,625,570		121,625,570
	기타특별회계	183,902,248	202,623,231		202,623,231		202,623,231
	의료급여기금	5,971,178	6,776,088		6,776,088		6,776,08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01,000	664,253		664,253		664,253
	도시교통사업	74,293,528	82,891,919		82,891,919	△385,000	82,506,919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0	385,000	385,000
	구획정리사업	9,996,029	11,052,857		11,052,857		11,052,85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8,751,831	8,945,615		8,945,615		8,945,615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103,874	103,874		103,874		103,874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6,888,058	63,105,859		63,105,859		63,105,85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26,700	137,050		137,050		137,050
	기반시설	15,000	260,256		260,256		260,256
	도시재정비촉진	833,311	852,627		852,627		852,627
	공유임야	16,721,739	16,746,750		16,746,750		16,746,750
	도시재생	0	11,086,083		11,086,083		11,086,08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7건	3,156,000	△3,126,000	30,000
			일반회계	6건	2,771,000	△2,741,000	30,000
기획행정	110	문화및관광	체육진흥과	고양시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	29,000	△29,000
환경 경제	324	국토 및 지역개발	푸른도시 사 업 소 녹 지 과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시민이 만드는 고양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지도 제작]	6,000	△6,000
환경 경제	384	환경보호	덕 양 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임시적환장 화재진화용 자동스프링클러 설치	85,000	△85,000
건설교통	569	수송및교통	푸른도시 사 업 소 공 사 과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덕2-328호선)개설공사	2,581,000	△2,581,000
문화복지	811	문화및관광	문화예술과	고양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	△20,000	30,000
문화복지	822	문화및관광	신한류 관광과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20,000	△20,000
			특별회계	1건	385,000	△385,000	0
건설교통	524	수송및교통	교통정책과	제2자유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공사	385,000	△385,000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54,079
1	공보담당관	홍보시설물 이미지 교체	70	40
2	회계과	대형승용차 신규 구입	127	70
3	회계과	시청사 옹벽 보강공사	220	71
4	정보통신과	통신실 2층 항온항습기 구입	30	76
5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2	101
6	평생교육과	장성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466	101
7	평생교육과	율동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466	101
8	평생교육과	행신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597	101
9	평생교육과	백양고 교실출입문 교체 공사	195	101
10	평생교육과	일산고 냉난방 개선	253	101
11	평생교육과	안곡중 노후 사물함 교체	28	101
12	평생교육과	화정고 본관 교사동 중앙 화장실 리모델링	270	101
13	평생교육과	일산은행초 일반교실, 관리실 출입문 교체	252	102
14	평생교육과	고양관산초 노후 방송실 개선 사업	93	102
15	평생교육과	원당중 방송 및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개선	43	102
16	평생교육과	냉천초 이중창 교체 사업	368	102
17	평생교육과	능곡고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	276	102
18	평생교육과	성사고 화장실 개선	334	102
19	평생교육과	저동초 교사동 건물내부 도색	33	102
20	평생교육과	정발초 교실바닥(목재후로링) 교체	55	102
21	평생교육과	금계초 본관동 교실 출입문 교체	92	102
22	평생교육과	다솜초 교실 바닥 교체	101	102
23	평생교육과	능곡중 본관 4층 교실 및 교무실 바닥교체	36	102
24	평생교육과	백마중 교실 바닥 교체	173	102
25	평생교육과	호수초 냉난방시설 개선	55	102
26	평생교육과	화정중 냉난방시설 개선	127	102
27	평생교육과	흥도초 LED조명기구 교체	171	102
28	평생교육과	중산초 교실바닥 교체	74	102
29	체육진흥과	고양시 체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	29	110
30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기금)	785	111
31	체육진흥과	능곡초등학교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350	111
32	체육진흥과	행신배드민턴장 증축공사	800	111
33	체육진흥과	지영공원 체육시설(축구장) 개보수공사	581	112
34	체육진흥과	백석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200	112
35	덕양구 자치행정과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 방수 공사	21	120
36	덕양구 자치행정과	독립형 통신망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98	120
37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여권민원실 비상발전기 연결공사	20	120
38	덕양구 자치행정과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화장실 보수공사	20	121
39	덕양구 자치행정과	성사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공사	30	121
40	관산동	지하 배움터 리모델링 공사	22	142
41	관산동	민원실 및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27	142
42	화정1동	청사 내부 리모델링	22	144
43	화정1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20	144
4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독립형 통신망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59	157
45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화장실 설치 공사	60	157
46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독립형 통신망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49	184
4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송포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20	184
