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09.    7.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26.   고양시장

2. 회   부    일   자  :  2009.   6.  29.

3.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  7.  14 ~16 ) 상정, 제안 설명        (총무국장 : 이 창 훈)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승인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076,909,876천 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819,761,597천 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432,673,428천 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235,317,507천 원

○ 이 월 내 역

․ 명 시  이월액  :    42,353,172천 원

․ 사 고  이월액  :    10,264,866천 원

․ 계속비 이월액  :   207,235,703천 원

○ 기 금  결 산 액  :  41,023,431천 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   8,522,823천 원

․ 채 무 결 산 액  : 244,009,068천 원

○ 공유재산 결산액  :  10,906,911,203천 원

○ 물 품  결 산 액  :  10,858,891천 원

□ 주요세부내역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천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합 계		1,478,991,275	1,509,583,304	1,055,079,104	454,504,200
일반회계		1,056,880,761	1,076,909,876	819,761,597	257,148,279
특별회계		422,110,514	432,673,428	235,317,507	197,355,921
	공기업	114,605,733	110,581,032	54,810,585	55,770,447
	기 타	307,504,781	322,092,396	180,506,922	141,585,474

2)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천 원)

회 계 별		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454,504,200	42,353,172	10,264,866	207,235,703	8,610,379	186,040,080
일반회계		257,148,279	29,096,016	3,099,983	151,270,662	5,905,069	67,776,549
특별회계		197,355,921	13,257,156	7,164,883	55,965,041	2,705,310	118,263,531
	공기업	55,770,447	-	195,782	-	-	55,574,665
	기 타	141,585,474	13,257,156	6,969,101	55,965,041	2,705,310	62,688,866

3) 기금 결산액

(단위 : 천 원)

구 분	2007년도 현 재 액	2008년도 수 납 액	2008년도 지 출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38,507,260	5,033,286	2,517,115	41,023,431
체 육 진 흥 기 금	3,998,270	191,477	165,000	4,024,747
노 인 복 지 기 금	3,347,311	163,266	123,940	3,386,637
식 품 진 흥 기 금	1,225,705	537,342	406,980	1,356,067
자 활 기 금	3,655,523	166,163	164,371	3,657,315
여 성 발 전 기 금	3,386,592	163,500	128,427	3,421,665
아 동 복 지 기 금	655,654	131,016	42,827	743,843
도시가스수요가기금	178,489	6,990	-	185,479
중소기업 육성기금	9,335,946	425,533	492,026	9,269,453
재 난 관 리 기 금	8,460,622	3,053,527	857,344	10,656,805
농업인 육 성 기 금	4,229,752	177,491	136,200	4,271,043
농기계대여기금	33,396	16,981	-	50,377

4) 채권 결산액

(단위 : 천 원)

구 분 회계별		2007년도 현 재 액	2008년도 발 생 액	2008년도 소 멸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2,837,932	2,521,530	16,836,639	8,522,823
일반회계		20,550,828	2,276,168	16,515,856	6,311,140
특별회계		2,287,104	245,362	320,783	2,211,683
	주 택 사 업	96,644	2,746	56,936	42,454
	의료급여기금	-	18,758	3,591	15,167
	저소득주민생활안전자금	2,190,460	223,858	260,256	2,154,062

5) 채무 결산액

(단위 : 천 원)

종류별 채무		2007년도 현 재 액	2008년도 채무행위액	2008년도 상환소멸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15,027,200 (+3,855,313)	51,555,101	26,428,546	244,009,068
일반회계		12,530,000 (+3,855,313)	46,907,781	25,647,446	37,645,648
특별회계		202,497,200	4,647,320	781,100	206,363,420
	공기업	1,562,200	364,299	781,100	1,145,399
	기 타	200,935,000	4,283,021	-	205,218,021

※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결산 기준」에 의거 「2007년도 현재액」에             세입세출외 현금 3,855,313천원 포함하여 계상함

6)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 천 원)

2007년도 현 재 액	2008년도 발 생 액	2008년도 소 멸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7,108,000,172	5,427,869,775	1,628,958,744	10,906,911,203

7) 물품 결산액

(단위 : 천 원)

