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9.  3.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3월 3일, 3월 11일(수정안) 고양시장

나.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09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2일간)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09년 3월 17일

라. 상   정     일   자 :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 3. 17 ~ 3. 18) 상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심사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193,080,476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900,769,965천원
○ 지 방 세								356,933,000천원
○ 세 외 수 입								186,326,375천원
○ 지방교부세								4,642,029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1,380,000천원
○ 보 조 금								203,488,561천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8,0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900,769,965천원
○ 인 건 비								109,750,364천원
○ 물 건 비								86,135,775천원
○ 경 상 이 전								363,565,172천원
○ 자 본 지 출								281,927,785천원
○ 보 전 재 원								710,000천원
○ 내 부거래								47,687,347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0,993,522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292,310,511천원
○ 세 외 수 입								251,593,848천원
○ 보 조 금								40,716,663천원
나. 세 출 규 모								292,310,511천원
○ 인 건 비								5,329,526천원
○ 물 건 비								57,350,692천원
○ 경 상 이 전								61,478,752천원
○ 자 본 지 출								109,784,323천원
○ 융자및출자								12,416,200천원
○ 보 전 재 원								781,100천원
○ 내 부거래								402,600천원
○ 예비비 및 기타								44,767,318천원

4.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전문위원: 이  훈  경)

□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

○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지원으로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침체 및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근로 및 청년 인턴쉽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며,

○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재편성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로 인하여 재원변경을 정리하고자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 추경시기 및 편성 사유의 타당성 여부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세입분야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출분야 예산은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화훼브랜드 육성사업,        토당 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중로 3-62호선 도로개설        공사, 장월평천 개수공사, 화현천 정비 공사,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등 생활체육 및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의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예산총괄규모

⃝ 일반회계가 3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007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923억 1,100만 원이며,       예산총규모는 44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30억 8,100만 원       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가 증액 편성되었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9 당초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193,081	1,148,349	44,732	3.9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 타	900,770 292,311 114,339 177,972	868,400 279,949 114,339 165,610	32,370 12,362 0 12,362	3.7 4.4 0 7.5

□ 일반회계 세입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9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00,770	868,400	32,370	3.7%
지 방 세		356,933	353,933	3,000	0.8%
세 외 수 입		186,326	186,120	206	0.1%
지 방 교 부 세		4,642	1,163	3,479	299.1%
재 정 보 전 금		131,380	130,700	680	0.5%
보 조 금		203,489	178,484	25,005	14.0%
	국 비	130,498	115,056	15,442	13.4%
	도 비	72,991	63,428	9,563	15.1%
지방채 및 치금회수		18,000	18,000	0	0

○ 세입예산 규모는 9,007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가        증액되었으며 세입별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입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실직자 증가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30억 원이 증액되었음.

․세외수입은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지원센터가 파주, 연천지역까지       포함하여 운영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만 원과         화전취락 등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용역에 따른 주택공사 추가        부담금 9,500만 원 등으로 세외수입이 2억 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후 분권교부세가 사회복지관운영비       및 공공 근로 사업 확대 등으로 24억 2,800만 원이 추가 내시        되었으며,  2008년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 원과       화현천 정비공사에 10억 원 등의 특별교부세가 총 34억 7,900만 원이       증액됨.

․재정보전금은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 시․군 상사업비 5,000만 원과       토당 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공사에 6억 3,000만 원 등         총 6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으로 화훼       브랜드 제고사업에 17억 8,000만 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에       3억 7,000만 원, 생계급여 4억 4,000만 원, 주거급여 2억 2,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한시적)에 3억 5,000만 원,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65억 원,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에 53억 원,       고양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 21억 7,000만 원, 장월평천       개수공사에 40억 원 등이 내시되어 250억 5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9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00,770	868,400	32,370	3.7%
일 반 공 공 행 정	73,136	71,638	1,498	2.1%
공공질서 및 안전	9,781	8,658	1,123	13.0%
교 육	16,147	10,738	5,409	50.4%
문 화 및 관 광	92,415	87,527	4,888	5.6%
환 경 보 호	41,039	40,827	212	0.5%
사 회 복 지	223,116	216,407	6,709	3.1%
보 건	15,052	14,318	734	5.1%
농림 해양 수산	33,276	28,569	4,707	16.5%
산업 ․중소기업	16,632	11,975	4,657	38.9%
수 송 및 교 통	171,346	161,587	9,759	6.0%
국토 및 지역개발	67,185	59,557	7,628	12.8%
예 비 비	5,994	20,141	△14,147	△70.2%
기 타	135,651	136,458	△807	△0.6%