4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크레인붙이트럭(3.5t) 신차 구매	99	185
49	탄현동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72	202
50	일자리창출과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위한 기초연구 용역	20	219
51	일자리창출과	관리운영비(사무용품, 홍보물 제작 등) (성립전)	23	220
52	일자리창출과	좋은 일자리 플러스 사업 지원 인건비(성립전)	192	220
53	지역경제과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39	230
54	지역경제과	능곡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료 보조	41	230
55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공릉천로 187번길 44-4일원)	1,038	232
56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덕이동 1165-1일원)	300	232
57	첨단산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	98	257
58	마이스산업과	국제교류관련 행정박물 전시 공간 조성	20	262
59	마이스산업과	프로젝트 디자인 도큐먼트(PDD) 작성 용역	22	262
60	마이스산업과	탄소 절감 기술분석 및 사전평가 용역	22	262
61	농산유통과	유기동물 사료 및 약품 구입비	25	296
62	농산유통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50	298
63	연구개발과	실증시험온실 시설보수(다겹보온커튼 등 교체)	47	310
64	녹지과	백석동 1536번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172	323
65	녹지과	장항동 낙민공원 인근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613	323
66	공원관리과	도래울석탄공원 비탈면녹화사업	22	336
67	공원관리과	먼지제거기 설치공사	40	336
68	공원관리과	근린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CCTV 설치공사	82	336
69	공원관리과	고양피크닉공원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213	337
70	공원관리과	일산서구 분수대 CCTV 설치공사	120	337
71	공원관리과	일산서구 공원등 조도개선 공사	50	337
72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전기공사	120	337
73	환경보호과	4륜 바이크 구매	20	347
74	생태하천과	도랑환경정비(성립전)	30	356
75	생태하천과	축산분뇨 시설에 의한 주거지 악취피해 영향조사 용역	20	357
76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500	357
77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245	358
78	생태하천과	문봉천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용역	50	358
79	생태하천과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1,995	358
80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보관 암롤 박스 구입비	858	364
81	덕양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임시적환장 화재진화용 자동스프링클러 설치	85	384
82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원흥지구) 위험수목 제거공사	100	385
83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50	385
84	덕양구 환경녹지과	걷고 싶은 성사천 생태공원 조성(성립전)	1,000	385
85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대 등 폐기물 처리비	20	386
86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200	387
8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제방도로포장 공사	100	398
8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백석동 경관녹지 산책로 조성공사	60	399
8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호수로 경관녹지대 운동기구 설치사업	90	399
90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대화천 산책로 안전난간 교체	40	410
91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운동시설물 설치사업	90	411
9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가로수 결주지 보식사업	100	411
93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지원과	기업입주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공실 실태조사 용역	22	421
94	도시계획과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공기여 및 법적 의무이행 방안 수립 용역	50	428
95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9	444
96	도시재생과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248	456
97	도시재생과	구 능곡역사 임차료	80	456
98	도시재생과	구 능곡역사 측량비 등	20	457
99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드론 구입	36	459
10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화전) 특별회계 전출금	1,921	460
101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원당) 특별회계 전출금	971	460
102	도시재생과	드론센터 건립	5,028	474
103	도시재생과	드론레이싱대회 보조금	30	474
104	도시재생과	스마트 드론 도시재생 공동연구비	300	475
105	도시재생과	셉테드 안전마을 조성	300	475
106	도시재생과	Ciao-화전상회 공간 리모델링비	45	475
107	도시재생과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654	476
108	도시재생과	벌말(예술인마을)가는길 및 특화거리사업	270	476
109	도시재생과	고양 실버인력뱅크 위탁(화전지역)	50	477
110	도시재생과	자생조직 사랑방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21	478
111	도시재생과	마을재생기록물 보고서 제작	35	478
112	도시재생과	지하보도 개선공사	200	479
113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임대료, 운영비, 급량비	34	479
114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가구 구입 등	24	480
115	도시재생과	벌말마을회관, 화전복지회관 개선공사	350	480
116	도시재생과	마을안길개선사업	507	480
117	도시재생과	노후담장정비사업	50	480
118	도시재생과	뉴딜형 임대주택사업 공사위탁	450	481
119	도시재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검토 등 지원	20	481
120	도시재생과	고양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원당지역)	50	481
121	도시재생과	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998	482
122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1,400	482
123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코디 활동수당, 임대료, 급량비, 운영비 등	33	482