2007년도 현 재 액	2008년도 취 득 액	2008년도 처 분 액	2008년도말 현 재 액
9,976,404	1,277,950	395,463	10,858,891

□ 검토의견

2008년도 예산의 집행을 살펴보면, 2008피겨스케이팅 4대륙 선수권대회를 비롯해 2008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2008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 국내․외 대형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계층별 맞춤 복지와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덕양노인복지회관, 대화․한뫼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였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미 신품종 고양1호를 개발하여 관내 화훼산업 발전과 장미농가에 활력을 제공하였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질서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점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가하면,「국제비즈니스대상」스티비 어워드 2년 연속 수상, 「지방자치경영대전」4년 연속 수상, 전국 재난관리 실태 평가 최우수상 수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그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에는 고양시 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비 24억 원,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공사 174억 원, 강매~원흥간도로개설공사(1차)1,107억 원, 강매~원흥, 행신(2)지구중복구간 도로개설공사 243억 원,   토당초교앞 보도육교설치 및 도로확장공사 80억 원, 원당천 개수공사 186억 원, 탄현문화의집 건립 75억 원, 시도74호선~항공대간 도로개설공사 126억 원, 흥도1통~화정동간 도로개설공사 65억 원, 물구리천  정비공사 34억 원,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건설 687억 원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시민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환경개선 및 문화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 또한 가공전선지중화사업 13억 원, 화전취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3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덕양구, 일산서구 노점상정비 용역 4억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0억 원 등 신규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 계속사업 중 2008년도 투자사업은 도로확장공사, 체육시설건립, 노인복지 개선사업, 수해침수 하천개선공사 등으로 주요 집행되었으며,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58건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임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므로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Ⅰ. 총괄 결산

⃞ 세입·세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2008년	14,789	15,095	10,550	4,545
2007년	14,618	15,204	11,250	3,954
2006년	12,893	13,493	10,068	3,425

세 계 잉 여 금 내 역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초과 세수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비 사용잔액
2,599	424	103	2,072	86	1,554	306	1,860
1,979	300	87	1,592	66	1,323	586	1,909
1,527	166	57	1,304	90	1,208	600	1,808

1) 재정규모 : 예산현액은 1조 4,789억 원으로 2007년도 보다 1.15%에

해당하는 171억 원이 증가하였음.

2) 세입결산액은 1조 5,095억 원으로서 2007년도 보다 △0.7%인 109억 원이 감소하였음.

3) 세출결산은 역시 세입감소로 전년대비 △6.2%인 700억 원이 감소한 1조 55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이월액은 2,599억 원으로 전년대비 31.3%인 620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계속비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이월액이 증가되었음.

5)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18.1%인 251억 원이 증가한 1,640억 원 임.

6)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5%인 △49억 원이 감소한 1,860억 원임.

이와 같이 일반회계가 36.4%인 67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82억 원으로 63.5%를 차지하고 있음.(회계별로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교통,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가 주종이며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임).

1. 세입결산(총괄)

⃝ 세입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세입액 (C)	미 수 납 액		초과세수 (A-C)
				결 손 액 (D)	이월액 (E)
2008년	14,789	17,199	15,095	279	1,825	306
2007년	14,618	16,698	15,204	100	1,394	586
2006년	12,893	14,809	13,493	82	1,234	600

1)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5,095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0.72%인  109억 원이 감소되었음.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547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보다 10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763억 원이 감소하였음.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 재원별 세입 결산 및 일반회계순수세입세목별 비교표 참조)

2) 2008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실수납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 재원별 세입 결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억 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2007	2008	2007	2008
계	15,204	15,095	△109	10,222	10,769	547	3,983	3,220 △(763)	999	1,106 (107)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보 조 금 - 국 고 - 도 비 지 방 채	3,652 7,027 175 1,536 1,812 990 822 1,002	3,817 7,673 171 1,327 2,107 1,282 825 -	165 646 △4 △209 295 292 3 △1,002	3,652 3,383 175 1,536 1,474 795 679 2	3,817 3,573 171 1,327 1,881 1,129 752 -	165 190 △4 △209 407 334 73 △2	- 2,652 - - 331 195 136 1,000	- 2,994 - - 226 153 73 -	- 992 - - 7 - 7 -	- 1,106 - - - - -

1) 증감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54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65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109억 원이 감소되었음.

