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서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9년 1월 7일 김서현 의원, 김운남 의원 문재호 의원, 박현경 의원 손동숙 의원, 양 훈 의원 장상화 의원, 정연우 의원 조현숙 의원 김완규 의원 등 12명

□ 제안이유

○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2항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금을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제2조제6호의 수입금, 즉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금을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2(현행조례)

○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6호의 수입금은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출) (생 략) <신 설>	제3조(세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2조제6호의 수입금은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8.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의 과태료: 교육감

②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별첨 2		그 밖의 참고사항(현행조례)

□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4.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7.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10.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 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기타 도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