124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행사, 홍보비, 강사비 등	20	482
125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20	483
126	도시재생과	주민공모사업 지원	25	484
127	시민안전과	VR재난안전 체험관 콘텐츠 제작	22	497
128	주택과	주거급여사업 보조인력 지원	74	507
129	교통정책과	제2자유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공사	385	524
130	교통정책과	시민편의형 버스승강장(쉘터) 설치공사	80	524
131	교통정책과	2018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167	524
132	대중교통과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버스세차기 교체	110	538
133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27	539
134	대중교통과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43	539
135	대중교통과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지원	43	539
136	대중교통과	사업용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31	539
137	도로정책과	고골입구삼거리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22	548
138	도로정책과	위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52	548
139	도로정책과	아래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20	548
140	도로정책과	두포동입구 교차로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85	549
141	도로정책과	일산IC 일원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79	549
142	도로정책과	평화누리 자전거길 미개통구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150	549
143	공사과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개설공사	1,000	568
144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500	568
145	공사과	화전동(중로3-165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	630	568
146	공사과	삼송동삼송취락(소로2-398호선, 3-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600	569
147	공사과	동산동 동산취락(소로1-151호선)도로개설공사	1,000	569
148	공사과	난점마을 도시계획도로(소로 덕2-328호선) 개설공사	2,581	569
149	공사과	내곡동(소로1-125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	22	569
150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시설비)	2,971	570
151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감리비)	300	570
152	공사과	강매동 강매로(소로2-545호선) 확장공사	40	570
153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2,500	570
154	공사과	대화2로(소로2-350호선외1개노선) 도로확포장공사	40	570
155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22	662
156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축동 절골취락(소로3-232, 3-233호선) 도로개설공사	250	663
157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 응급보수 용역	30	663
158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 액상제설제 구입	200	664
159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 제설창고 조성사업비	50	664
160	덕양구 안전건설과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500	664
161	덕양구 안전건설과	관산동 685-48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40	664
162	덕양구 안전건설과	관산동행정복지센터 뒤편 도로정비공사	200	664
163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전동 주요도로 보도정비공사	500	664
164	덕양구 안전건설과	창릉교외 1개소 교량 정밀점검 용역	46	665
165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지하차도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178	666
166	덕양구 안전건설과	창릉천 교량 조명 정비공사	350	666
167	덕양구 건축과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원 대기실 개선사업	22	678
16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응급복구 및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공사 실시설계비	20	687
16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제 구입	150	687
17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 응급보수 용역	30	689
17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백석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130	689
17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마두역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120	689
17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호수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400	689
17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풍동 고풍로 일원 등 도로정비공사	400	689
17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고봉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270	689
176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문봉길 도로재포장 공사	200	689
17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은행마을로 보도정비공사	120	689
17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정발산동 무궁화로 재포장공사	53	689
17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고봉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200	690
18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동국로 인도설치공사	400	690
18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성현로 보도설치 공사	250	690
18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송포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	705