2) 증가내역은 지방세에서 165억 원, 세외수입에서 646억 원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4억 원과 조정교부금 209억 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295억 원이 증가됨.

3) 기타특별회계세입은 세외수입 342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는 10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지방채발행이(지방공공자금채) 1,000억 원으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지방채가 없으므로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세입이 전년도 대비 65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입 전년대비 증·감

(단위 : 억 원)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109	547		△656
	지방세	165	공 기 업	107
	세외수입	190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3 104
	경상적세외수입	60
	임시적세외수입	130
	지방교부세	△4	기타특별회계	△763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09	하 수 도 사 업 주 택 사 업 새마을소득사업 운 영 의 료 급 여 저소득생활안정 자 금 구 획 정 리 사 업 도 시 교 통 사 업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 한국 국제 전시장 개발 발전소주민지원사업 기반시설	△218 △1 △10 4 1 73 279 △66 7 △924 △1 93
	보조금	407
	지방채	△2

◯ 미수납 증·감 사항

(단위 : 억 원)

구분 (총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구 분	2007	2008	증감		구 분	2007	2008	증감
610	합 계	1,196	1,420	224		합 계	298	684	386
	지방세	666	753	87		공기업	9	10	1
	세외수입	530	667	137		- 공영개발 - 상수도	1	1	-
	- 경상적 - 임시적	18 512	9 658	△9 146			8	9	1
	지방교부세	-	-	-		기타특별회계	289	674	385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	-	-		하수도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사업 생활폐기물 장기미집행 한국국제전시장 발전소주변지원 기반시설	3	4	1
							-	-	-
	보조금	-	-	-			-	-	-
	지방채			-			1	1	-
							10	10	-
							21	1	△20
							234	258	24
							-	-	-
							-	-	-
							-	-	-
							-	-	-
							20	400	380

1) 세입미수납 이월액은(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총 2,104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610억 원인 40.8%가 증가하였음.

2)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2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 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

3)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84억 원으로 전년대비 386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과태료가 기발시설특별회계는 식사지구 기반시설  부담금으로(DSD삼호(주), 청원건설(주))주요 미수납액임.

4)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의 차액인 초과세수 수납액은 306억 원으로 부동산의 매매가 활성화되어 세수가 증가하였음.

5) 결손액은 전년도보다 179억 원이 증가한 279억 원으로 전체 결손액 중 59.8%가 지방세 수입이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시효완성이    51억 원, 무재산이 114억 원으로 결손의 주요 요인이 되겠음.

6) 체납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사안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확행하고 체납금의 납부방법을 전자납부 및 카드 납부 등으로 전환하여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하고 소액금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또한,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과태료, 범칙금, 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 세출결산(총괄)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출액 (%)	이 월 액(%)				집 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08년	14,789	10,550 ( 71.3%)	2,599 ( 17.5%)	424	103	2,072	1,640 ( 11.0%)
2007년	14,618	11,250	1,979	300	87	1,592	1,389
2006년	12,893	10,068	1,527	166	57	1,304	1,298

1) 예산현액 1조 4,789억 원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71.3%인 1조 550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7.5%인 2,599억 원임.

2) 지출액은 1조 550억 원으로써 71.3%가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4,239억 원 중 17.5%인 2,599억 원은 이월되었고, 11%인 1,640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발생되었으며,

회계별로 주요 집행 잔액을 보면 일반회계 32.7%인 537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9%인 57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인 66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9%인 81억 원,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1.5%인 354억 원 등으로 발생되었음.

3)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28.6%인  4,239억 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으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현액의 30.7%인 4,545억 원으로 이중 이월액(명시, 사고, 계속비)과 국․도비 집행 잔액 8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860억 원이 발생하였음.

