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장상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9년 1월 7일 장상화 의원, 박소정 의원 박시동 의원, 박한기 의원 이규열 의원 등 3명

□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연수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 선정,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연수의 목적과 적용범위, 허가권자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 심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및 회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여행계획서의 제출, 공무국외연수 후 연수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제정조례안: 붙임

□ 예산수반사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예정

○ 예산증가액: 2,400,000원

- 민간위원 참석 수당 : 2,400,000원(150,000원×4명×4회)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1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2019년도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운영수당)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정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5. 기타 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 및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양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의회 부의장

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의회의 의정담당이 한다.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공무국외여행 참가자의 적합성

2. 국외여행 대상 국가 · 기관의 타당성

3. 국외여행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4. 국외여행 보고서의 검토

5. 기타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연수 및 출장 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 중 해당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는 의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마친 직후 그 회의록 및 국외여행계획서를 지체 없이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행계획서의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에 참여하는 의원이 다수일 경우 1인을 선정하여 대표로 여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등) 회의자료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관련자를 출석시켜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여행보고서 등)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반드시 직접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10일 이내 의회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여행보고서를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여행보고서의 내용이 당초 여행 목적을 벗어나거나 현저히 부실한 경우 이의 정정 제출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내용이 부실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로서 판단하면, 해당 여행 참가의원은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당 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연수계획서

1. 연수개요

연수목적
연수동기 및 배경
연수기간	. . . ～ . . .( 일간)
연 수 국
연 수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연 수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연수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연수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연수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가. 보고서의 규격은 A4(210㎜ x 297㎜)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 형식

가.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Ⅰ. (서론부분) : 연수의 배경 및 연수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 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목차 구성 예시＞

나.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월일․소속회의를, 둘째 장       (속표지)에는 연수국․연수목적․연수기간, 연수보고서 작성자 및 연수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개요

1. 연 수 국 :

2. 연수목적 :

3. 연수기간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5. 연수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3. 작성 참고사항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     방안, 유사목적으로 연수하게 될 연수자를 위한 조언, 그 밖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 근거를 명시

별첨 1		그 밖의 참고사항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고양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고양시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고양시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9년도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운영수당)

<운영수당 편성기준 등>

❍ 수시 개최 및 대규모 인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별로 계상

그 밖에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기관공통예산을 활용

※ 무분별한 회의수당 편성 방지, 효율적인 수당 운영, 예산절감 효과 제고

❍ 운영수당의 편성 및 지급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에 의한 회의 또는 심사 등은 불인정함.

※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은 운영수당 금액으로 동일하게 운영

❍ 운영수당 등 기준금액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운영수당	일당	▖기본료(2시간) : 100,000원 ▖2시간 초과 : 50,000원 가산	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방침 결재 (예산팀 사전협의 조건)
사이버회의 참석수당 (화상회의 등)	일당	▖기본료(2시간) : 50,000원 ▖2시간 초과 : 20,000원

<위원회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계상 가능

- 사이버회의 시 참석수당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 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외부위원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시)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 등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별도의 심사계획 등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또는 심사 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운영수당 계상(예산부서와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