18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 응급 보수 용역	30	705
18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대화동 단독택지 내 도로환경 개선공사	100	705
18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신촌초교 인근 보행자도로 조명개선공사	50	705
18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가좌교차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57	705
18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제2자유로 제10,11,12통로박스 조명 및 배수펌프 교체 공사	50	706
18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지하보도 조명개선공사	140	706
18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대화지하보도 조명개선공사	45	706
19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주엽지하보도 배수펌프 제어용 전기판넬 및 노후조명 교체 공사	30	706
19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성저마을2단지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	100	706
192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대화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40	706
19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도정비공사	250	706
19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가좌마을6, 7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220	706
195	노인복지과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22	754
196	여성가족과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비	24	777
197	아동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응급복구비	20	792
198	신한류관광과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20	822
199	신한류관광과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50	822
200	신한류관광과	문화관광~호수공원~녹지축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50	823
201	일산동구보건소	자살예방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등	400	851
202	일산동구보건소	공사비 등	157	851
203	덕양구도서관과	플랜트 북카페 조성	31	874
204	덕양구도서관과	플랜트 북카페 집기 구입	43	875
205	덕양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75	876
206	덕양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	22	876
207	일산동구 도서관과	냉난방기 구입	60	882
208	일산동구 도서관과	아람누리 열차단 및 단열필름 공사	22	883
209	일산동구 도서관과	풍동 노후 형광등 교체(LED조명)	78	883
210	일산동구 도서관과	식사 노후 형광등 교체(LED조명)	78	883
211	일산서구 도서관과	리모델링 공사	22	889
21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전산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22	933
21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산관리시스템 서버 구축	22	933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6,832
1	시민소통담당관	고양시민 온라인 소통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22	이용실태조사의 활용도가 낮고 사업 중복	30
2	인적자원담당관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22	자체 조직진단 실시하여 용역비 불필요	34
3	공보담당관	시정홍보 디지털(영상) 전광판 전기료	24	디지털(영상)전광판 설치에 대한 환경단체의 빛 공해 문제제기 등 전광판 설치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여 미추진	40
4	공보담당관	지주형 전광판 구입 설치	320	디지털(영상)전광판 설치에 대한 환경단체의 빛 공해 문제제기 등 전광판 설치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여 미추진	40
5	공보담당관	벽면·옥상형 전광판 구입 설치	930	디지털(영상)전광판 설치에 대한 환경단체의 빛 공해 문제제기 등 전광판 설치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여 미추진	40
6	공보담당관	전광판 설계비	94	디지털(영상)전광판 설치에 대한 환경단체의 빛 공해 문제제기 등 전광판 설치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여 미추진	40
7	공보담당관	전광판 구조안전 진단비	25	디지털(영상)전광판 설치에 대한 환경단체의 빛 공해 문제제기 등 전광판 설치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여 미추진	40
8	행정지원과	여권발급 대행사업(일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	상시업무에 비정규직 채용불가로 미채용	48
9	주민자치과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 여론조사	22	민선5.6기 시정 만족도, 시정참여도 체감 여론 등 조사 예정이나, 선거로 시기 일실 및 현재 여론조사 효용성 낮아 삭감	56
10	주민자치과	주민자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20	정보통신과, 공보담당관의 금년 내 시스템 설치 운영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감액	57
11	주민자치과	열린문화쉼터 인테리어 등 공사	250	일산역 지하도보 내 시설물 설치 법규정 미충족, 주민의 지하보도 기능유지 등 의견에 따라 일산역지하보도 열린문화쉼터 사업취소 후 지하보도 환경개선으로 변경	58
12	주민자치과	열린문화쉼터 간판 등 제작	22	일산역 지하도보 내 시설물 설치 법규정 미충족, 주민의 지하보도 기능유지 등 의견에 따라 일산역지하보도 열린문화쉼터 사업취소 후 지하보도 환경개선으로 변경	58
13	주민자치과	열린문화쉼터 CCTV 설치공사	20	일산역 지하도보 내 시설물 설치 법규정 미충족, 주민의 지하보도 기능유지 등 의견에 따라 일산역지하보도 열린문화쉼터 사업취소 후 지하보도 환경개선으로 변경	58
14	정보통신과	전화기 구입	25	2018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 시 물량 확보로 감액, 사업자 제안을 통해 전화기 공급	76
15	체육진흥과	고양시 체육프로그램 시민여론조사	22	자체여론조사를 통한 비용 절감	110
16	체육진흥과	고양시청체육관 개선사업	730	고양시 공공체육시설 대행 협약 체결에 따라 체육관을 운영․관리 및 전문성이 있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물 개보수 시행 이관-도시공사 전출금으로 재편성	111
17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내 시민친화공간 조성사업	80	고양체육관, 어울림체육관 내 유휴공간 활용해 소규모 회의실, 쉼터, 미니영화관, 문화갤러리 조성 예정이었으나 공간 미확보로 사업 취소	111