5) 이상과 같이 시 재정규모를 볼 때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계획수립, 관련 법령 적용의 미흡으로 인하여 매년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어 각 사업부서에서는 담당자의 업무연찬 등 적극성을 갖고 대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Ⅱ. 회계별 결산

1. 일반회계

가. 세 입 결 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구분 장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056,881	1,218,886	1,076,910	26,741	115,235	20,029
지 방 세		368,984	457,016	381,728	16,663	58,625	12,744
세외 수입	소계	349,832	424,013	357,325	10,078	56,610	7,493
	경 상 적 수 입	44,281	49,821	48,935	-	886	4,654
	임 시 적 수 입	305,551	374,192	308,390	10,078	55,724	2,839
지방 교부세		16,771	17,135	17,135	-	-	364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33,428	132,664	132,664	-	-	△764
보 조 금		187,866	188,058	188,058	-	-	192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	-	-	-	-

1) 수납액은 1조 769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2%로서 200억  2,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감소되었음.

2)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3%로 매년 비슷한 실정임.

3)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6%인 1,419억 7,6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 과년도 미수납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되었음.

4) 불납결손액은 전년보다 168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또는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등이며,

5)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9.4%에 해당되는 1,152억 3,5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연체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의 주요 원인임.

6) 초과세입은 전년에 비하여 32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08년도 초과세입이 200억 원이며, 이는 일부 부서의 확정적인 세입에 대한 각종 착오로서 세입운영에 묘를 살리지 못하였으며 특히 일부 비확정적 세입에 대한 추계의 정확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7)  향후, 예산 운용의 기조를 이루는 사항으로서 업무 미숙이나 관심결여로 누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더 엄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며,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수납(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년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 산 압 류	기타
2008년	115,234	7	4,718	4,703	62,667	14,703	28,436
2007년	109,673	1,060	9,537	14,960	77,937	-	6,179
2006년	99,770	-	6,242	20,300	67,908	-	5,320

1) 미수납 이월액은 전년대비  55억 6,100만 원으로  4.8%가 증가한 1,152억 3,400만 원이며, 이월 원인으로는 고질적 체납(54.3%), 기타(24.6%),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12.7%), 무재산(4%), 거소불명(4%) 징수유예 순으로 미수납 이월액으로 발생됨.

- 관리부서에서는 체납자 주소지에 대한 현장 출장 확인 및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순수세입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년 도	지방세①	세외수입②	전년이월③	전입금④	순수세입 (①+②)－(③+④)
2008년	381,728	357,325	143,447	1,958	593,648
2007년	365,200	338,389	97,900	21,700	583,989
2006년	307,365	240,745	132,260	577	415,273

1) 순수세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자립규모를 산출하는  기본 지표로서 2007년에 비해 96억 5,900만 원이 늘어난 5,936억  4,800만 원이며, 이는 지방세 165억 2,800만 원, 세외수입 189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증가한 반면 전입금은 감소하였습니다.

⃝ 연도별 순수세입 세목별 비교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8년			2007년			수납차액 (2008-2007)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예산현액	수납액	수납율
합 계		718,816	739,053	102.8	671,620	703,583	104.8	35,470
지방세	주 민 세	96,031	95,108	99.0	109,000	109,339	100.3	△14,231
	재 산 세	85,659	91,394	6106.7	73,500	77,003	104.8	14,391
	자 동 차 세	45,167	52,999	117.3	42,000	48,732	116.0	4,267
	담배소비세	46,840	46,407	99.1	40,500	42,843	105.8	3,564
	종합토지세	-	216	-	-	34	-	182
	주 행 세	36,556	36,435	99.7	34,500	35,471	102.8	964
	도시계획세	43,828	44,353	101.2	36,500	37,607	103.0	6,746
	사 업 소 세	4,341	4,512	103.9	3,500	3,831	109.5	681
	지난년도수입	10,562	10,305	97.6	10,500	10,340	98.4	△35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1,399	1,982	141.7	1,670	1,741	104.3	241
	사용료수입	9,401	11,753	125.0	8,836	10,611	120.1	1,142
	수수료수입	5,333	5,578	104.6	5,321	5,607	105.4	△29
	사 업 수 입	4,134	4,186	101.3	3,701	3,782	102.2	404
	징수교부금	15,159	16,303	107.5	10,672	13,773	129.1	2,530
	이 자 수 입	8,855	9,132	103.1	6,935	7,483	107.9	1,649
	재산매각수입	21,996	22,528	102.4	15,075	26,232	174.0	△3,704
	순세계잉여금	98,818	98,818	100	77,460	77,460	100	21,358
	이 월 금	148,950	148,950	100	106,464	106,464	100	42,486
	전 입 금	1,958	1,958	100	21,700	21,696	100	△19,738
	융자금 원금	140	119	85	-	39	-	80
	부담금수입	23,843	24,224	101.6	57,220	52,508	91.8	△28,284
	잡 수 입	6,542	8,601	131.5	4,766	8,204	172.1	397
	지난년도수입	3,304	3,192	96.6	1,800	2,783	154.6	409

