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해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9년 1월 7일 이해림 의원, 김미수 의원 김보경 의원, 김수환 의원 김운남 의원, 김해련 의원 문재호 의원, 송규근 의원 심홍순 의원, 정봉식 의원 이홍규 의원

□ 제안이유

○ 현행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연수 목적과 연수지 및 연수 계획 등의 적합성을 제고하며, 시정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연수의 계획서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장)

나.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 심사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직무, 심사기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장)

다. 공무국외연수 후 연수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3장)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

○ 예산증가액: 2,400,000원

- 민간위원 참석 수당: 2,400,000원(150,000원×4명×4회)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1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2019년도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운영수당)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공무국외연수 등(이하 “국외연수 등”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방문하는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및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방문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연수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연수 등을 하는 경우

제2장 허가 및 연수계획서

제3조(허가) 제2조에 따른 국외연수 등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연수계획서 제출) ① 국외연수 등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연수계획서(이하 “연수계획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연수계획서에는 국외연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또는 행사명

2. 목적 및 기간·일정

3. 대상국가(방문국가 및 경유국가를 포함한다) 및 기관

4.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5.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3장 심사위원회

제5조(설치) 의장은 국외연수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의정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관계자, 의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국외연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연수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고양시장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국외연수동행 추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국외연수 등(이 항 및 제8조에서 “연수”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수의 필요성 및 연수자의 적합성

2. 대상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연수기간의 타당성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국외연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국외연수 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수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는 억제

2. 참가인원은 연수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그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경제적·조직적 연수를 위하여 개인별 임무를 부여

3. 연수목적 달성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가 및 기관 추가를 자제

4. 의원 임기 중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가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선택

5. 연수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고, 연수경비는 고양시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인 의원은 자기와 직접 관계되는 심사위원회의 해당 안건심사에서 제척되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해당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인 의원이 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심사에 한정하여 다른 의원을 한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사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연수보고서 제출) ① 국외연수 등을 마친 의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연수보고서(이하 “연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의원이 단체 국외연수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 연수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연수보고서에는 국외연수 등을 실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 결과

2. 실제로 거둔 성과 또는 효과(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결과활용) ① 의장은 국외연수 등의 결과에 대하여 의정운영 분야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게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수행공무원) ① 국외연수 등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수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행공무원은 연수계획서 및 연수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제공한다.

제16조(의회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 또는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연수계획서

1. 연수개요

연수목적
연수동기 및 배경
연수기간	. . . ～ . . .( 일간)
연 수 국
연 수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연 수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연수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연수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연수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가. 보고서의 규격은 A4(210㎜ x 297㎜)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 형식

가.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Ⅰ. (서론부분) : 연수의 배경 및 연수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 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목차 구성 예시＞

나.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월일․소속회의를, 둘째 장   (속표지)에는 연수국․연수목적․연수기간, 연수보고서 작성자 및 연수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개요

1. 연 수 국 :

2. 연수목적 :

3. 연수기간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5. 연수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3. 작성 참고사항

가.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  방안, 유사목적으로 연수하게 될 연수자를 위한 조언, 그 밖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 근거를 명시

나.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연수자가 단체로 연수한 때에는 그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별첨 1		그 밖의 참고사항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고양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고양시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고양시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9년도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운영수당)

<운영수당 편성기준 등>

❍ 수시 개최 및 대규모 인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별로 계상

그 밖에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기관공통예산을 활용

※ 무분별한 회의수당 편성 방지, 효율적인 수당 운영, 예산절감 효과 제고

❍ 운영수당의 편성 및 지급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에 의한 회의 또는 심사 등은 불인정함.

※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은 운영수당 금액으로 동일하게 운영

❍ 운영수당 등 기준금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운영수당	일당	▖기본료(2시간) : 100,000원 ▖2시간 초과 : 50,000원 가산	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방침 결재 (예산팀 사전협의 조건)
사이버회의 참석수당 (화상회의 등)	일당	▖기본료(2시간) : 50,000원 ▖2시간 초과 : 20,000원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계상 가능

- 사이버회의 시 참석수당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시)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 등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도의 심사계획 등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또는 심사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운영수당 계상(예산부서와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