18	체육진흥과	고양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변경) 용역	62	2018.6.「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8-161호)」에 따라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 규모 변경(확대)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일괄 추진	111
19	체육진흥과	일산3구역 복합시설 내 체력단련장 인테리어 공사	22	일산3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공공기여 방안으로 시로 기부채납되는 복합시설물에 체력단련장 설치 요구되어 추진 →당초 요구와 달리 반대의견이 상당하여 사업추진 폐지로 감액	112
20	체육진흥과	일산3구역 복합시설 내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매	130	일산3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공공기여 방안으로 시로 기부채납되는 복합시설물에 체력단련장 설치 요구되어 추진 →당초 요구와 달리 반대의견이 상당하여 사업추진 폐지로 감액	112
21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일산1동, 일산3동, 대화동, 일산2동, 주엽1동, 탄현동)	465	내진보강공사 추진 중 인테리어 해체, 복구물량 증가로 비용 상승 및 공사기간 연장, 공사기간 민원실 및 강의실 운영불가. 향후 청사별 공사비 재산정하여 점차적 추진예정으로 예산 삭감	184
22	송산동	문화강좌실2 자산취득비	27	가좌문화센터 설치장소 변경(농어촌공사→송포농협). 송포농협 집기(책상, 의자 등) 사용협의로 예산절감	206
23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종합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140	일자리 종합정보 안내시스템(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일자리 검색대 등 기능 중복에 따른 예산감액	219
24	마이스 산업과	고양글로벌네트워크 DB 구축 사업	20	인적자원담당관실 외부인적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	262
25	마이스 산업과	전시장 야외공간 테마거리 조성사업	1,800	GTX역사 위치 미확정 및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추진중으로 개발계획 확정이후 세부적 사업 결정	262
26	마이스 산업과	평화공원 간이도서관 건축 시설비	180	평화통일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이 김대중 사저에 평화인권센터 건립 우선 추진으로 계획 변경	263
27	마이스 산업과	평화통일 팟캐스트 제작	22	공보부서에서 이미 제작중인 고양 TV 팟캐스트와 사업의 중복	263
28	농업정책과	호수겨울꽃빛축제	180	겨울철 고병원성 AI, 구제역 확산으로 전국적인 축제와 이벤트성 행사의 범정부적 취소 등 관람 환경의 악화	281
29	연구개발과	선인장 간편 양액재배 상자 농가 실증시범	30	개발된 기술의 현장실증시험 완료후 기술이전 및 상용화 검토계획이었으나, 조기에 업체 기술이전으로 현장실증시험 계획 취소	310
30	연구개발과	화훼 하이베드 활용 시험연구	40	개발된 기술의 현장실증시험 완료후 기술이전 및 상용화 검토계획이었으나, 조기에 업체 기술이전으로 현장실증시험 계획 취소	310
31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32	수처리방법 변경(약품처리→나노버블방생장치)으로 기존시설 유지관리비 불필요	338
32	공원관리과	PAC(응집제)	40	수처리시설은 막힘현상으로 가동 불가	338
33	공원관리과	다목적용 고압살수차 구입	100	적합한 기능을 구비한 차량이 없어 구입 불가	338
34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지원과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VR․AR 영상 제작	200	평화경제특별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 홍보관 건립의 전면 재검토	420
35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지원과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홍보 수수료	40	상반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홍보 활동 저하, 하반기 해외투자 마케팅 계획 없음으로 인하여 반납	420
36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지원과	고양실리콘밸리 홈페이지 구축	22	행정안전부 주도 홈페이지 총량관리와 상충하여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고양실리콘밸리 홈페이지 구성 및 개발 협의	421
37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지원과	고양실리콘밸리 투자유치 관계자 초청 경비	50	6.13 지방선거에 따른 투자유치활동 제한 등으로 사업량 감소	421
38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지원과	고양실리콘밸리 프로젝트 현장 관리용 CCTV 구축	72	공보담당관실과 연계하여 드론을 활용한 현장영상 주기별 촬영 및 관리 모색	421
39	도시재생과	마을기업 운영	21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미집행 예산 삭감 후 특별회계로 재편성	457
40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2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미집행 예산 삭감 후 특별회계로 재편성	457
41	도시재생과	스마트 드론 안심마을 도시재생사업	200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미집행 예산 삭감 후 특별회계로 재편성	458
42	시민안전과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	22	1회 추경 시 재난상황관리 영상시스템 개선 공사비(방화벽 포함) 확보하여 중복예산 삭감	496
43	시민안전과	을지연습	37	2018년도 제30회 국무회의(7.10.) 시 을지연습 잠정유예 결정	497
44	시민안전과	을지훈련 실제훈련	22	2018년도 제30회 국무회의(7.10.) 시 을지연습 잠정유예 결정	497
45	교통정책과	원당역 부역명 병기 사용료	28	사업추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주민 대다수 반대로 사업 추진 불가	518
46	교통정책과	원당역 광고물 교체비	50	사업추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주민 대다수 반대로 사업 추진 불가	518
47	교통정책과	행신역 역명 개정 설문조사	35	역명개정 관련 지역 주민대상으로 간담회 실시결과 역신설 및 환승센터 등 지역여건 변화 시 추진하자는 여론 반영	518
48	덕양구 도서관과	도서관-서점 멤버십포인트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27	도서구입시 발생한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할인권 등)을 서점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무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사업 미추진	876
49	덕양구 가정복지과	경로당 난방비	22	국비 지원방식(실비지원) 변경으로 국비 증액되어 시비추가분 삭감	909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감액사업(80건)			△4,141
1	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 실사비(외주용역)	22	44	△22	△50.0%	26
2	시민소통담당관	소셜기자단 운영비	4	8	△4	△55.0%	30
3	인적자원담당관	인사관련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0	45	△25	△55.6%	34
4	인적자원담당관	출산 및 장기휴직자 등 대체사역 인부임	76	153	△77	△50.0%	35