1) 전반적으로 순수 세입은 체계적인 수납 계획에 의하여 예산관리가 되고 있으나, 일부 과목에서는 미흡한 예산관리로 인하여 초과세수가 발생함을 볼 수 있으며, 향후 관련부서는 적극적인 정밀분석을 통하여 예산관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나. 일반회계 세출

⃝ 세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 행 잔 액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08년	1,056,881	819,762	183,467	29,096	3,100	151,271	53,652	5,905	47,747	5.1
2007년	969,305	774,453	143,447	18,066	7,282	118,099	51,405	5,503	45,902	5.3
2006년	810,780	667,582	97,901	14,956	5,342	77,603	45,297	8,564	36,733	5.6

1)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77.56%에 해당하는 8,197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3%에 해당하는 1,834억 6,700만 원의 이월과 5.1%에해당하는 536억 5,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목별 전액 잔액은 85건에 101억 3,000만 원, 30%이상 집행 잔액은 364건  134억 3,600만 원이며,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은 27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 이월 103건으로 총 1,834억 6,700만 원이 연도 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었음.

2) 이월 주요 요인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부족, 계획미확정, 사업지연, 사업비분담협약서 미체결, 보상협의 지연, 시설결정, 공기부족, 실시설계 승인, 유관기관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고 사료됨.(결산서 817페이지 유인물 참조)

-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볼 때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 면밀하지 못한 계획수립, 예산 및 관련법령 적용 미흡으로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백만 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 수 납
					불납결손액 (라)	다음연도 이월액(마) (나-다)
합 계		422,110	501,106	432,673	1,156	67,277
공기업 특별 회계		114,606	111,575	110,581	0	994
	공영 개발 사업	2,521	1,879	1,827	0	52
	상 수 도 사 업	112,085	109,696	108,754	0	942
기 타 특 별 회계		307,504	389,531	322,092	1,156	66,283
	주 택 사 업	53	73	58	0	15
	의료급여기금	3,303	3,468	3,334	0	134
	새마을소득사업운영	-	-	-	-	-
	저소득주민생활안전	468	1,551	580	0	971
	하수도사업	49,435	56,497	56,076	100	321
	도시교통사업	87,239	117,479	91,741	1,056	24,682
	구획정리사업	14,035	16,586	16,449	0	137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7,837	37,881	37,881	0	0
	장기미집행시설보상	2,276	2,281	2,281	0	0
	한국국제전시장사업	93,613	94,145	94,145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36	238	238	0	0
	기반시설	19,009	59,332	19,309	0	40,023

1)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기타특별회계 11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4,221억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11억 600만 원이며 수납 액은 4,326억 7,300만 원임.

2)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독려 및 재산압류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나. 연도별 세입금 미수납 액(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년도	계	징수 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2008년	67,277	-	200	1,011	25,031	39,037	1,998
2007년	29,753	-	7	798	8,844	1,108	18,996
2006년	23,602	24	10	732	3,728	13,225	5,883

다. 세 출 총 괄

(단위: 백만 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422,110	235,318	13,257	7,165	55,965	110,405
공기업특별회계		114,606	54,811	-	196	-	59,599
	공영 개발 사업	2,521	26	-	192	-	2,303
	상 수 도 사 업	112,085	54,785	-	4	-	57,296
기 타 특 별 회 계		307,504	180,507	13,257	6,969	55,965	50,806
	주택사업	53	53	-	-	-	-
	의료급여기금	3,303	3,223	-	-	-	80
	새마을소득사업	-	-	-	-	-	-
	저소득주민생활	468	238	-	-	-	230
	하수도사업	49,435	40,087	-	443	2,288	6,617
	도시교통사업	87,239	58,429	2,227	6,525	11,937	8,121
	구획정리사업	14,035	3,096	30	1	10,905	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7,837	37,000	-	-	837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2,276	2,276	-	-	-	-
	한국국제전시장사업	93,613	24,667	11,000	-	22,536	35,4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36	207	-	-	-	29
	기 반 시 설	19,009	11,231	-	-	7,462	316

- 공기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55.7%인 2,353억 1,800만 원임.