⃝ 세출기능별 증액되는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14억 9,800만 원,

․ 공공질서 및 안전 11억 2,300만 원,

․ 교육 54억 900만 원,

․ 문화 및 관광 48억 8,800만 원,

․ 환경보호  2억 1,200만 원,

․ 사회복지 67억 900만 원,

․ 보건 7억 3,400만 원,

․ 농림해양수산 47억 700만 원,

․ 산업․중소기업 46억 5,700만 원,

․ 수송 및 교통 97억 5,900만 원,

․ 국토 및 지역개발 7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8억 700만 원과

․예비비에서 141억 4,700만 원을 감액 각종 사업비로 재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9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비고
계	900,770	868,400	32,370	3.7%
인 건 비	109,750	107,517	2,233	2.1%
물 건 비	86,136	80,926	5,210	6.4%
경 상 이 전	363,565	353,525	10,040	2.8%
자 본 지 출	281,928	257,577	24,351	9.5%
보 전 재 원	710	710	0	0
내 부 거 래	47,687	43,004	4,683	10.9%
예 비 비 및 기 타	10,994	25,141	△ 14,147	△56.3%

⃝ 세출 성질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청년 인턴쉽       사업비, 클린 코리아 사업비 등으로 총 22억 3,3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물건비는 백석2동 주민자치센터 신설에 따른 임차보증금, 세계       역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개․폐막 행사 운영비 및 경기장        설치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풍․식사 및 중산동 일원 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불가에 따른 용역비의 감액이며, 전산       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DB구축비 등으로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브로맥스 관련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문화체육관광부)       입지가 성남시로 확정(2009. 3. 5)됨에 따라 당초 글로벌게임허브       센터 임차 보증금에서 브로맥스타워 임차 보증금으로 수정예산       으로 재편성하여 총 52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결혼        이민자 가족 방문교육사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       재단 추가 출연금,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및       고양시니어 클럽운영비, 전업주부 재취업 및 민간보육시설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교실 및 각 학교 시설       개선비 등으로 총 100억 4,000만 원이 편성됨.

․자본지출은 고양 청소년 체육문화 센터 건립공사,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보행로 개선사업, 공동선별장 조성사업비, 주민숙원       사업 및 소규모 도로사업비 등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문화체육관광부)입지가 성남시로 확정(2009. 3. 5)됨에       따라 당초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임차 공증수수료에서 브로맥스타워       임차에 따른 시설설치비로 수정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총 243억        5,1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46억 8,3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음.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 대비 14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음.

□ 부서별(일반+특별) 세출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2009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9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비 고
총 계	1,193,080,476	1,148,349,134	44,731,342	3.90
의 회 사 무 국	2,264,003	2,260,903	3,100	0.14
전략개발담당관	327,408	320,107	7,301	2.28
공 보 담 당 관	2,847,006	2,688,806	158,200	5.88
감 사 담 당 관	133,689	113,689	20,000	17.59
기 획 재 정 국	76,061,681	81,765,173	△5,703,492	△6.98
총 무 국	138,498,963	137,484,698	1,014,265	0.74
환 경 경 제 국	75,588,788	66,777,756	8,811,032	13.19
건 설 교 통 국	132,445,601	124,370,758	8,074,843	6.49
도 시 주 택 국	10,848,280	9,972,620	875,660	8.78
주민생활지원본부	83,084,337	78,265,458	4,818,879	6.16
국제화전략사업본부	58,303,220	53,510,225	4,792,995	8.96
덕 양 구 보 건 소	5,222,626	4,881,866	340,760	6.98
일 산 동 구 보 건 소	6,155,422	5,900,951	254,471	4.31
일 산 서 구 보 건 소	4,393,741	4,224,449	169,292	4.01
농 업 기 술 센 터	6,346,685	5,826,776	519,909	8.92
덕 양 구 청	117,283,771	114,108,712	3,175,059	2.78
덕 양 구 의 동	4,628,427	4,601,561	26,866	0.58
일 산 동 구 청	70,712,915	69,707,435	1,005,480	1.44
일 산 동 구 의 동	3,059,823	3,006,013	53,810	1.79
일 산 서 구 청	61,856,327	60,936,118	920,209	1.51
일 산 서 구 의 동	2,664,461	2,610,240	54,221	2.08
건 설 사 업 소	127,777,886	117,115,841	10,662,045	9.10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75,481,465	171,120,703	4,360,762	2.55
정 보 문 헌 사 업 소	11,558,459	11,336,814	221,645	1.96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88,368	588,368	0	0
공 원 관 리 사 업 소	14,288,954	14,197,204	91,750	0.65
차 량 등 록 사 업 소	658,170	655,890	2,280	0.35