5	인적자원담당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부담금	16	99	△83	△83.9%	35
6	행정지원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일산동구 선관위)	682	1,477	△795	△53.8%	49
7	주민자치과	고양형 소셜주민참여단 간담회	1	4	△3	△75.0%	57
8	주민자치과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30	70	△40	△57.1%	59
9	정보통신과	식사, 덕이, 삼송지구 자가전기통신설비 유지보수	48	120	△72	△60.0%	79
10	체육진흥과	지영공원 체육시설 (축구장) 개보수공사	19	500	△481	△96.3%	111
11	덕양구 자치행정과	소송수행 수수료	5	30	△25	△83.3%	120
12	덕양구 자치행정과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 인력 인부임	49	102	△53	△52.0%	120
13	고양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비보상금	2	4	△2	△56.4%	141
14	관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비보상금	2	4	△2	△55.2%	142
15	능곡동	주민자치위원 간사 실비	1	4	△3	△85.2%	143
16	행주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비보상금	1	4	△3	△80.3%	146
17	화전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비보상금	1	4	△3	△79.6%	149
18	식사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비보상금	1	4	△3	△66.7%	172
19	식사동	에어컨설치에 따른 전기시설 공사	1	3	△2	△59.7%	172
20	풍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 보상금	1	4	△3	△66.7%	174
21	마두1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비보상금	1	4	△3	△93.8%	176
22	장항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비보상금	2	4	△2	△59.3%	178
23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9	303	△204	△67.4%	219
24	일자리 창출과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용 홍보물 및 S/W 구입	15	70	△55	△78.6%	219
25	일자리 창출과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인터넷 회선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	12	30	△18	△60.0%	219
26	마이스산업과	명예국제협력관 활동비 지원	10	50	△40	△80.0%	262
27	마이스산업과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 리뉴얼	22	290	△268	△92.4%	262
28	마이스산업과	고양 평화 심포지엄	10	30	△20	△66.6%	263
29	농업정책과	농업진흥지역 전산파일 작성	3	8	△5	△62.5%	283
30	농업정책과	농업진흥지역 신문공고료	3	6	△3	△50.0%	283
31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인증심사원 활동수당	0	1	△1	△60.0%	293
32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용 시료 구입	1	3	△2	△76.9%	293
33	농산유통과	사무용 책상	1	2	△1	△50.0%	298
34	연구개발과	장미교배 신품종 육성 시험연구	9	17	△8	△50.0%	310
35	연구개발과	고양시 육종장미 농가 적응 시험연구	20	40	△20	△50.0%	310
36	덕양구 산업위생과	행사운영자(직업상담사), 자원봉사자 급량 및 교통비	2	6	△4	△62.5%	378
37	덕양구 환경녹지과	태극기공원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15	35	△20	△57.1%	387
38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자문 및 원고청탁료	4	8	△4	△57.1%	420
39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및 스마트도시 세미나(현안사항) 추진	10	20	△10	△50.0%	420
40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	15	△10	△66.6%	420
41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추진	5	15	△10	△66.6%	420
42	도시재생과	능곡3,5구역 노후불량건축물 조사	15	50	△35	△70.0%	456
43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5	30	△25	△83.3%	457
44	도시재생과	마을커뮤니티 토지매입 및 보상	2	140	△138	△98.6%	457
45	도시재생과	드론센터 건립 토지매입	85	280	△195	△69.6%	458
46	시민안전과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시비추가)	20	50	△30	△60.0%	497
47	시민안전과	시민안전문화운동 민간참여자 급식비	5	29	△24	△83.3%	497
48	대중교통과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공단 교통체험교육 지원	4	10	△6	△60.0%	538
49	도로정책과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	30	100	△70	△70.0%	549
50	덕양구 교통행정과	승강장 순회 청소용역비	85	175	△90	△51.4%	674
51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대화동 단독택지 내 주차 공간 확보사업	9	100	△91	△91.5%	705
52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인부임	16	32	△16	△50.0%	714
53	노인복지과	고양동 근린공원 경로당 신축	100	500	△400	△80.0%	754
54	아동 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추진 여비	3	7	△4	△62.8%	797
55	신한류 관광과	버스정류장 쉘터 등 관광 안내지도(제작,부착)	73	173	△100	△57.6%	822
56	신한류 관광과	문화관광,시티투어,모바일 홈페이지	6	18	△12	△66.6%	822
57	덕양구 보건소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7	22	△15	△68.1%	830
58	덕양구 보건소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	41	136	△95	△69.8%	830
59	덕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4	12	△8	△66.6%	831
60	덕양구 보건소	건강도시 발전대회 등	2	5	△3	△60.0%	832
61	덕양구 보건소	폐수 처리비	2	6	△4	△66.6%	835
62	덕양구 보건소	치매사업 행사운영비	5	10	△5	△50.0%	837
63	일산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4	12	△8	△66.6%	844
64	일산동구 보건소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	31	102	△71	△69.6%	845
65	일산동구 보건소	폐수처리비(검사실)	2	4	△2	△50.0%	848
66	일산동구 보건소	차량 주유비 등 운영비	1	5	△4	△80.0%	851
67	일산동구 보건소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보상	1	10	△9	△90.0%	851
68	일산동구 보건소	차량 구입(25인승)(명칭 변경)	76	200	△124	△62.0%	851
69	일산동구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료 등	1	2	△1	△50.0%	852