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이월액	보조금 집 행 잔 액	순세계 잉여금
계	307,505	322,092	180,506	141,586	76,192	2,705	62,689
주택사업	53	58	53	5			5
의료급여기금	3,304	3,334	3,223	111-	-	75	36
새마을소득사업	-	-	-	-	-	-	-
저소득주민생활	468	580	238	342	-	-	342
하수도사업	49,435	56,076	40,087	15,989	2,731	2,021	11,237
도시교통사업	87,239	91,741	58,428	33,313	20,689	609	12,015
구획정리사업	14,035	16,449	3,096	13,353	10,936	-	2,417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7,837	37,881	37,000	881	837	-	44
장기미집행대지보상	2,276	2,281	2,276	5	-	-	5
한국국제전시장사업	93,613	94,145	24,667	69,478	33,537	-	35,94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36	238	207	31	-	-	31
기 반 시 설	19,009	19,309	11,231	8,078	7,462	-	616

- 기타특별회계는 총 11건으로 세입결산 액은 3,220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4.7%로서 145억 8,700만 원이 초과 수납됨.

-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전 사업이 초과 수납 되었음.

Ⅲ. 예산 이용․전용․이체

1. 일반회계 예산 이용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전용(결산서 721페이지 참고)

가) 일반회계는 16건으로 집행액은  10억 8,900만 원으로

나) 특별회계(도시교통)는 1건으로 집행액은 5,400만 원임.

○ 주요 전용 사유는

- 발전위원회 연말간담회 개최비용 부족(기획예산과) -----   250만 원

- 학교용지부담금환급(교육체육과) ----------------------------   1,400만 원

- 원예용 환경제어시스템 구축계획 변경(정보통신과) -------   1억 원

- 향토산업육성 민간자본보조금 국도비 변경(농업정책과)  8,900만 원

- 가공전선 지중화사업(건설과) --------------------------   4억 5,000만 원

-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지원(국제전시산업과) --------   1억 3,000만 원

- 이민정책연구원설립 지원 자산취득(국제전시산업과) 2억 5,000만 원

- 홈스테이 사업(일산동구청) ------------------------------------  1,000만 원

-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부족(일산동구총무과) --  700만 원

나) 예산전용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세항과목은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 집행권자의 권한으로 적절하게 행한 행위라고 사료됨.

3. 예산이체(결산서 723페이지 참고)

가) 일반회계는 총178건에 1,110억 8,100만 원으로 이체

나) 특별회계 총 55건에 828억 2,100만 원임.

Ⅳ. 계속비 집행(결산서 737 페이지 참고)

가) 계속비 집행은 총58건에 1,099억 3,600만 원임.

Ⅴ. 기금결산

(단위: 백만 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고
계	38,507	5,033	2,517	41,023
체육진흥기금	3,998	192	165	4,025
노인복지기금	3,347	163	124	3,386
식품진흥기금	1,226	537	407	1,356
자 활 기 금	3,656	166	165	3,657
여성발전기금	3,386	164	128	3,422
아동복지기금	656	131	43	744
도 시 가 스 수 요 가 기 금	178	7	-	185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9,336	426	492	9,270
재난관리기금	8,461	3,053	857	10,657
농 업 인 육 성 기 금	4,230	177	136	4,271
농 기 계 대여사업기금	33	17	-	50

1)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385억 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50억 3,3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5억 1,700만 원이며 결산된 보유액은  410억  2,300만 원임.

2) 기금사업비는 특정한 사업 외에는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3) 기금결산결과 도시가스수요기금, 농기계대여사업기금은 결산결과에서도 사용액이 전무한 실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향후 기금확보를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특히 실효성이 낮은 도시가스수요기금은 08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기금사업의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일부만 남아 있어 기금으로서의 존립의미가 없다는 판단되어 2009년도에는 존폐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특단의 조치를 요구함.