□ 특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9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비고
합 계			292,311	279,949	12,362	4.4
	공기업특별회계		114,339	114,339	0	0
		상 수 도 공 영 개 발	111,635 2,704	111,635 2,704	0 0	0 0
	기타특별회계		177,972	165,610	12,362	7.5
		주 택 사 업	33	33	0	0
		의료급여기금	3,198	2,913	285	9.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22	422	0	0
		하 수 도	62,498	58,143	4,355	7.5
		도시교통사업	71,667	67,184	4,483	6.7
		구 획 정 리	1,300	1,300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852	0	2,852	10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34,487	34,100	387	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45	245	0	0
		기 반 시 설	1,270	1,270	0	0

1) 특별회계의 예산요구 규모는 본예산 대비 4.4%인 12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923억 1,100만 원임.

2) 내역을 보면 상수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3) 기타특별회계에서는 5개의 사업 분야에서 총 123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계속사업비(3건)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소요사업비	2008이전	2009계획	향후계획	비고
계	16,206	0	2,009	14,197
행주대로 등 2개소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3,646	0	1,879	1,767	일반회계 (건설과)
중로3-62호선(성사동196-5~142-1번지)도로개설공사	3,460	0	60	3,400	일반회계 (건설사업소)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9,100	0	70	9,030	일반회계 (건설사업소)

⃝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행주대로 등 2개소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외 2건으로,

․소요사업비가 총 162억 600만 원이며 2008년도 이전에 기확보된       사업비는 없으며,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2.39%에 해당하는 20억 900만 원임.

․향후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87.6%에       해당하는 141억 9,7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증가 및 당해 년도        투자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발생되면「지방재정법」제42조       및「예산회계법」제22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법규 참조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22조(계속비)①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명시이월사업(1건)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2008년 이전	2009년 계획	향후 계획	비고
		60	-	24	-
상하수도 사 업 소	고양시 물환경 관리계획 연구용역	60	-	24	-	일반회계

※ 명시이월사업비 총액 60,000천 원중 24,000천 원은 환경부 승인절차에 따른

과업기간 부족

☞ 법규 참조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주요사업(세출)

○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 : 65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 35억 원)

○ 화훼브랜드 육성사업 : 24억 2,000만 원(국비 11억 4,000만 원,

도비 6억 4,000만 원)

○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 61억 9,000만 원(국비 53억 원)

○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 7,000만 원

○ 고양청소년 체육관 문화센터 건립공사 : 33억 4,000만 원(균 10억 원      도비 11억 7,000만 원)

○ 장월평천(법곳지구)개수공사 40억 원(균 24억 원, 도비 16억 원)

○ 화훼단지 공동선별장 조성 : 10억 6,000만 원(도비 5억 3,000만 원)

○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유치에 따른 비용 :△42억 5,000만 원을 감액      하여 브로멕스 타워 임차 보증금 및 시설설치비로 42억 5,000만 원      으로 수정예산으로 재편성 됨.