70	일산동구 보건소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전기료 등	10	36	△26	△72.2%	852
71	일산서구 보건소	방문진료 의료진 실비 보상	2	17	△15	△82.3%	858
72	일산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4	12	△8	△66.6%	858
73	일산서구 보건소	맘(MOM)편한 산후조리원 지원	31	102	△71	△69.6%	859
74	일산서구 보건소	자동전자혈압계	1	2	△1	△50.0%	861
75	일산서구 보건소	민간자율방역반 실비보상	1	2	△1	△50.0%	862
76	일산서구 보건소	폐수처리비	2	7	△5	△71.4%	863
77	일산서구 보건소	성매개감염병 수탁검사비	1	3	△2	△66.6%	863
78	덕양구 도서관과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수수료	1	5	△4	△80.0%	875
79	일산동구 도서관과	2인용 테이블	2	6	△4	△60.0%	881
80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	14	△10	△70.0%	918
		증액사업(120건)			52,021
1	의정담당관	방송영상장비 유지보수	6	4	2	66.7%	18
2	의정담당관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비서실 운영비	9	4	5	138.9%	19
3	의정담당관	의원실 운영 경비	9	4	5	138.9%	19
4	인적자원담당관	조직활성화 과정	127	27	100	370.4%	34
5	인적자원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390	150	240	160.0%	36
6	행정지원과	시책추진 유공자(선행시민 등) 표창장 제작	5	2	3	100.0%	48
7	행정지원과	여권발급 대행사업(일산) 연가보상비	6	3	3	122.3%	48
8	행정지원과	여권발급 대행사업(일산) 연장근로수당	24	9	15	180.2%	48
9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 전체 워크숍	35	22	13	60.5%	56
10	주민자치과	소셜주민참여단 원고료 지급	15	8	7	87.5%	57
11	예산법무과	예비비	36,402	14,802	21,600	145.9%	66
12	회계과	시청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470	270	200	74.1%	71
13	평생교육과	문해교육사업(성립전)	114	65	49	74.6%	100
14	덕양구 자치행정과	전자입찰 수수료	6	3	3	129.6%	120
15	덕양구 자치행정과	통신선로 유지보수비	24	14	10	74.1%	120
16	덕양구 자치행정과	컴퓨터 구입(대체)	11	6	5	80.0	121
17	주교동	노래방 기계	2	1	1	108.3%	136
18	삼송동	마을신문 만들기	8	3	5	166.7%	140
19	삼송동	관용차량유지비	6	3	3	83.3%	140
20	행신2동	청사관리유지비	5	3	2	72.0%	148
2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715	405	310	76.5%	158
22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4	2	2	100.0%	162
23	풍산동	행정게시판 유지관리비	3	1	2	142.9%	174
24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3	1	2	333.3%	190
25	송포동	제설대책자원봉사자 경비	3	2	1	80.0%	205
26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00	300	400	133%	256
27	첨단산업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60	131	129	98.4%	257
28	농업정책과	단지유지관리비(공공요금등)	6	3	3	100%	281
29	농업정책과	쌀 소비촉진 경기미 떡 가공 지원	24	16	8	50%	282
30	농산유통과	유기동물 진료 및 구조	12	8	4	50%	295
31	농산유통과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8	5	3	50%	296
32	농산유통과	AI 통제초소등 운영(성립전)	40	20	20	100%	297
33	농산유통과	AI방역 소독약품 구입(성립전)	92	24	68	358%	297
34	녹지과	일산동 철도유휴부지 녹지조성	1,050	50	1,000	2000%	323
35	공원관리과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	180	100	80	80%	336
36	공원관리과	전기설비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128	68	60	88.2%	336
37	공원관리과	화장실 소모품(화장지 등) 구입	13	8	5	62.5%	337
38	공원관리과	폐기물 처리용역	37	17	20	125%	337
39	공원관리과	종합안내소 등 인터넷 사용료	13	3	10	333%	337
40	환경보호과	캐비닛 구입(대체)	5	3	2	60%	348
41	생태하천과	한강생태공원 공공전기요금	5	3	2	60%	357
42	생태하천과	한강시설물 유지관리공사	250	150	100	66.6%	357
43	청소행정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512	1,237	1,275	103%	364
44	덕양구 환경녹지과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 처리비(생활폐기물)	244	158	86	54.1%	384
45	덕양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임시적환장 환경 정비와 유지관리	17	11	6	53.6%	384
46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 등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46	96	50	52.1%	386
4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원 상·하수도료	25	14	11	73.6%	399
48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7	4	3	85.7%	406
49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 (주민숙원사업)	250	150	100	66.7%	411
50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궁골어린이공원 등 그네 벤치 설치사업	40	20	20	100.0%	411
51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대 토사유출지역 정비사업	120	20	100	500.0%	411
52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18	5	13	288.9%	456
53	도시재생과	경관 및 디자인 시설 유지관리	4	2	2	75.0%	459
54	도시재생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000	1,000	3,000	300.0%	460
55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4,932	3,000	1,932	64.4%	499
56	건축과	사무용 의자 구입(대체)	3	1	2	112.5%	512
57	교통정책과	예비비	6,105	150	5,955	3,970.0%	524
58	대중교통과	운수종사자 법정보수교육 대관(부대시설 사용료)	2	1	1	100.0%	538
59	도로정책과	제설작업 공공요금 (전기, 상수도 등)	10	6	4	58.3%	548
60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260	160	100	62.5%	558
61	토지정보과	냉난방기 벽걸이형	2	1	1	100.0%	559
62	공사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4,554	2,554	2,000	78.3%	568
63	공사과	탄현-덕이 보도육교 설치공사	1,962	1,000	962	96.2%	569
64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정문화광장 분수대 상하수도요금	12	6	6	100.0%	662
65	덕양구 안전건설과	미지급용지보상	6,400	3,300	3,100	93.9%	662