Ⅵ. 채권결산

1. 채권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2,838	2,521	16,836	8,523
일반회계		20,551	2,276	16,516	6,311
기타특별회계		2,287	245	320	2,212
	주 택 사 업	97	3	57	43
	의료급여기금	-	18	3	1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2,190	224	260	2,154

2. 연도별 채권 현황분

(단위:   백만 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2008년	22,838	2,521	16,836	8,523
2007년	17,101	8,745	3,008	22,838
2006년	4,690	14,710	2,299	17,101

1) 채권현황은 전년대비 143억 1,500만 원이 감소한 85억 2,300만 원이며, 감소된 사유는 보증금 채권 중 전세금이 설정된 전세보증금(16,320백만 원)이 공유재산(용익물건)에 등재 관리함으로써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이 소멸되어 감소한 것이며, 채권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과 특별회계의 주택자금융자금, 의료급여기금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임.

2) 채권관리에 있어 정확한 현황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므로 관리책임부서에서는 관리대장 등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 하여 주시기 바람.

Ⅶ. 채무결산

1. 채무 총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18,882	51,555	26,428	244,009
일반회계		16,385	46,908	25,647	37,646
특별회계		202,497	4,647	781	206,363
	공기업	1,562	364	781	1,145
	기 타	200,935	4,283	-	205,218

2. 연도별 채무현황 분석

(단위: 백만 원)

구 분 년 도	전년도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8년도	218,882	51,555	26,428	244,009
2007년도	166,378	100,200	51,551	215,027
2006년도	18,869	150,000	2,491	166,378

※07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에서 세입세출외현금 3,855백만 원을 포함 계상함.

1) 2008년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 말 현재액 2,150억 2,700만원과 세입세출외현금 38억 5,500만 원을 포함한 전년도말 채무액 2,188억 8,200만 원 보다  25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440억 900만 원이며,

채무의 주요 사유는 특별회계의 한국국제전시장 제2단계 확장부지 보상비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며, 국제전시장부지가 매각되면 매각수입을 적극 활용하여 이자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잔여 수입은 특별회계에 적립하여 원금상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함.

2) 향후 상환할 채무액은  2,440억 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6.5% 수준이며 전년도의 14.7% 보다 1.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차입금 2,135억 3,600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24억 8,700만 원, 기타채무 279억 8,500만 원이 포함한 채무액임.

전년과 비교하여 지방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음.

Ⅷ. 공유재산 증감

(단위: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증	감
합 계		7,108,000	5,427,870	1,628,959	10,906,911
행정재산	계	7,070,687	5,381,462	1,616,906	10,835,243
	공공용재산	6,234,108	4,531,805	1,458,930	9,306,983
	공용 재산	806,396	781,042	157,976	1,429,462
	기업용재산	30,183	68,615	-	98,798
보 존 재 산		7,556	483	1,005	7,034
잡 종 재 산		29,757	45,925	11,048	64,634

1)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0조 9,06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조           7,989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음.

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개/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2008년	수 량	865	179	86	958
	금 액	9,976	1,278	395	10,859

(27개 품목)

1) 2007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 99억 7,600만 원에 대하여 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5,900만 원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과 세출결산 유인물 등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Ⅹ. 심사결과 주요사항

1. 주요 지적사항

○ 세입은 지방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연초에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한 추계기준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수 목표액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착오판단으로 자금배정  및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과다한 초과세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목별 세수예산 추계 작성 항목 선정과 분석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미수납액 감소      대책으로 우선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기존의 부동산압류외에 예금,     골프,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에 대한 압류대상 재산을 확대하고,      기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미수납액을 줄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액 미납액에 대하여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에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각종 사업 등의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시급한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체납액의 상승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의 징수활동을 강화     하는 한편 결손처분 등의 체납처분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세수의     탈루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

○ 도시가스수요기금, 농기계대여사업기금은 사용액이 전무한 실정을     감안하여 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상황에 따라 예산을 반영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4. 토론요지  :  없  음

5.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승  인

7. 기타사항  :  없  음