○ 교육지원 경비 : 52억 2,000만 원

※참고사항 : 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내수침체 및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하여 공공근로 및        청년 인턴쉽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 본예산 편성 이후로 발생된 세입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지방       교부세 사업과 국․도비 추가내시로 인한 재원변경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행복도시건설에 필요한 주민복지증진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등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6.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회의록 참조)

7.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8. 주요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9. 계수조정내역 : 별 첨

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심사내역(세 입)

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심사내역(세 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 원)

구 분	1 회 추 경 요 구			예 산 심의액 (증△감) (D)	예산 확정액 (C+D)
	기 정 예 산 (A)	요 구 액 (B)	요 구 합 계 (C=A+B)
합 계	1,148,349,134	44,731,342	1,193,080,476	-	1,193,080,476
일반회계	868,400,147	32,369,818	900,769,965	-	900,769,965
지 방 세	353,933,000	3,000,000	356,933,000	-	356,933,000
세외수입	186,120,059	206,316	186,326,375	-	186,326,375
지방교부세	1,163,374	3,478,655	4,642,029	-	4,642,02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30,700,000	680,000	131,380,000	-	131,380,000
보 조 금	178,483,714	25,004,847	203,488,561	-	203,488,561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8,000,000	-	18,000,000	-	18,000,000
특별회계	279,948,987	12,361,524	292,310,511	-	292,310,511
세외수입	242,892,756	8,701,092	251,593,848	-	251,593,848
지방교부세	-	-	-	-	-
보 조 금	37,056,231	3,660,432	40,716,663	-	40,716,66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	-	-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 원)

구 분		1 회 추 경 요 구-			예산심의액 (D) (증△감)	예산 확정액 (C+D)
		기 정 예 산 (A)	요 구 액 (B)	총 요 구 액 (C=A+B)
합 계		1,148,349,134	44,731,342	1,193,080,476	-	1,193,080,476
일 반 회 계		868,400,147	32,369,818	900,769,965		900,769,965
	일반공공행정	71,638,435	1,498,035	73,136,470	-	73,136,470
	공공질서 및 안전	8,657,405	1,123,580	9,780,985	-	9,780,985
	교 육	10,738,395	5,408,212	16,146,607	-	16,146,607
	문화 및 관광	87,527,032	4,888,530	92,415,562	-	92,415,562
	환경보호	40,827,389	211,521	41,038,910	-	41,038,910
	사회복지	216,407,355	6,708,702	223,116,057	-	223,116,057
	보 건	14,317,814	734,208	15,052,022	△12,000	15,040,022
	농림해양수산	28,569,052	4,706,682	33,275,734	△30,000	33,245,734
	산업․중소기업	11,975,109	4,657,475	16,632,584	-	16,632,584
	수송및교통	161,586,621	9,759,054	171,345,675	-	171,345,675
	국토및지역개발	59,556,520	7,628,274	67,184,794	-	67,184,794
	예 비 비	20,141,306	△14,147,784	5,993,522	(42,000)	6,035,522
	기 타	136,457,714	△806,671	135,651,043	-	135,651,043
특 별 회 계		279,948,987	12,361,524	292,310,511	-	292,310,511
공기업특별회계		114,338,691	-	114,338,691	-	114,338,691
	상수도사업	111,634,688	-	111,634,688	-	111,634,688
	공영개발	2,704,003	-	2,704,003	-	2,704,003
기타특별회계		165,610,296	12,361,524	177,971,820	-	177,971,820
	주택사업	33,330	-	33,330	-	33,330
	의료급여기금	2,912,897	285,020	3,197,917	-	3,197,91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22,000	-	422,000	-	422,000
	하수도사업	58,143,051	4,354,162	62,497,213	-	62,497,213
	도시교통사업	67,183,642	4,483,221	71,666,863	-	71,666,863
	구획정리사업	1,300,000	-	1,300,000	-	1,300,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	2,851,993	2,851,993	-	2,851,993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34,099,676	387,128	34,486,804	-	34,486,80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45,700	-	245,700	-	245,700
	기반시설	1,270,000	-	1,270,000	-	1,270,000

※일반회계의(  )는 세출예산의 감액 분으로 당해회계의 예비비로 증액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