66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보수용 장비 유지비	120	70	50	71.4%	663
67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관리비	4,500	3,000	1,500	50.0%	663
68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 사고발생 보험처리 (자기부담금)	15	5	10	200.0%	686
6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장비 유지보수비	40	20	20	100.0%	687
70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설해장비운행 용역 (연간단가)	500	300	200	66.7%	687
7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살포기 구입	201	111	90	81.4%	687
7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60	40	20	50.0%	687
7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자유로 재포장 공사	640	200	440	220.0%	687
7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버스전용차로 구간 정비 공사	270	50	220	440.0%	688
75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15	10	5	50.0%	704
7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 응급복구 유지보수	2,200	1,200	1,000	83.3%	705
7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제1,2자유로 도로유지보수공사	1,500	200	1,300	650.0%	705
7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전기 자재 구입 (안정기, 램프, 등주 외)	87	45	42	93.8%	705
7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제설자재 (염화칼슘, 제설함, 삽날 등)	530	330	200	60.6%	705
8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설해장비 운행용역 (연간단가)	580	380	200	52.6%	706
81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차량탑재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입	41	22	19	86.4%	714
82	복지정책과	현충공원 태극단묘역 정비	110	70	40	57.1%	724
83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융자금 대출	663	200	463	231.6%	744
84	복지정책과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240	60	180	300.0%	728
85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	45	19	26	138.2%	763
86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도비)	179	80	99	123.5%	764
87	여성가족과	고양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성립전)	261	110	151	136.4%	776
88	아동 청소년과	청소년유해업소 신고포상금	2	1	1	105.0%	790
89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630	160	470	293.8%	791
90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기자재구입)	70	20	50	250.0%	791
91	아동 청소년과	그룹홈 아동학습활동 지원	74	29	45	155.6%	795
92	문화예술과	고양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	30	20	66.7%	811
93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련 전문가 검토·자문수당	20	11	9	80.4%	811
94	신한류 관광과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축	900	600	300	50%	822
95	덕양구보건소	서식 인쇄비, 홍보물, 자문료 등	4	2	2	100%	830
96	덕양구보건소	각종서식 및 홍보물 제작	36	20	16	62.5%	836
97	일산동구 보건소	결핵역학조사 등(투약소모품,홍보비, 검체수송비 등)	9	5	4	80%	847
98	일산동구 보건소	보건소 결핵 관리지원 등	92	54	38	70.3%	847
99	일산동구 보건소	에이즈검사시약	12	5	7	66.6%	848
100	일산동구 보건소	정신보건시설 장제급여	5	3	2	60%	850
101	일산동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성인)	238	136	102	75%	850
102	일산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서식 인쇄 및 홍보물 구입 등	48	30	18	60%	852
103	일산서구 도서관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정액분	27	8	19	271%	889
104	덕양구 시민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성립전)	776	504	272	53.9%	896
105	덕양구 시민복지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26	81	45	56.5%	897
106	덕양구 시민복지과	행려 사망자 장제비	17	10	7	70.0%	898
107	덕양구 가정복지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161	105	56	53.1%	905
108	덕양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729	463	266	57.4%	906
109	덕양구 가정복지과	시립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33	12	21	173.3%	906
110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성립전)	297	190	107	56.1%	919
111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9	6	3	50.0%	920
11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29	209	120	57.5%	927
11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218	133	85	64.3%	927
11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시립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17	10	7	75.0%	928
11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기금/지원)	6	3	3	78.6%	928
116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성립전)	286	190	96	50.5%	941
117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행려사망자 장제비	9	4	5	125.0%	942
118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836	528	308	58.3%	950
119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시립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10	2	8	350.0%	951
120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비용 지원)	8	5	3	50.0%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